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리 기자 hrhr@korea.kr
사진 =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국가안보 전략서가 7일 공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 담은 기본 지침서다. 2004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해 왔다. 이번 전략서는 107페이지 8개 장으로 구성됐다.

우선 3대 목표로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부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이 같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현에 목표를 두고 “지리적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군사동맹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 동맹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 윤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획기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을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와 전략사령부 창설,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 등을 들었다.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글로벌 경제 안보 대응 체제 확립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경제 안보 전반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새롭게 형성 중인 경제협력 플랫폼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과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책자 1만 부(국문 7000부, 영문 3000부)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