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용어로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이다. 지속가능성 의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인식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대안으로 논의되면서 새롭게 조명되었다. 기업이 사회 전반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여기서 ESG 경영이 부각되었다. 최근 들어 변동이 커진 기후변화와 팬데믹 발발로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ESG 담론은 이제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국제정치·관계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ESG 논의의 주요 논점

ESG 논의의 내용은 기업 차원의 활동 준칙,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화, 그리고 지구 차원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등 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중첩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 담론의 중층적 특성에 기인한다.

1. 기업 차원의 새로운 활동 준칙

ESG 관련 재무정보공개 등 법적 의무화도 있지만 기업의 자율 규제 움직임도 점차 돋보인다. 아마존·애플·MS 등의 CEO들로 구성된 미국의 협의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BRT)은 2019년 8월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Corporation을 선언하였다. 주주를 최우선했던 기업이 고객, 직원,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BlackRock)의 래리 핑크 CEO는 연례서한에서 ESG를 투자결정의 핵심요소로 반영할 것임을 밝혔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및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핵심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배구조, 지구환경, 인간, 번영을 4대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2. 국가 차원의 변화와 실행계획

주요 해외 싱크탱크들은 2021년을 ESG 실현을 위한 전환의 최적기로 인식한다. Brookings(2021)는 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바이든 정부가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것을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한다. 탄소중립 실현의 시점은 미국, 일본, 한국은 2050년, 중국은 206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EU는 가장 적극적이다. ‘유로 그린딜’ 예산 1조 유로 투입과 함께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Chatham House(2021)는 2021년을 녹색 회복의 기회로 평가한다. 리우 3대 협약 관련 회의, G20 및 G7 정상회담,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유럽의 그린딜 등에서 모두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구체적 실행’(arc of engagement)’을 위한 글로벌 조정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글로벌 자원 거버넌스를 어떻게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Brookings, 2021)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현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고 실행을 강제할 기제나 측정 기준이 결여되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업과 국가 차원 모두에서 실행 회피 구실로 작용하기도 해 정부기관의 구체적 행동이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21) 2021년 2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SEC가 기업의 정보공시 사항에 기후위험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이를 평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3. ESG의 지정학 –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기후·환경 문제는 기업 차원의 경영 관행과 전략 변화, 국가 차원의 제도와 시스템 변화, 그리고 지구전체 차원에서의 공동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글로벌 도전과제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관계·외교 과제로 귀결된다. Bruegel(2021)은 EU 그린딜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EU의 주도적 역할과 미국-EU 협력을 주문한다. EU 그린딜은 EU 에너지 균형과 세계 시장, EU 인근 석유·가스 생산국, 유럽 에너지 안보, 특히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세계 무역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Bruegel은 러시아, 알제리 등 주변 국가 및 미국,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진단한다. 미국과의 협력 방안의 하나로 공동 탄소경계 조정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PIIE(2020)는 국제기구인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기후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 보고 의무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관련 기준 및 측정 수단 등에 대한 제안과 국가간 합의 도출이 포함된다. 특히 G20 국가의 금융 규제기관이 기후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틀과 방법론을 설정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변화는 의미가 크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계획에서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Chatham House(2021)는 중국의 저탄소 전환 계획을 2020년 9월 UN총회에서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것을 지적한다. 중국 기업들에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는 불과 몇 년 만에 ESG 관련 정보공시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경영공시 내용의 질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어, WEF(2020)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실행을 점검할 데이터를 수집·보급하고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을 정부기관에 제안하였다.

시사점과 대응과제

ESG 담론은 환경문제를 넘어 산업구조 전환, 국제 지정학적 변화 등을 포괄한다. 개인 삶의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기업 전략, 국가 경영 및 국제 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적으로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협력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ESG를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팽배하나, 에너지 전환, 이와 관련한 산업구조 및 거버넌스 개선 등까지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해외 싱크탱크들은 ESG를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필요한 기술혁신, 그리고 자원거버넌스 및 국제관계 변화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로 접근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 측면에서 한국 ESG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가운데 ESG 투자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툴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ESG를 반영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기본으로 수용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탄소세 및 거래제도 활성화, RE100(기업활동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선언) 대비 등은 시급한 과제이며, 관련 국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해외 싱크탱크들은 전환에 필요한 국제기준 설정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지정학에서 소외되지 않는 우리의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은 한시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구조 전환과 새로운 국제기준 및 거버넌스의 정착은 장기적 과제로서, 우리 대응도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지정학의 변화는, 미국·유럽과 파트너 국가 사이의 이해 충돌, 특히 서방·중국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우리의 대외전략에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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