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창조개혁 강조
지난 15일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첫 공식일정인 Retreat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규제개혁 관련, G20 정상들에게 한국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설명했다.먼저 박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민과 지속적 소통 ; 시스템화에 이르는 규제개혁에 관한 3가지 접근법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올해 말까지 10%, 2017년까지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를 건별로 줄이는 방식은 시간,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핵심 규제를 하향식(top-down)으로 일괄 정리하는 '규제 길로틴 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15일 오후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 총량제'를 통해 규제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규제 부활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업 규제 개혁이 미흡한 나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관련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신성장엔진 창조경제 제안이날 업무만찬에서 박 대통령은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한 세계경제에 ;창조경제;를 제안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의제의 본격적 논의를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으로서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in the World;라고 소개했다. 특히,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에 대한 G20의 지원을 제안하며 개도국 성장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무역확대를 통한 개도국과 동반성장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제시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과학기술, ICT, 산업,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징과 강점에 맞춘 대‧중소기업- 창업벤처-대학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 벨트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대구-삼성;, ;대전/세종- SK;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례를 소개했다.이어 G20 회원국이 서로의 창조경제 추진경험을 공유하여 서로 교훈을 얻는다면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간 창조경제 구현 경험의 공유(Peer-Learning)를 제안했다. 이와함게 한국이 50년 전만 해도 저개발 국가였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며, G20과 개도국들의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해, G20이 내년에 ;개발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방안 논의박대통령은 16일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G20 정상들과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15일 오후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逆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각 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되어야 하며,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harmony)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불안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1의 방어선;으로서 IMF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제2의 방어선;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의 역할 강화와,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상호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효과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이날 계속된 제3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의 중요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G20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도 새로운 국제기후체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년까지 BAU(Business-As-Usual)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기로 공약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등 이행 노력을 설명했다.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 발휘를 위해 개도국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GCF의 역할 및 조속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GCF에 최대 1억 달러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직후 개최되는 GCF 재원공여회의(11.19-20, 독일 베를린)에서 G20 국가들이 재원조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위택환;이승아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