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국 전문가, 저작권보호에 머리를 맞대다
세계 저작권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저작권 현안을 논의했다.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린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번 워크숍은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및 남미 7개국에서 17명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말레이시아에서 온 모하메드 파이루즈 모드 필러스(Mohamed Fairuz Mohd Pilus)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코퍼레이션 오브 말레이시아(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디렉터가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전한 기자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보호국(WIPO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루이스 보낫 (Louise van Greunen Vuagnat)국장, 민은주 WIPO 선임 카운슬러, 벨기에 세인트루이스 대학 아라인 스트루웰 (Alain Strowel)교수가 해외연사로 참가하여 국제 저작권 집행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설명하였다.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저작권 산업;은 21세기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선진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문화, 예술과 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이 또 다른 분야로 다시 활용되는 선순환 생태계의 성공 여부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에 있다;고 말했다.유위원장은 ;한국의 저작권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각국에서 저작권산업이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통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민은주 선임 카운슬러는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저작권산업은 미국 전체 고용의 27.7%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5조 달러(34.8%)를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민 카운슬러는 또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저작권은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혁신을 비슷한 종류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며 비슷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혼란과 무임승차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에드나 에스피리토 산토 브라질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코디네이터는 브라질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보통 사람들이 구입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CD나 DVD와 같은 저작권을 가진 상품에 부과되는 높은 로열티가 높은 가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제이 프라카시(Vijay Prakash)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저작권정보부 담당관(왼쪽)과 루이스시퀘이라(Luis Siquera) 브라질 문화부 코디네이터가 저작권 강연을 듣고 있다. 전한 기자루이스 보낫 WIPO국장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고 부패와 범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현재 ;저작권침해가 점점 더 지능화 돼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복제품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저작권침해는 전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불법복제물이나 모조품 구입 패턴 (통계: 세계지식재산기구)임재언 코리아넷 기자jun2@korea.kr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