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브리프 4호]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은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들이 미래에 가공할 만한 이득을 가져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AI가 초래할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감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발전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EU는 AI 기술개발과 활용의 준칙 설정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AI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로 보인다. 중국은 국가 통치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는 비교우위가 있는 군사산업 강화 전략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일본은 고령화 대책으로서 AI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AI 개발·활용으로 제기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데, 특히 관련 규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AI 원칙과 규제안의 글로벌 기준 마련 움직임 국제기구와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AI 기술이 내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규제안 마련을 주문한다. OECD(2019)는 AI가 지구적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인간의 가치, 공정성, 인간 재량,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책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는 양면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AI의 정책 환경 및 수단 등을 폭넓게 고려하며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WEF(2020.12)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최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기술에서의 거버넌스 격차(개인정보 보호, 국가 간 규제 불일치 등), 팬데믹으로 부각된 관리 감독 체제, 미래 성장동력에 적합한 혁신정부 프레임워크, 팬데믹으로 요구된 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속필요성 등을 해결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CSIS(2021.5.18)는 기술규제 방식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화를 제안한다. 유럽과 미국 모두 AI 기술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위원회가 4월 21일 제안한 AI 감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술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美-EU 주도의 AI 거버넌스, 중국 견제 수단으로도 작용 Brookings(2021.1.21)는 2021년을 AI 정책의 변곡점이 될 시기라며 AI 거버넌스에서의 주요 변화로 백악관 내에 신설된 국가AI추진단(National AI Initiative Office)의 선도적 역할, AI 연구비 및 역량 확대, EU의 AI 법제화 임박,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을 전망하였다.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1)은 국제협력, 특히 미국과 유럽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군사적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관심사는 AI 정책의 윤리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고 이 분야가 유럽이 선두에 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유럽과 협력이 필요하나 유럽은 이 분야에 관심이 약한 편이다. Chatham House(2018.6.14)는 AI가 국제정치, 군사, 경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가져올 수 있는 도전들을 살펴보고 정책결정자들에게 ‘AI에 대한 자체 재능과 전문지식 개·유지 투자’, ‘기업·재단·정부는 인도적 목표를 가진 AI 시스템을 개발·배치하기 위해 자금 할당’ 등을 권고한다.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2018.5)는 AI는 범용기술로 군사적 용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 기술은 주로 군사·경제적 수단을 통해 권력 균형을형성하고 모든 국가는 군사 목적을 위해 AI를 개발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 예방·통제 및 국가 통치체제 수단 등으로의 AI 활용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중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가 단점을 가진 초보적 기술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2020.4.4)는 AI를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기술 지원, 법치 보장, 다양한 주체와 협력, 국제교류 강화 차원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한다. 중국 AI Industry Alliance(2020.3.24)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감시, 인원 및 물자관리, 후방지원 등에서의 현황을 보여주고, 이를 통한 분석과 건의를 제시한다. 중국은 국가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도 AI를 활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Oxford Academic(2020.10.13)은 중국의 과감한 AI 실험이 디지털 수단을 통한 통치 전략의 일환이라며 AI는 중국 권위주의 정권이 공공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 강화를 위해 활용해 온 디지털 기술 패키지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야심찬 AI 계획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AI가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정치적 정당성의 근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편, Carnegie Moscow Center(2020.5.8)는 러시아의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군사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선도하려는 전략을 볼 수 있다고 관찰한다. 자체 AI 개발 전략이 없었던 러시아가 2019년 10월 ‘인공지능개발 국가전략 2030’을 채택했으며, 입지가 강한 군사산업에 AI를 적용하는 것에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2019년 내각부가 발표한 「AI전략 2019」를 민관 합동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AI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산업적 활용성에 주목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로 제기되는 문제에도 대응할 수단으로서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주는 함의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AI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AI 도입·활용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와 공개도 활발하다(<표1> 참조). 특히 미국과 EU는 글로벌 기준 설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AI가 초래할 위험의 사전 대응을 위한 규제·감독 강화 등으로 읽힌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I 분야에서만큼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세부실행 계획, 이들 조직의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및 연구 협력 등을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EU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보다는 EU 집행위가 회원국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및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AI 혁신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정부의 사후규제 방식 적용과 시장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I 국가전략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비전 제시와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백악관 국가AI추진단 같은 조직화도 검토해볼 만하다.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활용 등 많은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새롭게 제기되는 제도와 거버넌스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주목하면서,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자료 OECD 인공지능 사회 2019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2019)World Economic Forum세계 기술 거버넌스 보고서Global Technology Governance Report 2021: Harness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in a COVID-19 WorldCSIS 인공지능 규제: EU 인공지능법, 미국에 경각심 울려AI Regulation: Europe’s Latest Proposal is a Wake-Up Call for the United StatesBrookings Institution2021년, AI 거버넌스를 정의할 6대 진전 (2021. 1. 21)6 developments that will define AI governance in 2021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인공지능 격차: 유럽과 미국의 AI 충돌 가능성 Artificial Divide: How Europe and America Could Clash Over AIChatham House인공지능과 국제문제: 예정된 파괴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Disruption Anticipated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인공지능, 국제경쟁 그리고 세력균형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 Balance of Power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응용完善人工智能在疫情防控中的应用人工智能产业发展联盟 (중국 인공지능산업개발동맹)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人工智能在预防和控制COVID-19中的帮助研究报告机场安全网络 (중국 공항보안네트워크)코로나19 예방통제에 있어서 인공지능 제품과 기술의 응용新技术对战新疫情 探讨人工智能产品技术在疫情防控中的应用Chatham House, International Affairs중국은 인공지능 초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ina's authoritarian governanceCarnegie Moscow Center 러시아의 AI 개발: 목표와 현실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ussia: Objectives and Reality일본 내각부 AI 전략 2019AI 戦略 2019 ～人·産業·地域·政府全てに AI～ 2021.07.01 | 조회수 2,26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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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속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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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빨리 빨리’가 왜 거기서 나와…?방역 모범국에서 백신 모범국으로!
해외 언론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부르는 대한민국, 이제는 순조로운 백신 접종으로 다시 한 번 외신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1.06.25 | 조회수 2,146 -
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문 대통령 해외순방, 현지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됐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 예전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지 언론이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1.06.18 | 조회수 2,213 -
상세보기[카드뉴스]문재인 대통령 유럽 3개국 순방, 현지 언론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에 대해 현지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06.18 | 조회수 2,166 -
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나… 한식 좋아하네..?”외신 속 한식!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1.06.11 | 조회수 2,154 -
상세보기[글로벌 이슈 브리프 3호] 고령화 - 인구구조의 변화
향후 세계경제는 인구증가의 이득(demographic benefit)이 소멸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추세는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 성장에 기여해 온 중국도 피해갈 수 없다. 이에 대한 장기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늙어가는 인구, 중국도 예외 아냐고령화로 늘어난 인구에 비해 출산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정체나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중위연령은 높아지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조로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대통령 임기에 맞춰 4년에 한번 발간하는 「NIC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2021.3)는 인구증가의 둔화와 세계 중위연령 상승은 일부 개도국에 잠재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 반면, 일부 선진국과 중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2020년에 13.4% 비중이던 고령인구가 2040년에는 24.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향후 20년 동안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이주 증가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라 전망한다. 최근 국내에도 번역된 「인구대역전」(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2020.8)의 저자 Goodhart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부상은 인구증가의 이득(demographic benefit)과 함께 선진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시켰으나, 이러한 경향은 역전되고 있고 세계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역전은 결국 재정문제 악화로 이어지고, 미래는 인플레이션 통제 등 여러 측면에서 관리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는 지역간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SCMP(2021. 5. 14)는 중국의 동북3성이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2015년 합계출산율 0.55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는 2010년의 제6차 인구센서스와 비교할 때 동북3성 전체인구의 30%가 감소했고, 동시에 광동·저장·장쑤 등 동남연해 경제발달지역의 인구가 중국 전체인구의 40%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8.7%로 2.64억명에 달함을 보여준다. 불균형 성장,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경고도 란셋(2020. 7. 14)에 게재된 논문은 195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7~2100년 출산율, 사망률, 이민, 인구를 전망하였다. 본 논문은 여성건강 향상과 저출산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선택을 주문하면서, 여성교육 증가와 높아진 피임 접근성을 낮은 출산율과 인구증가 둔화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뉴욕타임즈(2021. 5. 22)는 이 논문을 인용해 인구 정체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에도 주목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통폐합, 자원의 이동, 정년 상향 등 각국의 대응책을 소개하였다. 일본창성회의가 2014년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는 인구감소가 지방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을 경고하며 혁신적인 지방정책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동 보고서는 가임기 여성비율로 지역의 재생산력을 측정하고 2010년 기준 50%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을 ‘소멸 가능성 도시’로 규정하고 지자체 절반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지역격차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주류를 이루던 일본에서 지방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재생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일본 내각부는 이를 계기로 2015년 1차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을, 이어 2020년에 ‘2차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소규모 지역거점의 구축과 주변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방에서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도록 하는 지역공간의 재구축,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세계 각국, 인구구조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하버드대 인구연구소(2019. 10)는 전 세계적인 인구변화, 노동력 참여 변화, 자동화 등을 감안할 때 2020~2030년까지 약 3억4천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에도 직결된다.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나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이 저하하는 반비례 관계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이 증가하는 비례 관계가 관찰된다. 따라서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하거나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혁신역량에 기반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성장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산업연구원, 2019). 경제성장 측면 외에도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정체나 감소에 따른 영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지역 불균형과 심화된 양극화, 그리고 지역소멸과 이로 인한 통합 등이다. 이는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근거가 된다. 각국은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에서부터 이민정책까지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는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21. 3. 18)은 고령화 추세는 우리 시대의 시스템 변화와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함에도 고령화에 대한 태도와 고정관념은 여전하고 노인인구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뒤처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부문 간의 협업이 노인의 안전, 자율, 안녕, 존엄성을 증진하는 총체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주는 함의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란셋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2100년에 이르면 인구가 현재의 절반(2천7백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 가정·여성 친화적인 일터 환경 조성, 재정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연구원(2018)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지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고령인구 비중을 보이는 데 반해 전남·경북·전북은 19%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특히 전남·경북 등의 일부 군 지역에서는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노동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축소를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소멸이라는 현상에 대응하는 지역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따라 맞춤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은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인접 지자체 및 지역 내외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제안하였다.요컨대,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자국의 대응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그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경쟁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책실험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자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 : 인구통계와 인간개발 Global Trends 2040 : Demographics And Human Development유럽금융포럼(SUERF)인구대역전 : 고령화사회, 불평등 완화, 인플레이션의 부활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 Ageing Societies, Waning Inequality, and an Inflation RevivalThe Lancet2017-2100, 195개 국가 및 영토의 출산율, 사망률, 이민 및 인구 시나리오 : 세계질병부담연구를 위한 예측분석Fertility, mortality, migration, and population scenarios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from 2017 to 2100: a forecasting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The New York Times세계 인구, 광범위한 영향 수반한 장기적 감소 전망Long Slide Looms for World Population, With Sweeping RamificationsSouth China Morning Post중국, 최근 10년 노후공업지대 인구 급감으로 지역 경제 격차 악화China’s rust belt population plummeted in last decade, exacerbating regional economic divide中国 国家统计局중국, 제7차 인구센서스 공표 해설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解读한국노동연구원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World Economic Forum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Ageing: Looming crisis or booming opportunity?Sohu.com중국, 제7차 인구센서스 데이터로 본 중국 고령화 사회 China, China’s aging society as seen from the 7th Census data러시아통계 관련 비영리 조직 발행 고령화 보고서Aging report publish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statistics日本創成会議마스다 리포트 :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Masuda Report : Low Fertility, Aging and Local Extinction日本 内閣府2차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Second Comprehensive Strategy for Community, People, and Work Creation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미래 일자리 : 지구 인구 변화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난제들The future of work : challenges for job creation due to global demographic change and automation 2021.06.10 | 조회수 6,354 -
상세보기[글로벌 이슈 브리프 2호] 디지털 전환 -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존 법정화폐에서 벗어나 전자적 형태의 화폐,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현금화 현상의 확대, 민간분야의 디지털 화폐의 확산 등이 작용한다. 2019년 말까지만 해도 CBDC 개발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말 60개 이상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86%)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CBDC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있고 주요 중앙은행들은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심층평가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중심에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2022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공식출범을 선언한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있다. 디지털 전환 속 디지털 화폐의 등장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논의는 크게 기존 금융시장 구조 재편과 기축통화 대체 가능성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과 이에 따른 각국의 대응이 두드러진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2021.3.31)에 따르면, 미-중 간 통화 패권경쟁 속에서 일본 또한 디지털 엔화, 다층적 금융통화 시스템 구축, 기존 통화금융 시스템으로의 중국 포섭 등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2010.10.9)에 따르면, 2020년 10월 디지털 엔화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을 발표하고 2021년 4월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1. 디지털 화폐의 장점 등으로 인한 기존 은행의 수익구조 재편 불가피시민들이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전자지갑 계정에 직접 돈을 보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현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CBDC는 기존 법정화폐의 성격을 보유함으로써 최소한 발행국 내에서는 완전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디지털 화폐의 활용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시장 참여 제고는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지급결제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나 긴급보조금 지급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활용 확대 등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기축통화로서 달러 위상의 위협, 이에 따른 전망과 각국의 대응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디지털 위안화가 안보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중국은 2014년 CBDC 연구에 착수한 뒤 지난해 쑤저우와 선전, 청두 등에서 CBDC 실험을 벌였는데, Chatham House(2021.2.5)는 중국의 이와 같은 실험을 집중 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에 대해 중국은 ‘국내용’이라지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국제화를 실험하는 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이 지난해 7월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원유 300만 배럴을 위안화로 거래한 사례는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그렇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전세계 주요국 외환보유고 비중이나 국제 지급결제 통화 비중 등에서 아직 달러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거버넌스, 新국제질서 등으로 이어지는 도화선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무역’으로, 그리고 무역으로 인한 정보의 흐름, 이에 따른 규제와 거버넌스 등으로 연결된다. 기존의 무역 체계와 질서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기업은 디지털 무역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흐름’, 이에 따른 규제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동시에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 디지털 무역으로 인한 규제와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국제무역의 대표 결제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화폐도 생각해봐야 할 이슈다. 디지털 위안화의 위력을 경계하기 위해 서방 선진국들의 협력 노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Wilson Center(2021.4.21)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규칙 논의가 증가하고 EU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접근방식을 실험하는 등의 추세가 있어, 이를 통한 미국과 EU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상호운용을 제안한다. Cato(2021.3.14)는 디지털 무역협정의 비차별과 예외에 관한 미국의 정책방침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Brookings(2021.1.21)는 중국•러시아의 자국 위주의 데이터 보호를 견제하고 EU가 ‘온라인 플랫폼과 거대 디지털기업의 책임’ 등을 주제로 미국에 제안한 대화에 주목한다. 2.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독점의 문제디지털 경제 부문이 커지며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에서의 독과점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시장에서는 판매시장의 독점력, 즉 독점기업의 횡포에 소비자가 높은 가격으로 피해를 본 것이 문제였다면, 플랫폼 기반 시장에서는 구매 기업, 즉 플랫폼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나 배송 노동자 간 문제가 주요 이슈다. 구매 기업이 독점력을 이용해 보상을 낮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2020년 11월 알리바바 금융부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가 무산되면서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그 근거로 「반독점법」에 관한 지침(20212.2.7)을 발표하였다. 인터넷 경영자의 시장지배 지위 인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함이 핵심이다. 이는 중국이 전체시장 규모 확대, 기업발전, 제도적 미비 등의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던 플랫폼경제•디지털경제 영역에 「반독점법」을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사점과 대응과제 각국의 CBDC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對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범용 가능성에 대해 더욱 더 주목해야 한다. 미-중 간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나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플랫폼경제의 변화도 우리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충분한 관심과 팔로우업이 요구된다.한국은행은 2019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CBDC 발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 하락 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CBDC와 관련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기반기술의 발전상황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2021년 1월 법화로서의 디지털 화폐에 관한 심층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디지털 화폐 논의와 미-중 간 기축통화 패권경쟁 구도에서 CBDC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중국 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한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미디어•문화의 접목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고 있고, 러시아는 디지털 발전을 위한 법규 개정과 부처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부처 및 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권위주의적 정부의 공식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요컨대,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자국의 대응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그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경쟁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책실험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자료 Atlantic Council디지털위안, 디지털유로, Diem – 공공 논의의 핵심 쟁점The digital Yuan, digital Euro, and the Diem: Key issues for public debate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준비, 시작? 제3차 BIS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조사 결과Ready, steady, go? – Results of the third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hatham House디지털 화폐 - 중국과 페이스북, 전자지갑 선점 위해 경쟁World in brief: Digital currencies - China and Facebook in race to first to fill e-wallets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미중 통화금융 패권 경쟁米中の通貨・金融覇権競争일본은행(BOJ)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일본은행의 방침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に関する日本銀行の取り組み方針Cato Institute디지털 무역 협정과 미 국내 정책 Digital Trade Agreements and Domestic PolicyWilson Center변화하는 디지털무역의 속성, 현재와 미래 장벽 및 극복 방안The changing nature of digital trade, current and future barriers and ideas to overcome themBrookings Institution미국-유럽 디지털 동맹의 적기가 왔다Time for a U.S.—EU digital alliance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플랫폼경제의 규범적이고 질서있고 혁신적인 건강한 발전 촉진 - 지침 공식해설促进平台经济规范有序创新健康发展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 反垄断指南》解读중국 국무원 판공청플랫폼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平台经济 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영국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DCMS)문화는 디지털이다Culture is Digital 영국 Nesta 디지털 문화 2019Digital Culture 2019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디지털 러시아 이노베이션 채널Digital Russia Innovation Channel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해외 국가 IT인프라 통합과 서구 방위산업에 주는 시사점China’s Digital Silk Road: integration into national IT infrastructure and wider implications for Western defence industriesBrookings Institution기술, 성장, 불평등 :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역학Technology, growth, and inequality : Changing dynamics in the digital eraBrookings Institution디지털 자본과 슈퍼스타 기업Digital capital and superstar firms 2021.06.10 | 조회수 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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