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타결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1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장으로 구성된 FTA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뒤)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왼쪽 뒤)가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앞)과 부휘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10일 부산에서 양국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뒤)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왼쪽 뒤)가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부휘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10일 부산에서 양국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공식 일정으로 떤중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FTA를 비롯해 양국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경제 부문 발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FTA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한;베트남 FTA 협상 사실상 타결 △베트남 내 각종 대형 에너지 기반시설 사업 참여 등 경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12년 8월 FTA 협상 시작 이래 지난 8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9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FTA가 발효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양국 FTA 타결에 따라 베트남은 이미 한국이 아세안과 맺고 있는 FTA에서 추가로 교역액 기준 6%포인트(7억4천만달러)를, 품목 수로는 200개 상품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개방률이 기존 91.7%에서 94.7%로, 베트남은 86.2%에서 92.2%로 각각 3%포인트와 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5t과 20t 화물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 이상 승용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생활가전 부문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장으로 FTA에 포함시켰다.한국은 추가로 교역액 기준 3%포인트(1억7천만달러)와 새우 최대 1만5천t(1억4천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고 품목 수 기준으로는 495개 상품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마늘 생강 등 농산품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고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했다.위택환 코리아넷 기자whan23@korea.kr 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