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제3차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올해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0억 명이 투표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50 개국 이상이 이른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치렀거나 준비에 한창이다. 지구촌에서 민주주의 축제가 열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이 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부설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지난해 말 167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5.23점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딥페이크를 통한 허위 정보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러 나라가 우려하는 이유다.

전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이같은 시점에 우리 정부는 각국 정부 지도자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초청해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정부 주도로 지난 2021년 출범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제2차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서 인·태지역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제3차 정상회의는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째날 장관급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로 시작을 알린다. 둘째날은 시민사회와 청년층이 주도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마지막날 각국 정상이 참석해 민주주의 현안을 논의하는 화상 정상회의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대주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인 만큼 크게 두 가지 화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정상회의 첫째날에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고 인류의 후생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흘간의 정상회의 일정 전반에 걸쳐 청년 연사가 활동하는 한편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수 행사를 잇달아 연다. 우리 정부는 또한 청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글로벌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들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사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세계 시민이 미래세대를 위한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