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탈리아 '사랑의 묘약' 오페라 공동 제작
오페라의 나라 이탈리아와 한국이 손잡고 ;사랑의 묘약;을 함께 만들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목록에는 늘 이탈리아의 음악이 오를 만큼, 한국인은 이탈리아의 음악을 애호한다. 마침 올해가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오페라단은 공동 무대를 마련했다.솔오페라단과 로마오페라극장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가에타노 도니체티 (Gaetano Donizetti, 1797-1848)의 '사랑의 묘약' 오페라가 4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공동 제작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다.1832년 이탈리아에서 초연된 '사랑의 묘약'은 180여 년 간 오페라 계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 왔다. '벨칸토 오페라 (bel canto)'의 대가인 도니체티는 중세 기사문학 '트리스탄'을 희극성과 진지함이 뒤섞인 오페라로 패러디했다. 속필로 알려진 그는 오페라를 단 2주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 '사랑의 묘약'은 순진한 청년 네모리노의 짝사랑을 코믹하게 그린 오페라다. 이 오페라에서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아리아는 네모리노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이다. 오래 품어왔던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의 벅찬 감격을 담아낸 이 부분은 우아한 선율과 절절한 표현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세계 3대 테너로 손꼽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 1935-2007)도 자신이 불렀던 30개가 넘는 배역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배역으로 네모리노 역을 꼽았다. '사랑의 묘약'은 감동적인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 한국에서 특히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작품이다.솔오페라단은 130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오페라극장의 화려한 무대, 의상, 성악가, 연출;기술진을 서울 무대로 그대로 옮겨 왔다. 붉은 빛의 거대한 약병을 무대의 한 가운데에 내세운 파격적인 시도가 모던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유럽 주요 극장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테너 카탈도 카푸토 (Cataldo Caputo)가 네모리노 역을, 이탈리아 최정상급 소프라노 다니엘라 브루에 (Daniela Bruera)가 아디나 역을 맡는다. 두 배역은 테너 전병호, 소프라노 김희정이 더블 캐스팅됐다. 연출은 무대, 의상, 연출 등 공연 전반에 일가견이 있는 안토니오 페트리스(Antonio Petris), 지휘는 전 세계의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쟌카를로 데 로렌쪼(Giancarlo de lorenzo)가 맡는다.공연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초구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진다.자세한 정보는 솔오페라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사진 출처: 솔오페라단)이승아 코리아넷 기자slee27@korea.kr 2014.0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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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한국작가 그림책 ‘먼지아이’ 볼로냐 아동도서전 대상 수상
어느 추운 겨울 밤 유진은 잠을 뒤척이다 일어나 컴컴한 창 밖을 바라본다. 그는 다시 누우려다가 묵혀둔 청소를 시작한다. 그리고 침대 밑 성냥갑에 등돌리고 앉은 작은 먼지 아이를 발견한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유미 작가의 ;먼지아이;의 삽화. (컬쳐 플랫폼 제공)이것은 최근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 뉴호라이즌 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유미 작가의 아동문학 ;먼지아이;의 도입부이다. ;새 지평;을 의미하는 뉴호라이즌 부문 대상은 문학성이 뛰어난 제3세계 어린이 문학작품에 주는 상이다.'먼지아이;는 정 작가의 2009년 작 동명 단편 애니메이션을 그림책으로 펴낸 것이다. 애니메이션 작품은 2009년 프랑스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됐고 당시 박찬욱 감독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정유미 작가는 주인공이 청소를 하는 동안 화장대, 식탁 밑, 욕실 구석 등 집안 곳곳에서 먼지아이를 발견하는 과정을 흑백의 연필 드로잉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컬쳐 플랫폼 제공)▲ ;먼지아이; 책 표지 (컬쳐 플랫폼 제공)이 책에는 글이 없다. 정 작가는 주인공 ;유진;이 청소를 하다 화장대, 부엌 식탁 밑, 욕실, 찻잔 등 집안 곳곳에서 먼지아이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렸다. 먼지 아이는 가까이 다가가려는 주인공에게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지만 주인공이 청소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발견된다. 청소를 마친 주인공은 식사를 하려고 밥 한 그릇을 퍼 식탁에 올린다. 그는 그릇 위에서 밥알을 먹고 있는 먼지아이를 발견하고 한 그릇을 더 퍼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가치상 심사위원들은 ;영화로 만들어진 그림을 텍스트 없이 조용하지만 강렬하게(powerful) 엮어냈다;며 ;흑백 대비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잘 그렸다;며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지아이;는) 작가의 특출한 창조성이 만들어낸 작품(a work of exceptional creative ambition);이라는 호평도 함께 했다.1966년 제정된 라가치상은 '그림책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국제적으로 아동도서 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픽션ㆍ논픽션ㆍ뉴 호라이즌ㆍ오페라 프리마 등 4개 부문에서 책 내용과 디자인, 창의성, 교육적, 예술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각 부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한다. 한국 그림책이 라가치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마음의 집; (김희경 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림, 창비사 출판)이 논픽션 부문에서, 2013년에는 ;눈; (이보나 흐미헬레프스카 글, 그림, 창비사 출판)이 픽션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코리아넷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하고 돌아온 정유미 작가와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정유미 작가 (컬쳐 플랫폼 제공)- 상을 의식하고 글을 쓰진 않았겠지만 대상수상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 작품이 공감을 얻을 수 있어 작가로서 행복하다. 어디선가 나의 작품을 보고 공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만들고, 독자들과 계속 만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작품에서 먼지아이는 주인공 여자의 손에 잡힐 듯 말듯 거리를 두고 있다. 왜 먼지 아이는 주인공을 피하는가?주인공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 같다. 만약 주인공이 자신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숨어버리지 않고 주인공 옆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다. 마지막 엔딩에서 주인공과 먼지아이가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은 주인공이 먼지아이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이 스토리 이후에는 더 이상 먼지아이가 주인공을 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책을 보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왜 먼지아이는 옷을 다 벗고 있는지 궁금해 할 거 같다.옷은 그 사람의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그것들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먼지아이는 주인공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자기 밥그릇에서 먼지아이가 밥알을 먹고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그릇을 더 퍼서 밥을 먹는다. 여기에서 선생의 의도는 무엇인가?자신 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만족스러운 모습들 혹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러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런 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주인공과 먼지아이가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은 주인공이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먼지아이와 주인공의 외모가 상당히 비슷하다. 혹시 먼지아이는 주인공 또는 선생의 또 다른 자아인가?먼지아이는 주인공 여자의 또 다른 자아라고 설정했다. 특히,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을 먼지아이 캐릭터로 의인화 했다.- '먼지아이' 라는 작품을 만들게 된 영감은 어디서 얻으셨는지?일상 생활 중 하나인 청소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았다. 청소를 하는 과정자체가 흥미로웠다. 청소는 몸으로 하는 물리적인 행위인데도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준다. 청소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물리적인 행동이지만, 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물리적인 행동이 심리적인 변화까지 일으키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청소라는 행위가 삶에 있어서 필연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책의 모든 장면이 흑백으로 그려졌다. 특별히 흑백 그림을 고집한 이유가 있는가?흑백으로 그려진 세밀한 연필그림이 가지는 효과가 재미있었다. 사실적인 이미지이지만 연필로 묘사하는 과정을 통해 독특한 감수성이 만들어 진다고 느꼈다.- 아동 대상 애니메이션과 아동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어릴 때부터 그림책을 좋아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아한다. 그래서, 먼지아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책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이 국내외에서 그림 에세이, 그래픽 노블 등으로 분류 되었는데 아동문학으로도 받아들여져 아이들과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선생에게 감동을 준 동화나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괴물들이 사는 나라; 동화책을 아주 좋아했다 이 동화책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흥미로웠다. (;Where the wild things are;라는 제목의 1963년 출판된 동화책, 2009년 동명 영화로 제작됨) 동화책에서는 심플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와 캐릭터가 풍부하게 펼쳐지면서 성장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가 풍부한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다음 작품은 어떤 주제로 만들고 싶은가?지금 단편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품에서도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주제를 다룬다. 를 마무리하고 나면, 지난해 완성한 <연애놀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그림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림책을 구상하고 있다.- 선생께서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삶에서 만나게 되는 질문과 고민들의 답을 찾아가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소망한다.- 선생님에게 글쓰기의 의미는?아이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항상 재미있다. 아이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의 과정은 나의 창작에 영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 가능성은 앞으로의 작품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arete@korea.kr 2014.04.02 -
상세보기월드팝의 새로운 트렌드: 케이팝 콜라보레이션
한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대중음악을 뭉뚱그려 ;케이팝 (K-Pop);이라고 한다. 케이팝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1990년대 후반. 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미국과 일본의 음악을 보편적인 ;팝뮤직;의 개념으로 여겼다. 서구의 음악을 토대로 한국에서는 ;케이팝;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고 케이팝은 이제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서구 사회로 역진출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케이팝이 세계 콘서트계에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케이팝 가수를 자신의 콘서트에 초청해 한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늘면서 ;협력 공연;이 잇달아 열리고 있는 것.얼마 전, 한국의 크레용팝과 팝스타 레이디가가와의 합동 공연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가가는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열리는 ;아트레이브: 더 아트팝 볼(artRAVE: THE ARTPOP Ball); 콘서트 투어의 오프닝 무대를 크레용팝이 열게 돼 흥분된다;고 밝히며 크레용팝의 대표곡 ;빠빠빠;의 뮤직비디오를 소개했다.크레용팝은 헬맷과 이름표를 단 트레이닝복 등의 독특한 의상과 ;빠빠빠;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 모은 여성 그룹이다. 특히 다섯 명의 멤버가 일렬로 서서 통통 튀어 오르는 일명 ;직렬 5기통춤;(Straight Five Engine Dance) 안무가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다.▲ 독특한 안무와 의상을 화제를 모은 크레용팝 (왼쪽)이 올해 6월로 예정된 레이디 가가의 미국, 캐나다 투어 콘서트에서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다. (사진 왼쪽: 크롬 엔터테인먼트, 오른쪽: 연합뉴스)아시아 스타와 케이팝 음악에 관심을 갖고 적합한 게스트를 물색해오던 가가는 크레용팝의 뮤직비디오를 접한 뒤 독특하고 강렬한 이미지에 매료돼 섭외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서 펼쳐지는 가가의 투어 콘서트에서 크레용팝은 13번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싸이는 2012년 11월 마돈나의 콘서트에 초청돼 함께 말춤을 선보였다. (사진: 연합뉴스)케이팝이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배경에는;싸이;의 역할이 한 몫을 했다. 2012년의 히트작 ;강남스타일;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최단 기간 내에 최다 시청을 기록한 영상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말춤;은 수많은 국내외 팬은 물론 팝스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들 가운데 자신의 무대에 함께 서기를 요청하는 가수들에 의해 싸이의 협업 공연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 11월 그는 마돈나의 콘서트에 출연해 함께 말춤을 선보이고 그녀의 히트곡 'Music'을 합창했다. 이어,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와 ABC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Dick Clark's New Year's Rockin Eve'에서 래퍼 MC해머와 무대에 올라 ;강남스타일;과 'Too Lefiet to Quit'을 리믹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현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현재는 미국의 래퍼 스눕독(Snoop Dogg)와의 협업으로 화제가 된 새로운 앨범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 중순 출시 예정인 싸이의 신곡 뮤직비디오에는 스눕독을 비롯, 빅뱅의 지드래곤(G-Dragon)과 2NE1의 씨엘(CL)도 깜짝 출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케이팝 가수와 해외 스타들의 협력 형태는 콘서트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음반 참여, 뮤직비디오 찬조 출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왼쪽부터) 2NE1의 씨엘과 빅뱅의 지드래곤은 스크릴렉스 (오른쪽)의 신곡 "Dirty Vibe" 작업을 함께 했다. (사진 좌,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우: 연합뉴스)지드래곤과 씨엘은 앞서, 세계적인 ;덥스텝; 열풍을 일으킨 DJ 스크릴렉스(Skrillex)의 신곡 작업에도 참여했다. 지난 주 공개된 이번 앨범 리세스(Recess)는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4위, 아이튠즈 차트에서 2위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이 밖에도 지드래곤은 해외 스타들과의 협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팝스타 저스틴비버(Justin Bieber)와 공동 작업한 트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 팬들의 기대를 모았으며, 래퍼이자 음반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퍼렐 윌리엄스 (Pharrell Williams)와 트위터를 통해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은 한국 것이면서도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서구의 음악 역시 서구적이지만 전적으로 서구만의 것이 아니다. 결국 음악은 끊임없는 문화 소통과 교류의 산물인 것이다.이승아 코리아넷 기자slee27@korea.kr 2014.04.01 -
상세보기박 대통령, 드레스덴서 대북 3대 제안
독일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에 3대 제안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하며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했다;며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현지시간) 드레스덴공대를 방문, 교수. 학생등을 대상으로 통일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 청와대)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한간에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이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박 대통령은 3대 제안 중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에 대해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공대 명예법학박사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이어 박 대통령은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이어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위택환;윤소정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드레스덴공대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총장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14.03.31 -
상세보기"DMZ도 평화의 상징으로 바뀔 날이 올 것"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독일 통일과 자유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방문했다.'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장벽을 따라 20m 정도를 걸으며 벽화를 관람하며 박 대통령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도 언젠가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며 ;이 곳처럼 한국의 DMZ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카니 알라비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예술협회장의 말에 "그런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베를린 중심부에 남아있던 1.3Km 길이의 장벽에 세계 21개국 118명 작가의 벽화를 설치한 야외 전시관이다. 이곳은 과거 독일인들에게 분단의 비극과 아픔의 장소였으나, 통일 후에는 생태공원으로 복원되어 환희와 긍지를 상징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해 카니 알라비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예술협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베를린장벽에 남겨진 작품을 감상을 하고 있다. 전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해 베를린 장벽에 남겨진 작품과 'DMZ-그뤼네스 반트 사진전'을 감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전한 기자박 대통령은 이어 알라비 회장의 안내로 갤러리 광장에서 다음달 7일까지 개최되는 DMZ-그뤼네스반트 사진전을 관람했다. 그뤼네스반트(Gr;nes Band)는 과거 동서독을 갈랐던 접경지대를 가리키며 한국의 DMZ와 같은 역할을 하던 지역이다. 현재는 과거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전역이 생태공원으로 복원되어 있다.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이 이뤄짐으로써 이 장소는 희망과 긍지의 장소로 바뀌었다"며 "분단의 아픔을 씻고 통일과 자유의 상징이 된 장소에서 우리 DMZ 전시가 열리게 된 것이 참으로 뜻깊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전시회 방문에는 1972년 극적으로 동독을 탈출하여 이후 세계 정상급 연극 및 오페라 연출가로 활동하며 통일 독일의 상징적인 예술가로 인정받아온 아힘 프라이어 교수가 동행했다. 프라이어 교수는 2011년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수궁가;를 연출하여 이른바 ;판소리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 자리에는 우도 키텔만 베를린 미술관 관장, 헤르만 파칭어 프로이센 문화재단 이사장 등 독일 저명 문화예술계 인사 2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서 열린 'DMZ-그뤼네스 반트 사진전'을 감상하고 있다. 전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서 베를린 장벽에 남겨진 작품과 'DMZ-그뤼네스 반트 사진전'을 감상한 뒤, 아힘 프라이어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한 기자DMZ와 그뤼네스반트 지역을 소재로 한 다양한 사진들을 소개하는 이 사진전은 4부로 구성됐다. 1부와 2부는 한국 작가와 세계 저명매체들이 한국의 분단과 DMZ를 다룬 ;경계를 넘어-한국편;, 독일의 분단, 통일, 그리고 그뤼네스반트를 다룬 기록사진 ;경계를 넘어-독일편; 기록사진들을 소개한다. 3부는 한국 작가들이 분단과 통일 문제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4부에는 은빛 철사와 솜방울과 소망엽서로 제작된 박기원 작가의 설치 작품 ;플래쉬 월;을 선보인다.이번 전시에는 라이프지의 알프레드 아이젠스타트, 마가렛 버크-화이트, 한국전쟁사진집 ;This is war;를 발간한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 ;매그넘; 창립자 로버트 카파 등 외국작가와 국방부 소속으로 한국전 종군기자였던 임인식과 이경모,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설자 임응식, 판문점 출입기자 김녕만, DMZ 사진전문가 최병관 등 다수의 한국 작가들이 포함됐다.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염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번 전시는 앞서 분단 경험을 겪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번 전시는 DMZ가 더 이상 대립과 분리의 공간이 아닌 통일과 공존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arete@korea.kr 2014.03.28 -
상세보기한·중 정상, 북핵 및 FTA심도 있게 논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작년 중국 방문 이후로 벌써 4번째 주석과 만나게 됐는데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건네며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설치된 데 대해 ;양국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 설치이기 때문에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좋은 상징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그동안 묻혀있던 중국군 유해 400여구가 3월28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국은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 인민군 유해 인계식을 한다. 대통령님께서 이것을 직접 추진하시는 등 한국측이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직접 지시를 내렸고, 이것은 양국간 중요한 유대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시주석은 ;대통령께서는 시안시에 있는 광복군 주둔지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것을 희망했다;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고, 조만간 준공돼 제막할 것이다. 제막된 뒤 한국 국민들이 많이 와서 봐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북핵 불용 공동인식두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간의 북핵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시 주석은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며 ;중국은 북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중이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양국 정상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및 FTA 타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사진: 청와대)이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만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통일된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로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중 FTA 조속 타결 노력이어 두 정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협상도 원만히 진행돼서 금년 중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2,742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수준 높고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FTA를 체결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협상과정을 더욱 가속화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위택환;이승아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 2014.03.28 -
상세보기한∙독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비롯한 실질협력과 통일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베를린 시내 연방 총리실 청사에서 한 회담에서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가 272억 달러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을 평가하면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2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어 두 정상은 독일 측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일준비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불용의 일관된 원칙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견인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 분단이라는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말했다.또 "새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위해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다면적 통일협력체계를 구축해 통독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며 "독일 통일의 국내적 경험을 나누고 있는 기존 '한독 통일 자문위' 활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양국 재무당국 및 경제정책연구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 독일의 경제통합과 통일재원 조달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26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방독에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세워보고자 한다"며 "독일의 가장 잘 갖춰진 산학연, 이 3각 협조체제와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독일의 강소기업 육성방안을 어떻게 우리경제에 접목시켜 우리도 히든 챔피언을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연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아시아 안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동북아 지역은 영토니 역사문제 이런 걸로 갈등은 일으키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서로 의존하는 떼려야 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의 틀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은 있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란 제안을 했고, 좀 더 구체화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메르켈 총리는 회견에서 "한국에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독일은 북핵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6자회담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또 "독일 통일은 행운이자 대박(Gl;cksfall)이며 저 역시 통일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독일의 경우는 TV도 볼 수 있었고 서로의 삶에 조금 더 가까웠는데 한반도는 완전히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준비를 많이하면 통일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은 가욱 독일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해 "70년 가까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과업을 달성한 독일은 부러움의 대상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목표"라며 "저는 독일의 값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에게 맞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위택환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 2014.03.27 -
상세보기한•미•일 정상, 북핵불용 재확인
한;미;일 3국 정상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북한 핵의 불용을 재차 확인했다.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년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밝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사진: 연합뉴스)청와대에 따르면 3국 정상은 6자 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이날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박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3자 정상들이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전략적 이해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 한미일 3자 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더욱 더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자의 단결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핵 이라든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또한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통일 대박론'의 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문화와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북핵 해결과 북한 변화의 유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며 이 정책이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위택환;손지애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 2014.03.26 -
상세보기박대통령,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4개항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의 완전폐기와 ;국제핵안보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했다.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박대통령은 ;핵 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어느 국가도 핵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핵 테러는 한번 발생하면 범세계적 재앙이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테러집단들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3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이어 핵안보를 위협하는 핵확산도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핵위기를 우려했다. 박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4-point proposal);했다. 4개항은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 강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박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안보를 핵비확산, 핵군축 그리고 핵안전과 함께 강화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사진: 청와대)위택환․손지애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 2014.03.25 -
상세보기정부, 경제관련 규제 2,200개 철폐
정부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2,200개를 없애는 등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예외적인 규제만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규제 해소 민원에 대해 각 부처가 3개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장관이 직접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부처, 전경련,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동안 진행됐다.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매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위택환;임재언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정부가 20일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모든 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미등록규제 실효화 등 8가지의 중점과제를 제시했다.규제비용총량제 실시정부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규제 비용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규제 비용과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 인 코스트 아웃);를 처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비용의 기준은 규제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으로 하며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 내용은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검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총량제를 통해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하는데 21억원이 발생한다면 KS인증 중소기업대표 의무교육을 폐지해 29억원을 절감해 최종적으로는 8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관련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규제비용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올해 7월부터 국토부;산업부;환경부;문체부 등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 (사진: 청와대)경제규제, 2014년 10%;임기내 최소 20% 폐지현행 등록규제 1만 5269건 중 경제규제 약 1만 1000건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10%, 임기내 최소 20%를 폐지할 방침이다. 경제규제 부처 6700건, 사회규제 부처 3600건, 질서;안보관련 규제 부처 700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올해는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며 2015년 이후에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6월까지 감축 목표율과 규제 폐지 및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한다.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SW 등 5대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일정부분 감축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키로 했다.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국무조정실 평가를 거쳐 연말에 일반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기 말인 2016년도 말 기준으로 규제총량 수준이 2009년 수준(1만 2905건)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규제의 틀 전환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을 적용한다. 또 현재 등록된 규제의 12%인 1800건에만 설정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해 올해 안으로 등록규제의 30%(4500건), 임기 내 50%(7500건)의 규제에 일몰을 적용할 방침이다.단, 사회안전망 확보;경제적 약자 보호, 국제보편적 규제 등 동원칙 적용에 있어 실익이 없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적용 원칙에서 제외된다.정부는 1998년부터 규제를 등록해오고 있으나 상당수 규제가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규제;로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등록 규제의 등록조치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해당 부처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 연말까지 국조실과 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와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기간에도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도록 할 방침이다. 실효가 곤란한 경우 효력상실의 일몰을 설정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교환대상(out)에서도 제외한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처에 존치이유 소명 의무를 부과한다.이는 민관합동추진단 또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합리적 제기내용을 해당 부처가 불수용할 경우, 부처는 3개월내 규제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규제 타당성이 소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규제정보, 애로해결 창(窓) 일원화정부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정비해 중앙부처의 규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규제애로;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4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규제정보를 연계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은 규제신문고로 건의하면 원스톱 처리 후 개선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알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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