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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4.21

일본 문부과학성의 스포츠 기본정책방향

□ 주요 내용
1.스포츠 참가인구의 확대를 위한 인재 육성 및 장소 확보
2.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고 유대감이 강한 사회의 실현
3. 국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인재육성 및 환경정비
4.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 추진에 따른 스포츠 가치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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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의 스포츠 기본정책방향

일본 문부과학성은 스포츠 정책 추진 1단계로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2011.08.24)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스포츠 이념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향후 5년간의 스포츠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장기적 스포츠 정책의 기본 계획은 스포츠의 즐거움과 기쁨이 스포츠 가치의 핵심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에 임하여 자기실현을 도모하여 스포츠의 힘으로 긍정적이고 활력있는 사회와 유대감이 강한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의 중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스포츠를 바꾼다. 미래를 만든다. Enjoy Sports, Enjoy Life ∼
-스포츠로 인생이 변한다!

스포츠를 생활화함으로써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스포츠로 사회가 변한다!
스포츠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식 및 가치를 변화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 공생사회와 건강장수사회를 실현, 경제 및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
-스포츠로 세계와 연결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지속 가능하고 역경에 강한 세계, 깨끗하고 공정한 세계의 실현에 기여.
 -스포츠로 미래를 만들다!
2020년 동경올림픽·패럴림픽경기대회라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스포츠로 사람을 연결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올림픽무브먼트와 패럼림픽무브먼트를 추진한다.스포츠 참가인구를 확대하고 스포츠계가 다른분야와의 연계·협동을 추진하여, 일억인구 총 스포츠사회를 실현한다.

향후 5년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될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스포츠 참가인구의 확대를 위한 인재 육성 및 장소 확보.
생활 단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의 추진과 환경의 정비로, 성인스포츠 실시율을 주1회 이상 65%정도(장애자40%정도), 주3회 이상이 30%정도(장애자20% 정도)를 목표로 함
 -스포츠 참가인구의 확대
  어린이에서부터 고령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참가인구를 확대하고,직작인, 여성, 장애자 등 지금까지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스포츠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 환경의 기반으로 하는 인재와 장소의 충실 종합형지역 스포츠클럽의 증가 및 정비, 스포츠시설과 오픈 스페이스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 확보, 대학 스포츠의 진흥

2.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고 유대감이 강한 사회의 실현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과제 해결의 접근방법과 공생사회 등의 실현, 경제 및 지역의 활성화, 국제공헌에 적극적으로 임함.
(1)스포츠를 통한 공생사회 등의 실현
① 장애자 스포츠의 진흥 등
- 장애자의 주1회 스포츠 실시율 : 성인19.2%→40%, 7∼19세 31.5%→50%
- 종합형클럽의 장애자 참가촉진 : 40%→50%
- 장애자 스포츠지도자의 육성 및 확충 : 2.2만명→3만명
- 활동하지 않는 장애스포츠지도자 감소 : 13.7%→7%
- 모든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이해촉진 및 학교에서의 장애아동의 스포츠 환경 정비
②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여성의 활동을 촉진

(2) 스포츠를 통한 경제·지역 활성화
① 스포츠 성장산업화

-스포츠시장규모 5.5조엔을 2020년 10조엔, 2025년 15조엔으로 확대
② 스포츠를 통한 지역활성화
- 스포츠관광 추진(스포츠를 목적 관광객수 138만명→250만명)
- 스포츠관광 관련 소비액(2,204억엔→3,800억엔)
- 지역 스포츠코미션 설치 촉직(56개→170개)

(3) 스포츠를 통한 국제사회의 조화 발전
- 국제경기단체 등의 임원수 증가 (25명→35명)
- 럭비월드컵2019 및 2020년 동경대회에서 정부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원만한 개최 지원, 월드 마스터즈 게임 2021 간사아대회 등 협력

3. 국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인재육성 및 환경정비
국제경기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기를 증가하기 위해 각 중앙경기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력강화 지원.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및 일본패럴림픽위원회(JPC)의 매달목표를 바탕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과거 올림픽·패럴림픽의 획득메달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함.
①중장기의 강화전력을 바탕으로 경기력강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확입
②차세대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전략적 체제 등의 구축
③스포츠 의·과학, 기술발전, 정보 등에 따른 다면적이고 고도의 지원 충실
④우수 선수 등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의 충실

4.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 추진에 따른 스포츠 가치의 향상
2020년 동경올림픽·패럴림픽경기대회를 향해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의 추진을 일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스포츠가치 향상을 목표로 함.
①컴플라이언스의 철저한 관리,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강화 및 스포츠 중재등 추진
②도핑방지활동의 추진

이번 정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서는 SNS와 다수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스포츠방침을 홍보하고,스포츠관련 예산의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효과적 활용으로 스포츠단체 등에서의 공적자금을 철저히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진흥투표제도(toto) 등을 활용, 스포츠에 대한 기부나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작성: 주동경 한국문화원(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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