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올해는 경제활력과 국가혁신의 절호의 기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부문 개혁 등 정책구상을 밝혔다.박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이며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며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이룩하고 한국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먼저 박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공공기관의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줄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세워 줄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고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박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먼저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문화는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이라며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다.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남북관계와 통일의 비전;방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질의응답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분단 고통 해소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전혀 해결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얘기를 할 수는 없다"며 "남북협의나 다자협의에서 대화로 이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안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경우에는 연세가 상당히 높으셔서 조기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구미제로 빠질 수 있다"며 "그것은 한;일관계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무거운 역사의 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제사회도 수용 가능한 안이 도출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위택환 임재언 코리아넷 기자사진 연합뉴스whan23@korea.kr
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