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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16.09.07

세계와 공유한다: 전자정부 시리즈 (2)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한국은 1987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 구축에 매진해왔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자정부의 발자취부터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사례와 향후 해외 협력 방향까지 차례로 짚어본다. 이번에는 통관 및 수출입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원화시킨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UNI-PASS)에 대해 소개한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아기용품, 커피, 의류, 가전제품 등 외국 제품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반대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활용, 화장품, 의류 등 한국 제품을 주문하는 ‘역직구’해외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해외 직구 금액은 지난해 15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4억7천2백만 달러, 2014년 15억4천4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역직구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도 1억 6천1백39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2014년의 4천4백59만 5천 달러 대비 261.9% 급증한 수치이다. 역직구 역시 2011년 4백42만 달러, 2012년 1천63만 8천 달러, 2013년 2천3백96만 달러로 매년 2배 이상 성장세를 보여왔다.

소비자들이 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통 과정 등의 비용이 빠져 물건을 더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구 열풍이 하나의 소비 성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UNI-PASS)이 있다. 물류 및 수출입 통관절차가 더 편리해져서 전자상거래 수출이 늘고 수출신고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이용하면 수출입, 관세, 통관 등의 분야에서 시간 단축 및 업무비용 절감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

▲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이용하면 수출입, 관세, 통관 등의 분야에서 시간 단축 및 업무비용 절감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

유니패스는 물품신고와 세관 검사, 수출입신고, 세금 납부 등 모든 통관 절차를 세관방문과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브랜드다. 이 시스템은 세관 수출입신고 및 수출입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관련 절차를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한번의 세관신고로 일원화시켜 과거에 하루 이상 걸리던 수출 신고절차를 2분 이내로, 2일 이상 걸리던 수입 신고와 관세 환급 절차를 각각 3~5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니패스를 이용하면 수출입 물류비용, 관세 처리, 화물처리 업무에서 연간 2백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니패스는 무역업체, 선사, 항공사, 운송업체, 관세사, 은행, 수출입관련 기관, 정부부처 등 26만 여 개의 수출입 기업과 71개 대외기관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나 선박의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물론 보세화물 추적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로 통합(‘Uni’)하여 원스톱 처리(‘Pass’)가 가능하다.

전자통관시스템은 공항이나 항만의 통관 시스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산신항은 과거에 물동량 급증으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2014년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활용한 ‘현장 통관체제’ 도입으로 기존 4시간 이상 걸리던 통관시간이 1시간으로 현저히 단축됐다. 이 현장통관체제는 부산신항의 남〮북 부두 세관검사장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설치해서 검사 후 이상이 없는 수입물품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통관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서의 즉시 현장처리가 가능해져 통관 과정이 훨씬 편하고 간단해졌다. 기존에는 검사직원들이 부두 내 6개 운영사의 검사장을 1일 2회 이상 반경 15km 정도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사대기 및 사무실 복귀에 따른 시간 소요로 수입 신고서 처리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온라인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과정도 더 편해졌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 회사가 하루 평균 5백 건을 수출하려면 과거에는 정식 수출신고에 1건당 5분 이상 걸렸고, 이 같은 신고 절차가 부담되어 정식 신고를 포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출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업체들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수출품목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최대 1백 건까지 일괄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입제도를 도입했다. 덕분에 수출입업자들은 과거에 수출신고 건 별로 신고항목을 하나씩 입력할 필요 없이, 최대 1백 건의 수출신고 항목이 기재된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전자통관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게 되어 수출입 신고 절차가 훨씬 쉽고 편해졌다.

전자통관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개발된 것이 아니다. 꾸준한 통관 전산망 구축 노력의 결과이다. 관세청은 1974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수출입신고서 온라인 입력 시스템을 도입한 1세대의 ‘무역통계 전산화’를 시작으로 1992년 2세대 ‘통관자동화 시스템(Electric Data Interchange, EDI)’을 구축했다. 이어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2000년에 최초로 선보였다.

윤영선 관세청장(오른쪽)과 벤토 에콰도르 세관공사 사장이 2010년 9월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 윤영선 관세청장(오른쪽)과 벤토 에콰도르 세관공사 사장이 2010년 9월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3세대 유니패스의 핵심은 원스톱 수출입물류 전산망 구축이다. 수출입물동량의 증가로 급증하는 세관 업무량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이다. 유니패스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와 UN의 전자문서표준 등을 적용, 세계 각국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주목 받았다. 성능과 안전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유니패스 덕분에 관세청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관행정분야(Trade Across Borders) 기업환경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유니패스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수출로 이어졌다.

유니패스는 2005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몽골, 에콰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카메룬등 2015년 기준 총 10개국에 총 3억3천5백6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 특히 에콰도르 수출은 유니패스의 경쟁력을 잘 보여준다. 에콰도르는 2010년과 2011년 유니패스 통관단일창구 등을 도입, 통관시스템 에콰패스(ECUAPASS)를 구축했다. 에콰패스는 통관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성과로 2013년 WCO로부터 기술혁신대상(WCO 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

한국은 카메룬에 전자통관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계약을 2015년 9월 체결했다. 지난해 9월 카메룬 수도 야운데(Yaunde)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왼쪽)과 미네트 리봄 리 리켕 (Minette Libom Li Likeng) 카메룬 관세청장의 수출계약 체결 모습.

▲ 한국은 카메룬에 전자통관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계약을 2015년 9월 체결했다. 지난해 9월 카메룬 수도 야운데(Yaunde)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왼쪽)과 미네트 리봄 리 리켕 (Minette Libom Li Likeng) 카메룬 관세청장의 수출계약 체결 모습.

카메룬은 지난해 9월 한국과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카메룬의 경우, 그간의 특정 기능 위주의 부분적인 시스템 수출이 아닌, 한국의 현존 전자통관시스템의 보유 기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수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한국 전자정부 수출 역대 최대 규모이며 3년에 걸쳐 카메룬에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12년 동안 유상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네트 리봄 리 리켕 (Minette Libom Li Likeng) 카메룬 관세청장은 유니패스에 대해 “한 시스템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는 강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니패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세수를 쉽게 걷고 무역 원활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4월 각종 관세행정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바일 기반의 4세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을 선포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의 개통식 참석 모습.

▲ 관세청은 올해 6월 각종 관세행정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바일 기반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을 선포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의 개통식 참석 모습.

유니패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올 해 6월 관세청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관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한 ‘4세대 유니패스’를 개통했다. 4세대 유니패스는 관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휴대폰을 활용해 개인 및 개별 기업에 특화된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얻고 국제우편물 통관ㆍ유통이력신고ㆍ밀수신고 등 각종 관세행정 신고와 세금 납부 관련 절차도 시간 제약 없이 쉽게 할 수 있다. 통관절차도 신속해져 직구 소비자들도 보다 빠르게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세청은 현재 콜롬비아와 페루에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아프리카 정상외교를 계기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협의 중이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관세청
aret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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