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속 한국' 올림픽에서도 #시선강탈한국 문화·스포츠의 힘!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에 열기를 더한 한국의 문화 수출상품, 케이팝과 태권도를 외신이 주목했습니다. 2021.08.09 | 조회수 1,249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신 속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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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깜짝 놀란 외신이 전한 말은?!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7월 27일 복원됐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2021.07.30 | 조회수 1,280 -
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사람들…BTS말고 또 있다고요?!
외신이 한국 해외 홍보의 ‘신의 한 수’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BTS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1.07.23 | 조회수 1,388 -
상세보기[글로벌이슈브리프 5호] 소프트파워(Soft Power)
국제사회의 연결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경성파워(Hard power) 외에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프트파워는 ‘강제나 보상이 아닌, 설득과 매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미국 하버드대 교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가 1990년 저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문화·정치적 가치, 외교정책을 주된 원천으로 발휘되는 소프트파워는 국가가 갖춰야 할 역량 중 하나로 중시되면서 세계 각국은 소프트파워 향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핵심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 오면서 다시 한번 소프트파워에 주목한다.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기회로 자국의 이미지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점검하고 내실화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각국에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도 있다.코로나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소프트파워’ 교육과 문화,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소프트파워’ 순위를 보면, 미국은 2016년 1위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3위, 2018년 4위, 2019년 5위 등으로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前대통령의 제로섬 세계관과 무역 전쟁 등이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1위는 프랑스로 국제기구 활동을 활발히 한데다 G7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국은 30개국 중 19위로 2016년 22위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그림> 참조).Chatham House(2021.5.20.)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추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외교로는 충분치 않음을 강조한다. 미국이 개도국에 8천만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끌어올리겠지만, 팬데믹과 경제 붕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이 세계의 ‘백신 저장고’(Arsenal of Vaccines)가 됨과 동시에 많은 지출과 수입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자국민의 합의와 미국의 일자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함도 첨언한다. 중국은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2021.5.19.)는 미국과 EU가 자국민을 위한 백신 확보와 외교관계를 이유로 아프리카ㆍ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ㆍ중동 등지에 백신 지원을 주저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들 국가로 백신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이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2021.5.25.)는 중국은 그간 분쟁 관계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코로나19 관련 정보, 의료지원품, 마스크, 검사키트, 의료팀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정치경제적 파워로 인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함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지난 6월 23일 일대일로 연선에 있는 국가들과의 백신 협력 동반자 관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파트너 국가들과 백신 규제정책, 공동개발생산 등을 촉구하고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러시아 또한 코로나백신 원조를 기반으로 서구를 향한 유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European Research Studies Journal(2020)은 코로나19 시기 ‘프로파간다’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의 적극적 활용 특히, 러시아에 가장 적대적인 폴란드 사례를 들어 중동부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의 언론들은 중동부 유럽의 많은 국가가 러시아의 스푸트닉V 백신을 승인함으로써 유럽 내에서의 논쟁과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서구와의 오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성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나 유럽중국연구네트워크(ETNC)(2021.4.)나 Bruegel(2021.4.27.) 등 서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등을 통해 추구하는 소프트파워의 확장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문화ㆍ방역 등으로 부각되었으나 국가주도 브랜드화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Carnegie재단(2010.11.15.)은 2020년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가 팬데믹 대응에서부터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이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원동력이 되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하고, 이는 기후변화 같은 초국가적 문제에서 영향력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단, 국가주도의 브랜드화에는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파워의 역사 및 전개 중국은 1990년대 초 국력과 전략 자산으로서 문화에 대해 집중하면서부터 소프트파워 연구를 시작하여 자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전략 차원에서 개발ㆍ활용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2021.6.17.)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수단으로써 ‘판다외교’를 설명한다. 중국의 자이언트 판다 임대(우호국가에 국보급 판다를 증정하는 방식에서 희귀동물 보호 차원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는 양국 간 소프트파워 외교의 한 부분으로 주요 외교 행사나 무역 거래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만으로는 중국과 판다 유치국 간의 긍정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유럽중국연구네트워크(ETNC)(2021.4.)는 중국의 유럽 내에서 소프트파워 확장 노력을 17개국과 EU기구의 분석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두드러진 점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 진흥, 언론을 통한 중국이미지 고양, 경제력 자체를 소프트파워의 요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Russia in Global Affairs(2021.3.15.)는 지난 20여년 간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성장과 하락의 역사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IFRI(2021.4.)는 소련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의 한계를 절감한 러시아가 철저한 현실 평가를 기반으로 소프트파워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소프트파워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소련연방의 레거시, 국제사회에서 보수성향의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조커로서 위상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의 소프트파워 전략은 지역재생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정부는 2019년 9월 레이와(令和) 시대 개막을 계기로 새로운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발표하였다. 쿨재팬 전략은 2010년부터 일본정부가 전개해 온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새로운’ 쿨재팬 전략은 일본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역 각지에서 발흥시켜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목표에서 지역재생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쿨재팬 프로듀서를 두어 각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단위의 통합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정보 및 문화의 전략적 발신, 문화산업과의 연계성, 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확보하려 한다. 쿨재팬 담당 대신(大臣), 관계부처 합동 ‘쿨재팬 관계부처 연락ㆍ연계 회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내각부 산하 ‘쿨재팬 민관연대 플랫폼’ 등이 그 예이다. 한국, K-소프트파워 전략 마련할 때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초국가적 현안에 있어서 기존의 강대국 개념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쟁질서와 이로 인해 형성된 국제적 패턴에서 벗어나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가 인적 교환 프로그램이나 경제협력을 통해 우호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나 국내 대학 등 민간부문이 해외에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 정부는 이들 자원을 활용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또 주요 이슈마다 소셜미디어,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와 교감해야 한다.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성패는 콘텐츠에 달려있다.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콘텐츠와 K-방역으로 불리는 팬데믹 대응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소프트파워가 지속되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싱크탱크에서 제기한 국가주도 브랜드화의 한계, 대북정책이나 한일관계에의 영향 미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기후변화 같은 초국가적 현안에서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므로 일본의 ‘쿨재팬’ 전략이나 중국의 ‘판다외교’에 상응하는 K-소프트파워 전략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주요 내용 Chatham House미국의 소프트파워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불가분의 관계(2021.5.20.)US soft power inextricably linked to global recovery●미국이 개도국에 8천만 도스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보내려는 계획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어야●팬데믹과 경제 붕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의 '백신 무기고'(Arsenal of Vaccines)가 됨과 동시에 많은 지출과 수입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할 필요 ※2016~2019년 17개국 중 10개국에서 미국에 대한 호의 하락 2021.07.21 | 조회수 4,844미국인 중 53%만이 외국인들이 미국에 호의를 갖고 있다고 인식(2000년 73%)●미국 내 백신 생산을 늘리고, 「the Defense Production Act」(행정명령)으로 원자재와 장비를 조달할 것. 백신의 세계 지원에 대한 미국인 설득은 국내 일자리를 보호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경쟁하여 소프트파워를 재건할 수 있는 길USD공공외교센터사회적 거리두기 외교: 불안정한 세계 속 소프트파워의 미래(2021.5) Socially Distanced Diplomacy: The future of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in a fragile world●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91%의 응답자가 ‘국가들에 대한 인식이 팬데믹 이후 변화’ 했으며 ‘아시아’가 평판이 가장 상승.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대만, 태국, 그리고 (반대의견도 있으나)중국이 팬데믹 이후 평가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현재 형성돼 있는 지정학적 맥락 세 가지: ①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약화 ②21세기 강대국 정치의 부상;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③허위 정보 증가와 악의적 영향력 행사가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모두에 만연. 이를 염두하여 글로벌 정책과제 즉,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변화와의 대응도 시급히 다뤄야.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COP26 정상회의가 다음 이정표가 될 것Bruegel백신외교: 소프트 파워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는 교훈?(2021.4.27.)Vaccine diplomacy: soft power lessons from China and Russia?●발칸반도와 동유럽의 일부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산 백신을 우선 도입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그것은 지정학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서구 백신의 공급지연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 해당 지역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에 갖는 관심은 제한적●중국과 러시아의 백신 외교는 유럽연합의 백신 지연사태에 대한 부분적인 우회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전략적인 선택은 아님●유럽연합은 백신 관련 좀 더 포용적인 정책, 뚜렷한 메시지 전달, 허위정보의 유포를 막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발칸과 동유럽 지역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ISEAS(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코로나19 대응: 중국이 동남아에 소프트파워 발휘할 기회(2021.5.25.)Fighting COVID-19: China's soft power opportunities in mainland Southeast Asia●중국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의학정보, 의료지원품, 마스크, 검사키트, 의료팀)이 중국의 소프트파워 제고에 중요한 역할●동남아시아는 일대일로, 남중국해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어 있는바, 중국의 코로나19 지원정책에 의한 소프트파워 확대가 기존 정치경제적 파워의 투사가 가져온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단,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베트남 등 일각에서의 의구심도 상존중국정부일대일로 백신 협력 동반자관계 이니셔티브(2021.6.23.) 一带一路”疫苗合作伙伴关系倡议●일대일로 연선에 있는 국가들(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브루나이·캄보디아·칠레·중국·콜롬비아·피지·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몽골·미얀마·네팔·파키스탄·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솔로몬제도·스리랑카·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랍에미리트·우즈베키스탄·베트남)과 6.23일 백신 파트너십 발족●백신 생산, 기증, 기술교류/이전, 융자, 운송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유럽연구저널코로나 시기 중동부 유렵에 대한 러이사의 하드/소프트파워(2020)Russian Hard Power and Soft Power in influenc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on the example of Poland in the COVID-19 era●코로나19 시기 중동부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소프트파워의 확장을 하드파워와 더불어 살펴보면서 특히 이 지역내 러시아에 가장 적대적인 폴란드를 예로 들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진 점 강조●정치적ㆍ경제적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하드파워를 이용함과 동시에 주요 이슈들에 대해 ‘프로파간다(“social engineering")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러시아는 중동부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러 MGIMO대 정치행정저널러시아 소프트파워로서의 스푸트닉V(2020)SputnikV vaccine as a soft-power instrument of Russia●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러시아는 인본주의적 원조, 특히 스푸트닉V 등 국제 방역 및 의료 협력을 위해 자신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스푸트닉V은 세계 최초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으로써,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미국기업연구소(AEI)판다: 중국의 가장 인기있는 외교관(2021.6.17.)Pandas: China’s most popular diplomats●중국의 자이언트 판다 임대는 양자 소프트파워 외교의 한 부분으로, 종종 주요 외교 행사나 무역 거래와 맞물림. 그러나 판다 외교는 제한적인 도구이며 장기적으로 중국과 판다 유치국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판다 외교의 역사, 판다 외교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및 교역량 간의 관계, 판다 임대가 최근 시진핑 정부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의 내용유럽중국연구네트워크(ETNC)중국의 對유럽 소프트파워: 쇠퇴의 길?(2021) China’s Soft Power in Europe: Falling on Hard Times●중국의 유럽 내에서 소프트파워 확장 노력을 17개국과 EU기구의 분석에 기반하여 설명. 소프트파워는 중국 외교의 한 축이며 중국의 장기적 정책방향에서 강조되는 목표●중국의 유럽 내 소프트파워 활동에서 두드러진 점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 진흥, 언론을 통한 중국이미지 고양, 경제력 자체를 소프트파워의 요소로 활용한다는 것佛국제관계연구소(IFRI)러시아의 틈새 소프트파워: 영향력의 자원, 목표, 통로 (2021.4.)Russia’s Niche Soft Power: Sources, Targets and Channels of Influence●소련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러시아는 철저한 현실 평가에 기반으로 소프트파워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중●러시아의 소프트파워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소련연방의 레거시, 국제사회에서 보수성향의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조커로서 위상을 기반으로 함러 국제관계저널러시아 소프트파워의 성장과 하락(2021.3.15.)The rise and fall of Russia's soft power●지난 20여년 간 러시아의 소프트파워의 발전사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함●미국의 예를 따라 시작한 러시아 문화센터의 전 세계 확산부터 최근의 다양한 관제 비영리 기구나 비정부 기구를 동원하여 러시아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 사례들 소개日내각부새로운 쿨재팬(Cool Japan) 전략(2019.9.)https://www.cao.go.jp/cool_japan/about/pdf/190903_cjstrategy.pdf●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쿨재팬(Cool Japan)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소프트파워 전략을 전개해 와●2019년, 일본 정부는 레이와(令和) 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새로운’ 쿨재팬 전략을 발표. 새로운 쿨재팬 전략의 특징은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의 영문 이름(beautiful harmony)에 맞춰, 일본 사회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지역 각지에서 발흥시켜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것. 새로운 일본 쿨재팬 전략이 지방재생 전략과 깊은 연계 속에 추진되는 것●각 지역에 쿨재팬 프로듀서(현재 36명)를 두어 각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여 집적·편집(큐레이션)을 거친 후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또한 일본 쿨재팬 전략의 특징은 정부 단위의 통합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정보 및 문화의 전략적 발신, 문화산업과의 연계성, 경제활성화에의 기여 등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 쿨재팬 담당 대신(大臣)이라는 장관급 각료를 두고, <쿨재팬 관계부처 연락·연계 회의> 하에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국토교통성, 농수산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또한 내각부 산하에 <쿨재팬 민관연대 플랫폼>을 두어 민간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상세보기[카드뉴스] 해외 전문가와 외신이 말하는 한국의 기술 발전
외신이 분석한 한국의 기술 성공의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07.09 | 조회수 1,686 -
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한류가 일자리 창출까지?!
외신이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1.07.09 | 조회수 1,355 -
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BTS가 BTS하고아미가 아미했다!
BTS가 5주 연속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또 한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BTS의 성공과 아미 현상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1.07.02 | 조회수 1,459 -
상세보기[카드뉴스]외신이 말하는 K콘텐츠 성장의 비결
2021.07.02 | 조회수 1,809 -
상세보기[글로벌 이슈 브리프 4호]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은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들이 미래에 가공할 만한 이득을 가져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AI가 초래할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감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발전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EU는 AI 기술개발과 활용의 준칙 설정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AI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로 보인다. 중국은 국가 통치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는 비교우위가 있는 군사산업 강화 전략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일본은 고령화 대책으로서 AI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AI 개발·활용으로 제기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데, 특히 관련 규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AI 원칙과 규제안의 글로벌 기준 마련 움직임 국제기구와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AI 기술이 내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규제안 마련을 주문한다. OECD(2019)는 AI가 지구적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인간의 가치, 공정성, 인간 재량,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책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는 양면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AI의 정책 환경 및 수단 등을 폭넓게 고려하며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WEF(2020.12)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최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기술에서의 거버넌스 격차(개인정보 보호, 국가 간 규제 불일치 등), 팬데믹으로 부각된 관리 감독 체제, 미래 성장동력에 적합한 혁신정부 프레임워크, 팬데믹으로 요구된 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속필요성 등을 해결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CSIS(2021.5.18)는 기술규제 방식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화를 제안한다. 유럽과 미국 모두 AI 기술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위원회가 4월 21일 제안한 AI 감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술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美-EU 주도의 AI 거버넌스, 중국 견제 수단으로도 작용 Brookings(2021.1.21)는 2021년을 AI 정책의 변곡점이 될 시기라며 AI 거버넌스에서의 주요 변화로 백악관 내에 신설된 국가AI추진단(National AI Initiative Office)의 선도적 역할, AI 연구비 및 역량 확대, EU의 AI 법제화 임박,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을 전망하였다.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1)은 국제협력, 특히 미국과 유럽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군사적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관심사는 AI 정책의 윤리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고 이 분야가 유럽이 선두에 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유럽과 협력이 필요하나 유럽은 이 분야에 관심이 약한 편이다. Chatham House(2018.6.14)는 AI가 국제정치, 군사, 경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가져올 수 있는 도전들을 살펴보고 정책결정자들에게 ‘AI에 대한 자체 재능과 전문지식 개·유지 투자’, ‘기업·재단·정부는 인도적 목표를 가진 AI 시스템을 개발·배치하기 위해 자금 할당’ 등을 권고한다.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2018.5)는 AI는 범용기술로 군사적 용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 기술은 주로 군사·경제적 수단을 통해 권력 균형을형성하고 모든 국가는 군사 목적을 위해 AI를 개발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 예방·통제 및 국가 통치체제 수단 등으로의 AI 활용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중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가 단점을 가진 초보적 기술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2020.4.4)는 AI를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기술 지원, 법치 보장, 다양한 주체와 협력, 국제교류 강화 차원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한다. 중국 AI Industry Alliance(2020.3.24)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감시, 인원 및 물자관리, 후방지원 등에서의 현황을 보여주고, 이를 통한 분석과 건의를 제시한다. 중국은 국가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도 AI를 활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Oxford Academic(2020.10.13)은 중국의 과감한 AI 실험이 디지털 수단을 통한 통치 전략의 일환이라며 AI는 중국 권위주의 정권이 공공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 강화를 위해 활용해 온 디지털 기술 패키지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야심찬 AI 계획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AI가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정치적 정당성의 근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편, Carnegie Moscow Center(2020.5.8)는 러시아의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군사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선도하려는 전략을 볼 수 있다고 관찰한다. 자체 AI 개발 전략이 없었던 러시아가 2019년 10월 ‘인공지능개발 국가전략 2030’을 채택했으며, 입지가 강한 군사산업에 AI를 적용하는 것에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2019년 내각부가 발표한 「AI전략 2019」를 민관 합동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AI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산업적 활용성에 주목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로 제기되는 문제에도 대응할 수단으로서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주는 함의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AI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AI 도입·활용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와 공개도 활발하다(<표1> 참조). 특히 미국과 EU는 글로벌 기준 설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AI가 초래할 위험의 사전 대응을 위한 규제·감독 강화 등으로 읽힌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I 분야에서만큼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세부실행 계획, 이들 조직의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및 연구 협력 등을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EU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보다는 EU 집행위가 회원국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및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AI 혁신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정부의 사후규제 방식 적용과 시장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I 국가전략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비전 제시와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백악관 국가AI추진단 같은 조직화도 검토해볼 만하다.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활용 등 많은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새롭게 제기되는 제도와 거버넌스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주목하면서,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자료 OECD 인공지능 사회 2019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2019)World Economic Forum세계 기술 거버넌스 보고서Global Technology Governance Report 2021: Harness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in a COVID-19 WorldCSIS 인공지능 규제: EU 인공지능법, 미국에 경각심 울려AI Regulation: Europe’s Latest Proposal is a Wake-Up Call for the United StatesBrookings Institution2021년, AI 거버넌스를 정의할 6대 진전 (2021. 1. 21)6 developments that will define AI governance in 2021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인공지능 격차: 유럽과 미국의 AI 충돌 가능성 Artificial Divide: How Europe and America Could Clash Over AIChatham House인공지능과 국제문제: 예정된 파괴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Disruption Anticipated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인공지능, 국제경쟁 그리고 세력균형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 Balance of Power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응용完善人工智能在疫情防控中的应用人工智能产业发展联盟 (중국 인공지능산업개발동맹)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人工智能在预防和控制COVID-19中的帮助研究报告机场安全网络 (중국 공항보안네트워크)코로나19 예방통제에 있어서 인공지능 제품과 기술의 응용新技术对战新疫情 探讨人工智能产品技术在疫情防控中的应用Chatham House, International Affairs중국은 인공지능 초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ina's authoritarian governanceCarnegie Moscow Center 러시아의 AI 개발: 목표와 현실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ussia: Objectives and Reality일본 내각부 AI 전략 2019AI 戦略 2019 ～人·産業·地域·政府全てに AI～ 2021.07.01 | 조회수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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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부르는 대한민국, 이제는 순조로운 백신 접종으로 다시 한 번 외신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1.06.25 | 조회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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