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을 논하는 연속토론회가 5월 초에 서울에서 연이어 열렸다. 4회에 걸친 토론회 중 5월 2일 한국관광공사 본부에서 열렸던 1차 토론회 때는 4 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을 논하였고 5월 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던 2차 토론회는 문화향유 확대와 국민행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문화융성은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 3대의 하나로서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사에도 언급되었다. 한국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문화정책을 반영하는 키워드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1차 토론회가 열린 5월 2일에는 전상인 서울환경대학원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새정부 문화정책을 논하는 1차 연속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문화관광연구원)

1959년에 이르러 프랑스에서 세계최초로 문화부가 탄생한 이후 세계 각국에 문화관련 부처가 생겼고 국가가 발전할수록 정부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 역할이 커졌다. 한국에서는 건축을 담당하는 부처가 국토교통부이지만 프랑스에서는 문화부 소관이다. 이를 봐서도 문화선진국일수록 한나라에 있어서 문화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연 교수는 “21세기 창조경제의 시대에 문화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여가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시민들의 일상의 즐거움이 국민행복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밝혔다.

이동연 교수에 의하면 이른바 창의산업이라는 개념이 1988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창의산업의 영역은 광고, 건축, 미술,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오락, 음악, 무대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텔레비전, 라디오 등이다.

또 21세기에 대두되는 문화의 한 흐름은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이동연 교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정책 구성에서 문화다양성은 피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이주민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 내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을 이해하는 민족 모자이크 모형으로 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인 교수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교수에 의하면 도시는 문화의 창조, 축적, 교류, 전파, 경쟁의 핵심적 공간이다.

전교수는 “도시계획은 곧 문화정책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며 “문화의 생명과 분권 그리고 자치”가 도시 문화의 생산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교수는 한국의 도시문화가 획일화 내지는 평준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토의 경쟁적인 난개발은 지역 도시들의 문화적 개성을 잠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에서는 건축이 문화부소관이라는 것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했다.

전교수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도시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한국적 문화정치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창조경제를 향하는 거보를 디딘 셈”라고 덧붙였다.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문화융성은 실제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점차 주변 도시나 국가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개인이 중심이 되는 창작활동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며 “문화융성이 이루어진 도시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자유롭게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기반이 된다”라고 말했다.

양건열 연구원은 또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나 정부 주도형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수요자 중심 및 민관협치로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문화향유 확대와 국민행복에 관한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문화관광연구원)

5월 7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윤소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센터장 등이 발표를 했다.

윤소정 센터장은 문화복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복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문화복지는 구성원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편적 문화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다양한 문화활동에 제약을 느끼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상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돈의 논리를 초월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와 선택, 자유감과 같은 궁극의 가치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재언 기자, 코리아넷
jun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