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수 활성화;규제개혁;노동생산성 제고 등 적절한 처방;;4% 경제성장은 충분히 달성, 3개년 계획은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모델;;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외신과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내수활성화 및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집권 1주년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합경제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4%대, 고용률 70%를 달성,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다.블룸버그의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은 3월 3일자 기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474;비전은 경제학자나 기업가, 정책입안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 가능한 정책;이라며 ;박 대통령이 주변 국가들처럼 통화량 증대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전망을 밝게 한다;고 평했다.블룸버그는 이에 앞서 2월 25일자 기사에서도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며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이라며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수출의존도 감소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목표치인 4%까지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3월 3일자 칼럼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성취 가능한 정책;이라고 평했다.월스트리트 저널도 2월 27일자 사설에서 ;3개년 계획은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이다. 이 계획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며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경제정책보다 낫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월 25일자 기사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해외 투자은행들도 박근혜 정부의 3개년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데 공감하고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SBC 로널드 맨(Ronald Man) 아시아담당 애널리스트는 ;박 대통령은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정책이 개혁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지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바클레이스 은행의 애널리스트 와이 호 렁(Wai Ho Leong)은 2월 26일 3개년 계획을 주변국의 경제정책과 비교하면서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바클레이스 은행은 전날 보고서에서도 ;3개년 계획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단기 경기진작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1%, 2015년에는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4.2%까지 오르고,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했다.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몬드 응(Raymond Yeung)은 2월 28일 일본의 외교전문지 The Diplomat에서 ;이 계획이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한 진단(correct diagnosis)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JP Morgan도 2월 25일 보고서에서 ;이 계획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중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청와대)한편 지난달 방한한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아시아 국가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근본적 경제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임재언(林在彦) 코리아넷 기자jun2@korea.kr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