대형 IT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독점 기준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에 잘 맞지 않고, 그들의 불공정 경쟁이 시장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로 시장지배력은 더 커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려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IMF 총재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IT 부문을 위시한 여러 산업은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고, 그런 산업 내부에서도 거대한 시장지배자들은 가장 큰 승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6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EU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 디지털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 Digital Services Act) 등 빅테크 견제 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은 5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업 규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EU 등 온라인 정보 생태계 개선 명분으로 규제 입법 움직임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¹⁾은 경쟁 당국이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오랜 기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조 변화는 그동안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과했던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보게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부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itch-Ratings(2021.7.17.)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로 본다. 단, 기업의 대응 방식, 법적 난제, 법안통과 여부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Brookings(2021.8.9.)는 EU와 미국이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치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 정보 생태계를 개선할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 하원이 5가지 입법안을 통해 빅테크 규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MS,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온라인 정보 문제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온라인 정보 공간 규제에 집중해 온 유럽은 미국과 협업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덧붙인다.

EU는 미국에 앞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12월 15일 초안이 발표된 DMA와 DSA가 대표적이다. European Commission은 두 법안을 유럽단일시장 전체에 적용될 포괄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의 목적을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일시장 내 디지털 분야 혁신, 성장 그리고 경쟁력 향상, 스타트업과 소규모 플랫폼,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 등으로 설명한다.

Wilson Center(2021.3.30.)는 두 법안의 핵심을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공자가 모이는 중간 플랫폼의 규제로 본다. DSA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확산 차단과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에 관심을 두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DMA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제한에 관심을 두고 특정 기준에 따른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적용되는 등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긴장 등 곳곳에서 발견돼

빅테크 기업의 규제 문제가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 싱크탱크인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2021.6.15.)는 중국의 빅테크 규제의 문제를 단순히 ‘건전한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 속에서 경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호주, 인도 등에서 경쟁 당국과 미국 플랫폼 기업 간에 빚고 있는 갈등 사례에도 주목한다. Brookings(2021.3.10.)는 호주의 언론사 페이스북 금지가 호주 북단 섬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월스트릿저널 보도를 인용한다. Atlantic Council(2021.8.10.)은 인도 당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우리 룰을 따를지, 아니면 7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잃을 것인지’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만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반영한 법제화로 대응해야

우리나라도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논의와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때 외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 미국과 EU에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등장한 것은 각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을 위해 오히려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 과정에 기반한 법제화로 대응해야 함이 필요한 근거다.

최근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고려한 입법안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제 논의는 경쟁 촉진 방안이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플랫폼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거래 양상이 한층 더 복잡해 경쟁제한성 판단은 더 어려울 것이다. 공정위와 법조계의 능력이 같이 성장할 것을 요구한다(KDI²⁾)

1)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패키지는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 “기업 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률” 등 5개

2) 양용현•이화령,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FOCUS, 20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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