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혁신•국민행복 위해 전력 투구
정부가 국민행복과 국가혁신을 목표로 정책을 강화한다.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총 14개 정부 부처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잇따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문화, 교육, 복지 정책으로 국민행복 고취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국민행복 추구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문체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각종 문화행사를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관, 기획행사, 참여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 미술관;, ;미술마을; ;꿈의 오케스트라; 등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도 늘리고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정신 확산을 위한 사업도 더 활성화한다.문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천 정책도 발표됐다. 문체부는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 콘텐츠를 기업 상품과 연계하고 한류 관광을 활성화해 지금까지 대중문화 위주로 전개되던 한류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류 콘텐츠 진흥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 펀드로 한중합작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다.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더욱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교육분야 혁신 정책도 보고됐다. 교육부는 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과 고등전문대 육성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대학교육과 산업수요의 간극을 좁히고자 ;산업 수요 중심 정원 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역사교육 분야 혁신과 관련, 교육부는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체제, 자유;평등 등 주요가치에 대한 이해와 국가;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시민 자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근로 복지 기반 강화 정책도 보고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발판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한편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앞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및 보상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공공분야부터 올해 개방형 직위 등 민간 경력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여성인력 활용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6곳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맞벌이 부모 대상 야간상담과 ;찾아가는 육아상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방안과 보건의료산업 육성 방안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3대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의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암환자 유전자검사 등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200여 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4,200억 원 규모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실시하고 전방부대, 교정시설 등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정비하고 교사 한 사람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등 아동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 정책도 보고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녹조, 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전국적인 주의보;경보 발령, 차량 부제, 도로 물청소 등 조치가 실시된다. 아울러 오염물질 유입 최소화 시설을 낙동강 지류에 시범 설치하고 수생식물 심기 등 수질개선 조치를 실시하여 녹조를 줄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의 20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 혁신을 위한 법질서와 헌법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강조했다.국가혁신;구조개혁 행보 가속화지방조직 구조 개혁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하되 유사 중복 기능을 찾아 통폐합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지방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또, 2~3개 동을 묶는 ;대동(大洞);도 경기 군포 시흥시 등 3곳에 시범 도입하고 구 7만 명 이상의 읍;면;동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해 주민등록 등 기존의 사무업무 외에 시;군;구가 가진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동이 신설되면 복지, 주민 안전 관련 업무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관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면사무소 등은 각종 주민복지시설로 이용된다.공공분야 구조개혁을 위해 행자부는 규모가 큰 26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감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해 유사 종복 기능을 통폐합하기로 했다.구조 개혁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잘못된 정책과 불합리한 법령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민원처리포털 국민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 복지로 등 정부 부처별 주요 포털을 연계해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국민 안전 강화 정책도 발표됐다. 국민안전처는 효과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육상은 30분, 해상은 한 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에 있는 119특수 구조대를 충청, 강원, 호남에 신설하고 남해에 배치된 특수해양구조단도 동해, 서해에 추가하기로 했다.식품 안전과 관련, 앞으로 모든 식품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정보포털이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 누구나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국방부 등 12개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사진 청와대arete@korea.kr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