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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9.28

2017년 독일 총선 관련 주요정당 문화정책

□ 주요 내용

1. 기민/기사연합(CDU/CSU)
2. 사민당(SPD)
3. 자민당(FDP)
4. 녹색당(Gruene/Alliance90)
5. 좌파당(Die Linke)
6. 독일대안당(AfD)

*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  기민/기사연합(CDU/CSU)

□ 복지와 삶의 질 향상(Wohlstand und Lebensqualitaet)

□ 핵심 공약

 1. 유럽의 전통에 뿌리를 둔 개방된 문화국가 유지 
   o 예술과 문화가 함께 하는 삶의 기반이라는 인식 확대 
   o 문화와 예술의 자유 보장

 2. 폭력과 독재의 역사에 기억 유지 
   o 나치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작업 지속
   o 동독비밀경찰(슈타지) 문서보관소 유지 

 3. 문화 진흥 
   o 풍부한 문화적 유산 관리 및 개발을 지속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강화

 4.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자유롭고 강인한 미디어 환경 조성  
   o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 보장 
   o 언론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과 조치 강구   
   o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 및 전 세대에 대한 교육 실시  

 5. 공영, 민영 이원방송 체제 유지 
   o 국제 방송 매체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강화 

 6. 문화 교육 
   o 문화와 교육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 공유 
   o 사회적 통합의 기본 요소로서 독일어 교육 강화 

 7. 영화산업 육성 
   o 영화는 문화적 자산이자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문화상품이라는 인식하에 영화산업 육성 
   o 게임산업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2.  사민당(SPD)

□ 현대 개방사회 (Es ist Zeit fuer eine offene und moderne Gesellschaft)

□ 핵심 공약

 1. 열린 문화가 곧 대화의 열쇠라는 인식 공유 
   o 문화와 예술의 자유 보장

 2.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 추진  
   o 경제여건, 학력, 연령, 성별, 출신과 무관한 문화 보장 
   o 국공립 문화시설 월 1회 무료입장 보장
   o 창조경제 육성 및 강화 

3. 예술가의 권리와 사회보장제도 강화 
   o 예술을 통한 생계활동 보장  
   o 예술작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o 예술가에게 다양한 법적 사회보장 체제 제공 

4. 영화산업 육성 및 게임산업 지원  
   o 독일 영화진흥기금(DFFF) 사업 확대 
   o 우리 모두의 책무 : 세수 잉여금에서 재원 확충
   o 혁신적이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컴퓨터, 비디오게임 개발 지원 

5. 기억과 추모 
   o 국가사회주의(나치) 정권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과 유대인 학살행위에 대한 추모 지속  
   o 나치 정권이 약탈한 문화재 반환 지원 

6. 서남 아프리카 식민전쟁의 과거 청산 
   o 과거 식민지 지배시절 독일 제국이 아프리카 헤레로, 나마 등지에서 자행한 민족 말살 등의 잔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과거청산  
   o 독-아프리카 나미비아 간 화해 추진

7. 언론
   o 민영, 공영 이원 방송 체제 유지 및 국제 방송 매체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재정 지원 강화
 

3. 자민당(FDP)

□ 문화가 곧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다(Kultur gibt Wurzeln und Zukunft zugleich)

□ 핵심 공약

 1. 문화 교육 강화 
   o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제공 
   o 연간 문화관련 지원 예산 중 10 퍼센트 문화교육 지원 투자 확정 

 2. 문화재 보호 및 소유권 관련 국가 개입 방지
   o 소유권 분쟁 관련 불필요한 국가 개입에 반대 
   o 문화재 반환 사업 지원 

3. 대외 문화 정책 
   o 괴테 인스티튜트를 비롯한 문화기관 사업 지원 강화
   o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사용
   o 국경 경비 강화

4. 과거 청산 및 추모 
   o 동독 비밀경찰(슈타지) 기록 보관소 현대화 및 활용성, 접근성 개선


4.  녹색당(Gruene/Alliance90)

□ 민주주의 강화, 자유 주권국가 수호(Wir staerken die Demokratie und verteidegen den freiheitlichen Rechtsstaat)

□ 핵심 공약

 1. 언론의 자유 강화 
   o 다양하고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 보호 
   o 대테러전의 명목하에 언론인을 감시하고 범죄인 취급하는 행위 지양
   o 정보원 보호권 보장 
   o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영방송이 독립적인 양질의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방송수신료 제도 지속 및 광고 없는 방송 유지  

 2. 문화의 다양성 촉진 
   o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Leitkultur)에 반대하며 다양한 문화간의 교류를 지원
   o 국가의 지원, 또는 경제적 후원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문화의 독립성 보장 
   o 국공립 기관부터 민간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 및 혁신적 프로젝트 지원 
   o 최저임금, 사례비 하한선 등 예술가의 수입구조 개선 
   o 학교 및 여타 교육시설의 문화교육 강화  

 3. 기억과 추모 
   o 국가사회주의 시설의 만행에 대한 추모 사업 지원 강화 
   o 약탈 문화재 반환사업 지원 


5.  좌파당(Die Linke)

□ 다양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Für eine vielfältige, partizipative und allen zugängliche Kultur)

□ 핵심 공약

 1. 다양한 그룹간 소통의 기반으로서 지역과 환경을 구분하지 않는 문화 지원정책 실현 
   o 재정적 안전보장을 통한 문화 진흥 
   o 정규직, 비정규직 예술가들의 사회보장제도 강화 
     
 2. 문화분야의 노동조건 및 사회보장을 위한 투쟁 
   o 노동환경 개선 및 양성 평등 추진 
   o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험 유지 및 확대 
   o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3. 문화 접근성 강화 
   o Open-Access 전략을 문화분야로 확대 
   o 공공 도서관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대여절차 간소화 
   o 장벽이 없이 누구나 문화에 공정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o 박물관, 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 무료 입장 제공    

4. 문화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o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력을 금지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문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o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부 및 문화부 장관 제도 신설 

 5. 국가사회주의 과거 청산 
   o 국가사회주의가 자행한 과거의 범죄행위 청산작업 지속 
   o 민주적이고 반파시즘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청산 
   o 나치스 정권이 약탈한 문화재 반환사업 추진
 

6.  독일대안당(AfD)

□ 독일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 fuer Deutschland)

□ 핵심 공약

  1. "다양성의 문화(Multikulturalismus)" 대신 독일 주도문화(Leitkultur)를 지향 
   o 기독교, 고대, 계몽주의에 기반한 독일 주도문화를 신봉하고 독일어, 독일 관습과 전통,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유지 
   o “다양성 문화”이념은 독일인의 모든 문화적 업적 훼손-반대
   o “다양성 문화”는 비문화, 또는 문화들간의 평행성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정치적 갈등과 국가의 기능 마비를 가져오므로 이에 반대 
   o 계몽된 유럽시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  

  2. 정체성의 근간 - 독일어
   o 독일어는 독일인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근본요소임을 확고히 하고 국가공인 언어로 헌법에 명시하며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해 학교에서 독일어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함 
   o EU 내에서 독일어에 대해 영어, 프랑스어와 동등한 지위 부여

 3. 확장된 개념의 역사인식 
   o 국가사회주의 시절의 과거사 청산은 확장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4. 시대에 부응하는 미디어 정책 추진 
   o 공용방송 수신료 의무납부제를 폐지하고 방송수신자가 스스로 수신료 납부 및 시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성 : 주독일 한국문화원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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