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소정 기자 arete@korea.kr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전략이 발표됐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지방분권 강화, 국익 중심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축으로 한 대규모 청사진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들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의 외교 안보다. 이를 구체화할 123대 국정과제와 23대 추진전략도 함께 선정했다.

첫 과제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새로운 헌정체계를 만들겠다"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경제' 분야에선 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저성장 극복을 목표로 했다. AI 고속도로, 차세대 AI반도체, 반도체·이차전지산업 혁신, 최고급 인재 확보, 공동데이터 개방 등이 포함됐다. 

'균형성장'은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동반 성장에 중점을 둔다. 지방분권 강화, 광역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공주택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공공의료 확충 등을 담았다. 

외교 안보 관련,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기조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 화해와 협력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코스피 5000, AI 3대 강국,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대응 등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병행해 실현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