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외교-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6 | 조회수 1,429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신 속의 한국
전체 566건
페이지 18 / 57쪽
-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외교-](/CONTENTS/menu0027/lang001/listImage/1631784470030.jpg)
상세보기 -
상세보기[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소프트파워-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5 | 조회수 1,614 -
상세보기[글로벌 이슈 브리프 8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평가 및 전망
2021.09.15 | 조회수 1,135 -
상세보기[한 장으로 보는 외신]주요 외신, 미 IT 대기업 앱스토어 독점에 제동 건 세계 첫 국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외신이 바라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 그 의미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09.07 | 조회수 1,376 -
상세보기[글로벌 이슈 브리프 7호] 빅테크 규제
대형 IT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독점 기준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에 잘 맞지 않고, 그들의 불공정 경쟁이 시장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로 시장지배력은 더 커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려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IMF 총재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IT 부문을 위시한 여러 산업은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고, 그런 산업 내부에서도 거대한 시장지배자들은 가장 큰 승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6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EU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 디지털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 Digital Services Act) 등 빅테크 견제 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은 5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업 규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EU 등 온라인 정보 생태계 개선 명분으로 규제 입법 움직임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1)은 경쟁 당국이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오랜 기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조 변화는 그동안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과했던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보게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부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itch-Ratings(2021.7.17.)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로 본다. 단, 기업의 대응 방식, 법적 난제, 법안통과 여부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Brookings(2021.8.9.)는 EU와 미국이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치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 정보 생태계를 개선할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 하원이 5가지 입법안을 통해 빅테크 규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MS,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온라인 정보 문제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온라인 정보 공간 규제에 집중해 온 유럽은 미국과 협업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덧붙인다. EU는 미국에 앞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12월 15일 초안이 발표된 DMA와 DSA가 대표적이다. European Commission은 두 법안을 유럽단일시장 전체에 적용될 포괄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의 목적을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일시장 내 디지털 분야 혁신, 성장 그리고 경쟁력 향상, 스타트업과 소규모 플랫폼,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 등으로 설명한다. Wilson Center(2021.3.30.)는 두 법안의 핵심을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공자가 모이는 중간 플랫폼의 규제로 본다. DSA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확산 차단과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에 관심을 두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DMA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제한에 관심을 두고 특정 기준에 따른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적용되는 등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긴장 등 곳곳에서 발견돼 빅테크 기업의 규제 문제가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 싱크탱크인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2021.6.15.)는 중국의 빅테크 규제의 문제를 단순히 ‘건전한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 속에서 경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호주, 인도 등에서 경쟁 당국과 미국 플랫폼 기업 간에 빚고 있는 갈등 사례에도 주목한다. Brookings(2021.3.10.)는 호주의 언론사 페이스북 금지가 호주 북단 섬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월스트릿저널 보도를 인용한다. Atlantic Council(2021.8.10.)은 인도 당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우리 룰을 따를지, 아니면 7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잃을 것인지’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만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반영한 법제화로 대응해야 우리나라도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논의와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때 외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 미국과 EU에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등장한 것은 각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을 위해 오히려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 과정에 기반한 법제화로 대응해야 함이 필요한 근거다. 최근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고려한 입법안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제 논의는 경쟁 촉진 방안이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플랫폼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거래 양상이 한층 더 복잡해 경쟁제한성 판단은 더 어려울 것이다. 공정위와 법조계의 능력이 같이 성장할 것을 요구한다(KDI2))1)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패키지는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 “기업 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률” 등 5개2) 양용현•이화령,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FOCUS, 2021.8.12.※︎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싱크탱크 원제를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주요 내용 Brookings Institution빅테크 기업 규제에 관한 미-EU 협력 의제(2021.8.9.)An agenda for US-EU cooperation on Big Tech regulation ●EU-US무역기술위원회(TTC)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 정보 생태계 개선 책임 부과. 미국 하원은 5가지 입법안 도입으로 빅테크 규제 방향 개발, EU는 온라인 정보 공간 규제에 집중(디지털서비스법(DSA): 혐오 발언이나 폭력 선동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 부과 / AI법: 인공지능 시스템이 온라인 사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분류하고 사용자 조작시스템 금지)●페이스북, 구글, MS,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 기반 법률이 온라인 정보 문제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유럽은 미국과 협업 필요Fitch-Ratings하원 발의 법안으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에 한 발짝 더 가까이(2021.7.17.)House Bills Put Big Tech One Step Closer to Antitrust Regulation●미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반독점법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 기업의 대응 방식, 법적 난제 결과, 의회를 통해 법안들이 법으로 전환될지 여부 등 불확실성 잔존●5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 제품·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업체와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간주.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디지털 어시스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인수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 위반 시 강제 사업분할·가처분, 처벌 및 이익 회수국제통화기금(IMF)기업의 시장지배력 상승: 정책 현안 대두(2021. 3. 15.)Rising Corporate Market Power: Emerging Policy Issues●시장지배력 상승의 정책 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경쟁정책 프레임워크와 거시경제 정책의 설계에 대한 시사점 제공●1980년대 이후 선진국 상장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소규모 기업집단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신생기업의 경제활동 몫의 감소와 기업들 간 성장률 불균형 등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를 동반●디지털 경제에 대처하고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중간조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일부 M&A 거래와 디지털 무역 정보 공유 강화, 국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확대 등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 Brookings Institution호주 對 페이스북 사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교훈 (2021.3.10.)Lessons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from Australia vs. Facebook●호주의 언론사 페이스북 금지가 호주 북단 섬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박탈(WSJ 보도). 이는 글로벌 기술기업과 호주 입법자 간 논쟁의 교훈 제공●온라인 세계에서 플랫폼 운송(carriage) 규칙 범위가 중요. 호주법은 콘텐츠, 지리, 경제 기준에 따라 중재시스템의 수혜자를 정의하고 규제기관이 시스템을 감독. 혜택을 받는 기업에도 플랫폼 운송권 부여●올해 재도입될 미국법안은 언론사에 소셜미디어 기업과의 단체교섭권을 제공하고 관련 정당을 집행가능한 방식으로 규정. 새로운 플랫폼 운송 조건도 동일 적용Atlantic Council인도 디지털 정책으로 미국 테크기업들 곤혹(2021.8.10.)India’s digital policies are putting US tech in a bind●미국 기술기업에 전하는 인도의 메시지는 ‘우리 룰을 따를지 또는 7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잃을 것인지’임●‘디지털 주권’은 인도 기술정책의 중심축으로 남을 것임을 고려해 미국 기술기업에 다음을 제안함: 1) 인도의 네티즌·구매력과 디지털 경제 접근을 막는 정책장벽, 둘 중 무엇이 더 빨리 상승할지 고려 2) 기업은 투자 축소나 다른 신흥시장으로 자원 재할당을 촉발할 레드라인을 정의할 것 3) 미국 정부가 동맹국·파트너와 강력한 무역·외교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European Commission디지털서비스법: 안전하고 책임있는 온라인 환경 추구The Digital Services Act: ensuring a safe and accountable online environment●두 법안(DSA, DMA)은 유럽단일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포괄적 법안으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일시장 내 디지털 분야 혁신, 성장, 그리고 경쟁력 향상, 스타트업과 소규모 플랫폼, 중소기업들의 시장접근성 향상,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DSA는 유럽 기업가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콘텐츠의 확산이나 불법 제품이나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것을 방지. DMA는 유럽단일시장에서 거대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법규들을 규정하고 위반시벌금을 부과하는 조항 포함*Digital Services Act-Questions and Answers EU가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포괄적인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 응답식으로 설명: 법안패키지의 내용, 동 법안패키지가 소비자, 기업 그리고 회원국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설명Wilson CenterEU의 플랫폼 규제 방식? 초국경적 관점에서 DSA, DMA 보기 (2021.3.30.)Regulating Platforms the EU Way? The DSA and DMA in Transatlantic Context●EU의 DSA와 DMA는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공자가 모이는 중간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것이 핵심. 두 법안은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DSA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차단과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에 관심.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높은 투명성과 보호 기능을 제공. DMA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제한에 관심. 특정 기준에 따른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적용)●DSA와 DMA가 유럽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난해한 기술적 요점이 규제 영향을 좌우할 수 있어 불분명한 요소들에 대해 산업계와 규제당국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선결되어야 함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시진핑 체제의 당주도 자본주의: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 통합(2021.6.15.)Party-state capitalism under Xi: integrating political control and economic efficiency●빅테크 규제의 문제를 단순히 ‘건전한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 속에서 경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향후 중국이 빅테크 기업과 어떠한 거버넌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021.09.01 | 조회수 2,113 -
상세보기[글로벌 이슈 브리프 6호] 일의 미래(Future of Work)
일의 미래(Future of work)는 바로 지금이다(OECD). 디지털화와 세계화는 우리 삶과 일하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가 상상해왔던 것 이상으로 더 빨리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냈다.코로나 대응으로 경험한 ‘일의 미래’, 전환의 발판 삼아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과 이로 인한 글로벌 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키우고, 그간 전망해왔던 ‘일의 미래’의 도래를 가속했다. 해외 싱크탱크들은 산업 단위 또는 국가 단위에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 형태나 비즈니스 등의 사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속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나 수단들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하고 있다. Bruegel(2021.6.)은 팬데믹이 효율적인 원격작업과 재택근무로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작업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경험을 근로자와 기업에 제공하였다고 말한다. 이어 원격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하이브리드 근로모델을 EU가 단일시장 내에서 창출하기를 요구한다. Mckinsey(2021.2.)는 다양한 노동시장 형태를 보유한 8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인도) 경제에서 코로나가 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일자리(의료, 개인진료, 현장 고객서비스 등)가 큰 변화를 보일 것이고, 코로나는 원격근무, 전자상거래, 업무자동화 및 AI 도입 등 광범위한 일자리 트렌드를 가속하였으며, 코로나 전보다 25% 이상 근로자들이 현재의 직업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전망하였다. WEF(2020.10.)는 「2020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15개 산업 부문과 26개 선진국·신흥국 정보를 중심으로, 팬데믹 경제에서 노동시장에 대해 단기 충격과 장기 추이, 원격·하이브리드 작업장, 평등에의 영향 등을 전망하였다. 이어 2020~2025년 노동시장에 도입될 기술과 부상·쇠퇴하는 직업과 역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애자일하고 분산된 작업장, 하이브리드·원격 근로 등의 조직과 근로의 전환, 신기술과 역량 간 융합, 긱gig(고용주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 하에 진행되는 일회성·임시 근로) 작업장 통합 같은 코로나 대응에서 얻은 경험을 교훈 삼아 장기 복원력과 미래의 핵심동력으로 인력에의 투자를 주문한다. 일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점 크게 달라져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 변화의 가장 큰 효과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던 직무들이 자동화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무, 회계나 기본적인 준법률적 업무 및 보고 등 일상적 업무가 자동화되다가 이제는 비일상적 업무도 자동화되는 추세다. 또한 기술 발달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직무를 더 작은 직무들의 조합으로 재구성하기도 하고, 프리랜싱 방식의 고용 형태를 통해 더 많은 유연성과 수익 창출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향은 긱, 주문 생산, 공유경제, 더 일반적으로는 플랫폼 경제 형태로 발전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통한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KDI, 2019)1. 이러한 방식에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관점이 기존의 전통적 관점과 크게 달라진다.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증가로 사무실 혹은 작업장의 물리적 경계선을 넘나들고, 직무와 일상 간의 경계가 재정의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요컨대,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 직무, 고용관계, 보상뿐 아니라 ‘일’ 자체의 속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장기적 경제 이익에는 이견이 없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기술 발전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의 소득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형성된다(Frey). ILO(2019.8.)는 2019년에 BRICs와 공동으로 ‘포용적·인간중심적 노동으로의 변화’라는 방향성 아래 기술, 인구, 기후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러시아의 노동 문제를 분석하였다. Institute for the Future of Work(2021.3.)2는 긱 경제를 대하는 태도, 관행, 비즈니스 모델이 근로자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우려한다. 알고리즘 시스템은 일(work)을 측량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 근로 강도를 높이거나, 인간의 능력, 판단, 사람들의 수용 능력 등의 가치를 잠식한다. 또 인간 데이터의 과다한 흡수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태도와 관계를 바꾸는 실험의 공간이 되면서 많은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IFOW는 좋은 일을 보호하고 좋은 일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법·제도와 공론화 등을 정부에 제안한다.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는 직무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논의가 많다. KDI(2019)는 이러한 직무의 생성과 소멸이 직군별·성별·기업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업인들의 직무 수준이 높은 일자리의 경우 향후 업무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았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데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전환의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기술 변화의 속성과 이에 따른 영향의 지속·장기화 경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칼 베네딕트 프레이(Frey)3)는 ‘테크놀로지의 덫’을 피하고자 정부는 생산성 증대를 촉진할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근로자가 밀려드는 자동화 물결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동화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는 교육 개혁, 인력 재배치, 직업 전환의 장벽 감소, 사회적·경제적 분열을 부추기는 지역적 제약의 제거, 감세를 통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부양, 실직자를 위한 임금보험 제공, 후세대로의 악영향을 완화할 유아기 교육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Chatham House(2021.3.)는 팬데믹이 특히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불안을 가중했다고 지적한다. 비공식 근로자들은 오히려 너무 적은 노동규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사회보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국제금융기관(IFI) 간의 연합을 통해 사회보험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IFI는 재정이 악화한 개도국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수혜국들과 협력하여 사회보험 정책의 설계 및 이행을 추진할 것과 G20에 IFI의 이러한 방향 전환을 지원할 것을 주문한다. 중국 SupChina(2021.4.)4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플랫폼 기업에 소속된 배달근로자의 권리수호 노력과 이에 대한 기업·국가의 대응을 개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 간 갈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 발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보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전환 과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동향, 향후 예상되는 직무 변화 등을 근로자와 관리자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교육과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직업 활동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1) KDI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주요 부문별(산업·기술, 노동, 거버넌스 등) 과제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 발간 (2019)2)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Pissarides, Christopher A)가 ‘더 좋은 일을 통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부, 산업, 시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3) 「테크놀로지의 덫」 (2019)4) 국제사회에 중국 중심의 뉴스, 정보, 비즈니스 등을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뉴욕에 위치함※︎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주요 내용 Bruegel미래의 일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2021.6.)Blending the physical and virtual: a hybrid model for the future of work ●팬데믹 위기로, 근로자는 효율적으로 원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재택근무는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운 작업공정을 실현할 수 있음을 경험. 또한 근로자 복지 보호와 원격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의 효율적 결합을 위해 근로환경 내에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됨●EU는 단일시장 내에서 하이브리드 근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기업계가 고용주와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작업 기본계약을 채택하기를 기대. 유연한 근로조건, 현장-하이브리드 근로자 간 최소 보호 수준의 동일한 보장, EU 단일시장 내 근로자 이동의 자유 등 반영할 것Mckinsey코로나 이후 일의 미래(2021.2.)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8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인도)의 약 800개 직업, 2,000개 직무를 분석한 결과,1.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일자리(의료, 개인 진료, 현장 고객서비스 등)가 큰 변화를 보일 확률이 높음2.코로나는 전염병 이후의 일자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세 가지(원격근무, 전자상거래, 업무 자동화 및 AI 도입 등) 광범위한 트렌드를 가속화3.코로나 전보다 25%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 직업을 바꿀 필요세계경제포럼(WEF)2020 일의 미래 보고서(2020.10.20.)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팬데믹에 의한 붕괴, 향후 5년 내 도입될 기술, 일자리•기술에 대한 전망으로, 15개 산업 부문과 26개 선진국•신흥국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 팬데믹 경제에서의 노동시장 전망: 단기 충격과 장기 추이, 원격•하이브리드 작업장, 평등에의 영향 - 2020-2025 노동시장 진화 예측: 채택될 기술, 부상•쇠퇴하는 직업•역량 - 공공•민간 부문의 노동시장 회생 경로: 임시 공공정책 완화로부터 장기 해법으로, 인적자원 배치로부터 잠재력 레버지징으로세계경제포럼(WEF)일의 미래 어젠다 재설정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분열과 재개(2020.10.21.)Resetting the Future of Work Agenda: Disruption and Renewal in a Post-COVID World●조직/근로 전환: 기민하고 분산된 작업장, 원격-하이브리드 근로, 작업장 재설계●신기술과 역량의 연합: 비스니스 전환을 위한 기술 수용, 재교육과 역량 강화 통합●건강/웰빙 배양: 물리적•심리적 건강 보호, 복귀에 대한 믿음●인간 중심의 리더십 문화 구축: 지역 리더 강화와 커뮤니케이션 개선, 고용주 청취 제고와 인간적 유대 형성, 다양성•평등•포용 재강조●주주 자본주의 수용: 근로자 보호, 해고 재설계, 긱(gig) 작업장의 통합Chatham House비공식 및 '긱'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발(2021.3.23.)Developing Social Insurance Schemes for Informal and ‘Gig’ Workers●팬데믹은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불안을 가중. 중앙정부와 국제금융기관(IFI) 간의 연합을 통해 사회보험을 재고할 필요●많은 개도국이 팬데믹으로 재정 제약이 악화하였음. IFI는 이들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수혜국들과 협력하여 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함●선진국 및 IFI의 정부도 부채 경감 및 상호, 다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 정책의 설계 및 이행과 연계되어야 함. G20은 IFI의 이러한 방향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국제노동기구(ILO)포용적 일의 미래(2019.8.)Inclusive Future of Work : The Russian Federation●‘포용적·인간중심적 노동으로의 변화’의 방향성 아래 기술,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노동의 문제를 다룸(ILO와 BRICs 공동 후원)●진행 중인 전환은 경제 및 기술 발전에 긍정적이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노동 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기술 변화는 일과 삶의 균형과 능력 개발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디지털 및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조정이 필요함●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경제는 생산 프로세스와 기업을 전환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야 함. 특정 분야나 직업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녹색 경제에서 많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 정부,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이 요구됨Institute for the Future of Work (일의미래 연구소)알고리즘 시스템이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잠식하는가(2021.5.)The Amazonian Era – How Algorithmic Systems are Eroding Good Work●긱 경제를 대하는 태도, 관행, 비즈니스 모델이 근로자 삶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가 부족한 편. 알고리즘 시스템은 일(work)의 본질적 측면을 제어하고, 일은 알고리즘에 의해 측량될 수 있는 좁은 의미로 재해석됨●이는 노동력을 쪼개 근로를 강화하고 인간의 능력, 판단,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에이전시 가치를 간과함. 기술개발과 전개에 대한 이러한 단기 접근은 많은 주요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잠식SupChina중국 배달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보장시스템(2021.4.20.)In China, delivery workers struggle against a rigged system●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플랫폼기업 소속 배달근로자의 권리수호 노력과 이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대응을 개별 근로자 사례를 통해서 설명●무려 700만 명이 넘는 배달근로자가 존재하는 중국 플랫폼경제의 현실. 플랫폼 경제, 플랫폼기업, 플랫폼노동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음 2021.08.11 | 조회수 1,664 -
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올림픽에서도 #시선강탈한국 문화·스포츠의 힘!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에 열기를 더한 한국의 문화 수출상품, 케이팝과 태권도를 외신이 주목했습니다. 2021.08.09 | 조회수 1,577 -
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깜짝 놀란 외신이 전한 말은?!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7월 27일 복원됐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2021.07.30 | 조회수 1,585 -
상세보기'외신 속 한국'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사람들…BTS말고 또 있다고요?!
외신이 한국 해외 홍보의 ‘신의 한 수’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BTS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1.07.23 | 조회수 1,743 -
상세보기[글로벌이슈브리프 5호] 소프트파워(Soft Power)
국제사회의 연결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경성파워(Hard power) 외에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프트파워는 ‘강제나 보상이 아닌, 설득과 매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미국 하버드대 교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가 1990년 저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문화·정치적 가치, 외교정책을 주된 원천으로 발휘되는 소프트파워는 국가가 갖춰야 할 역량 중 하나로 중시되면서 세계 각국은 소프트파워 향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핵심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 오면서 다시 한번 소프트파워에 주목한다.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기회로 자국의 이미지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점검하고 내실화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각국에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도 있다.코로나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소프트파워’ 교육과 문화,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소프트파워’ 순위를 보면, 미국은 2016년 1위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3위, 2018년 4위, 2019년 5위 등으로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前대통령의 제로섬 세계관과 무역 전쟁 등이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1위는 프랑스로 국제기구 활동을 활발히 한데다 G7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국은 30개국 중 19위로 2016년 22위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그림> 참조).Chatham House(2021.5.20.)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추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외교로는 충분치 않음을 강조한다. 미국이 개도국에 8천만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끌어올리겠지만, 팬데믹과 경제 붕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이 세계의 ‘백신 저장고’(Arsenal of Vaccines)가 됨과 동시에 많은 지출과 수입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자국민의 합의와 미국의 일자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함도 첨언한다. 중국은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2021.5.19.)는 미국과 EU가 자국민을 위한 백신 확보와 외교관계를 이유로 아프리카ㆍ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ㆍ중동 등지에 백신 지원을 주저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들 국가로 백신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이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2021.5.25.)는 중국은 그간 분쟁 관계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코로나19 관련 정보, 의료지원품, 마스크, 검사키트, 의료팀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정치경제적 파워로 인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함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지난 6월 23일 일대일로 연선에 있는 국가들과의 백신 협력 동반자 관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파트너 국가들과 백신 규제정책, 공동개발생산 등을 촉구하고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러시아 또한 코로나백신 원조를 기반으로 서구를 향한 유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European Research Studies Journal(2020)은 코로나19 시기 ‘프로파간다’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의 적극적 활용 특히, 러시아에 가장 적대적인 폴란드 사례를 들어 중동부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의 언론들은 중동부 유럽의 많은 국가가 러시아의 스푸트닉V 백신을 승인함으로써 유럽 내에서의 논쟁과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서구와의 오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성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나 유럽중국연구네트워크(ETNC)(2021.4.)나 Bruegel(2021.4.27.) 등 서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등을 통해 추구하는 소프트파워의 확장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문화ㆍ방역 등으로 부각되었으나 국가주도 브랜드화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Carnegie재단(2010.11.15.)은 2020년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가 팬데믹 대응에서부터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이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원동력이 되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하고, 이는 기후변화 같은 초국가적 문제에서 영향력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단, 국가주도의 브랜드화에는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파워의 역사 및 전개 중국은 1990년대 초 국력과 전략 자산으로서 문화에 대해 집중하면서부터 소프트파워 연구를 시작하여 자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전략 차원에서 개발ㆍ활용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2021.6.17.)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수단으로써 ‘판다외교’를 설명한다. 중국의 자이언트 판다 임대(우호국가에 국보급 판다를 증정하는 방식에서 희귀동물 보호 차원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는 양국 간 소프트파워 외교의 한 부분으로 주요 외교 행사나 무역 거래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만으로는 중국과 판다 유치국 간의 긍정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유럽중국연구네트워크(ETNC)(2021.4.)는 중국의 유럽 내에서 소프트파워 확장 노력을 17개국과 EU기구의 분석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두드러진 점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 진흥, 언론을 통한 중국이미지 고양, 경제력 자체를 소프트파워의 요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Russia in Global Affairs(2021.3.15.)는 지난 20여년 간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성장과 하락의 역사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IFRI(2021.4.)는 소련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의 한계를 절감한 러시아가 철저한 현실 평가를 기반으로 소프트파워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소프트파워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소련연방의 레거시, 국제사회에서 보수성향의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조커로서 위상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의 소프트파워 전략은 지역재생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정부는 2019년 9월 레이와(令和) 시대 개막을 계기로 새로운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발표하였다. 쿨재팬 전략은 2010년부터 일본정부가 전개해 온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새로운’ 쿨재팬 전략은 일본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역 각지에서 발흥시켜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목표에서 지역재생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쿨재팬 프로듀서를 두어 각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단위의 통합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정보 및 문화의 전략적 발신, 문화산업과의 연계성, 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확보하려 한다. 쿨재팬 담당 대신(大臣), 관계부처 합동 ‘쿨재팬 관계부처 연락ㆍ연계 회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내각부 산하 ‘쿨재팬 민관연대 플랫폼’ 등이 그 예이다. 한국, K-소프트파워 전략 마련할 때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초국가적 현안에 있어서 기존의 강대국 개념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쟁질서와 이로 인해 형성된 국제적 패턴에서 벗어나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가 인적 교환 프로그램이나 경제협력을 통해 우호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나 국내 대학 등 민간부문이 해외에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 정부는 이들 자원을 활용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또 주요 이슈마다 소셜미디어,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와 교감해야 한다.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성패는 콘텐츠에 달려있다.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콘텐츠와 K-방역으로 불리는 팬데믹 대응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소프트파워가 지속되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싱크탱크에서 제기한 국가주도 브랜드화의 한계, 대북정책이나 한일관계에의 영향 미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기후변화 같은 초국가적 현안에서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므로 일본의 ‘쿨재팬’ 전략이나 중국의 ‘판다외교’에 상응하는 K-소프트파워 전략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주요 내용 Chatham House미국의 소프트파워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불가분의 관계(2021.5.20.)US soft power inextricably linked to global recovery●미국이 개도국에 8천만 도스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보내려는 계획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어야●팬데믹과 경제 붕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의 '백신 무기고'(Arsenal of Vaccines)가 됨과 동시에 많은 지출과 수입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할 필요 ※2016~2019년 17개국 중 10개국에서 미국에 대한 호의 하락 2021.07.21 | 조회수 6,338미국인 중 53%만이 외국인들이 미국에 호의를 갖고 있다고 인식(2000년 73%)●미국 내 백신 생산을 늘리고, 「the Defense Production Act」(행정명령)으로 원자재와 장비를 조달할 것. 백신의 세계 지원에 대한 미국인 설득은 국내 일자리를 보호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경쟁하여 소프트파워를 재건할 수 있는 길USD공공외교센터사회적 거리두기 외교: 불안정한 세계 속 소프트파워의 미래(2021.5) Socially Distanced Diplomacy: The future of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in a fragile world●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91%의 응답자가 ‘국가들에 대한 인식이 팬데믹 이후 변화’ 했으며 ‘아시아’가 평판이 가장 상승.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대만, 태국, 그리고 (반대의견도 있으나)중국이 팬데믹 이후 평가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현재 형성돼 있는 지정학적 맥락 세 가지: ①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약화 ②21세기 강대국 정치의 부상;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③허위 정보 증가와 악의적 영향력 행사가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모두에 만연. 이를 염두하여 글로벌 정책과제 즉,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변화와의 대응도 시급히 다뤄야.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COP26 정상회의가 다음 이정표가 될 것Bruegel백신외교: 소프트 파워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는 교훈?(2021.4.27.)Vaccine diplomacy: soft power lessons from China and Russia?●발칸반도와 동유럽의 일부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산 백신을 우선 도입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그것은 지정학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서구 백신의 공급지연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 해당 지역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에 갖는 관심은 제한적●중국과 러시아의 백신 외교는 유럽연합의 백신 지연사태에 대한 부분적인 우회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전략적인 선택은 아님●유럽연합은 백신 관련 좀 더 포용적인 정책, 뚜렷한 메시지 전달, 허위정보의 유포를 막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발칸과 동유럽 지역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ISEAS(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코로나19 대응: 중국이 동남아에 소프트파워 발휘할 기회(2021.5.25.)Fighting COVID-19: China's soft power opportunities in mainland Southeast Asia●중국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의학정보, 의료지원품, 마스크, 검사키트, 의료팀)이 중국의 소프트파워 제고에 중요한 역할●동남아시아는 일대일로, 남중국해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어 있는바, 중국의 코로나19 지원정책에 의한 소프트파워 확대가 기존 정치경제적 파워의 투사가 가져온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단,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베트남 등 일각에서의 의구심도 상존중국정부일대일로 백신 협력 동반자관계 이니셔티브(2021.6.23.) 一带一路”疫苗合作伙伴关系倡议●일대일로 연선에 있는 국가들(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브루나이·캄보디아·칠레·중국·콜롬비아·피지·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몽골·미얀마·네팔·파키스탄·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솔로몬제도·스리랑카·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랍에미리트·우즈베키스탄·베트남)과 6.23일 백신 파트너십 발족●백신 생산, 기증, 기술교류/이전, 융자, 운송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유럽연구저널코로나 시기 중동부 유렵에 대한 러이사의 하드/소프트파워(2020)Russian Hard Power and Soft Power in influenc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on the example of Poland in the COVID-19 era●코로나19 시기 중동부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소프트파워의 확장을 하드파워와 더불어 살펴보면서 특히 이 지역내 러시아에 가장 적대적인 폴란드를 예로 들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진 점 강조●정치적ㆍ경제적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하드파워를 이용함과 동시에 주요 이슈들에 대해 ‘프로파간다(“social engineering")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러시아는 중동부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러 MGIMO대 정치행정저널러시아 소프트파워로서의 스푸트닉V(2020)SputnikV vaccine as a soft-power instrument of Russia●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러시아는 인본주의적 원조, 특히 스푸트닉V 등 국제 방역 및 의료 협력을 위해 자신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스푸트닉V은 세계 최초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으로써,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미국기업연구소(AEI)판다: 중국의 가장 인기있는 외교관(2021.6.17.)Pandas: China’s most popular diplomats●중국의 자이언트 판다 임대는 양자 소프트파워 외교의 한 부분으로, 종종 주요 외교 행사나 무역 거래와 맞물림. 그러나 판다 외교는 제한적인 도구이며 장기적으로 중국과 판다 유치국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판다 외교의 역사, 판다 외교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및 교역량 간의 관계, 판다 임대가 최근 시진핑 정부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의 내용유럽중국연구네트워크(ETNC)중국의 對유럽 소프트파워: 쇠퇴의 길?(2021) China’s Soft Power in Europe: Falling on Hard Times●중국의 유럽 내에서 소프트파워 확장 노력을 17개국과 EU기구의 분석에 기반하여 설명. 소프트파워는 중국 외교의 한 축이며 중국의 장기적 정책방향에서 강조되는 목표●중국의 유럽 내 소프트파워 활동에서 두드러진 점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 진흥, 언론을 통한 중국이미지 고양, 경제력 자체를 소프트파워의 요소로 활용한다는 것佛국제관계연구소(IFRI)러시아의 틈새 소프트파워: 영향력의 자원, 목표, 통로 (2021.4.)Russia’s Niche Soft Power: Sources, Targets and Channels of Influence●소련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러시아는 철저한 현실 평가에 기반으로 소프트파워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중●러시아의 소프트파워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소련연방의 레거시, 국제사회에서 보수성향의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조커로서 위상을 기반으로 함러 국제관계저널러시아 소프트파워의 성장과 하락(2021.3.15.)The rise and fall of Russia's soft power●지난 20여년 간 러시아의 소프트파워의 발전사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함●미국의 예를 따라 시작한 러시아 문화센터의 전 세계 확산부터 최근의 다양한 관제 비영리 기구나 비정부 기구를 동원하여 러시아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 사례들 소개日내각부새로운 쿨재팬(Cool Japan) 전략(2019.9.)https://www.cao.go.jp/cool_japan/about/pdf/190903_cjstrategy.pdf●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쿨재팬(Cool Japan)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소프트파워 전략을 전개해 와●2019년, 일본 정부는 레이와(令和) 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새로운’ 쿨재팬 전략을 발표. 새로운 쿨재팬 전략의 특징은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의 영문 이름(beautiful harmony)에 맞춰, 일본 사회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지역 각지에서 발흥시켜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것. 새로운 일본 쿨재팬 전략이 지방재생 전략과 깊은 연계 속에 추진되는 것●각 지역에 쿨재팬 프로듀서(현재 36명)를 두어 각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여 집적·편집(큐레이션)을 거친 후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또한 일본 쿨재팬 전략의 특징은 정부 단위의 통합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정보 및 문화의 전략적 발신, 문화산업과의 연계성, 경제활성화에의 기여 등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 쿨재팬 담당 대신(大臣)이라는 장관급 각료를 두고, <쿨재팬 관계부처 연락·연계 회의> 하에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국토교통성, 농수산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또한 내각부 산하에 <쿨재팬 민관연대 플랫폼>을 두어 민간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