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 공공정보 원문 그대로 국민에 공개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안보나 사생활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가리킨다.▲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정부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 3.0 추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3.0은 그동안 펼쳐 왔던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기관의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하자마자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만든 문서 중 평균 0.3%만 공개했고,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으면 원문이 아닌 문서 목록만 공개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공개 규모도 현재 2260종에서 2017년까지 615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천 데이터 1만 5700종의 개방 비율도 현재 14%에서 2017년 40%가량으로 늘린다.주요 정책;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국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기관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먼저,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안전행정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DB 품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위택환,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정부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유주완(왼쪽) ;서울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과 함께 정부 3.0 추진 계획관련 동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정부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사업추진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