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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1.23

홍콩 저가관광 규제법안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지난 2016.12월초 홍콩정부 상무경제발전국(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 여유사무서(Tourism Commission, 旅遊事務署)는 독립적인 旅監局(Travel Industry Authority) 신설, 여행업계에 대한 등록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관광산업법안(Travel Industry Bill, 旅遊業條例草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이는 그동안 중국 본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 강요·저가 여행상품으로 인해 “쇼핑 천국, 관광 홍콩”의 명성이 퇴색하고,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홍콩의 4대 주력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의 쇠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며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1. 배경

ㅇ 저가 관광 상품, 쇼핑 강요 사례 빈발에 따른 중국 본토 관광객 감소 등 홍콩 관광 이미지 훼손

- 2015.10월 중국 관광객이 쇼핑을 강요하는 가이드와의 실랑이 끝에 심장마미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중국 관광객이 70%나 급감하기도 하였음.

- 2016.11월 기준 전체 홍콩 방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51,318천 명이며, 특히 중국 본토 관광객은 7.8%가 감소한 38,829천 명에 그침.

- 지난해 홍콩 최대 테마파크인 오션파크가 1987년 이래 2.4억 홍콩달러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됨.

* 다만, 한국 관광객이 11월 누적 12% 증가한 1,259천 명, 태국 관광객은 15.5% 증가한 525천 명, 일본 981천 명(3.4% 증)으로 중국 관광객 감소폭을 다소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호텔방 점유율은 11월 기준 93%(2% 증), 11월 누적 기준 87%(1% 증)을 보였으나, 전체 관광객의 지출 규모는 1,436억 홍콩달러(약 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가 감소됨.

ㅇ 여행업계 자정기능의 한계 보완

- 현재 Travel Industry Council(현 여행업협회)가 수행하는 자정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함.

- 2016년 초에는 몇몇 여행사를 중심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저항하는“비협력운동(不合作運動, non co-operation movement)”이 시작되기도 하였음.

2. 법안 주요 내용

가.“旅監局(Travel Industry Authority)” 신설

ㅇ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정부측 Commissioner for Tourism가 부의장을 맡는 것을 포함하여 비 관광업계 인사가 과반이 넘는 17명으로 하고, 13명을 관광업계 대표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ㅇ TIA는 기존 TIC(Travel Agents Registry and the Travel Industry Council of Hong Kong)으로부터 여행업 등록 및 규제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여행업계를 지도·감독함.

나.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 강화

ㅇ 여행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자격 및 등록 규정을 유지함. 여행업 자격증은 현행대로 1년간 유효함.

ㅇ 여행 안내원에 대해 최대 벌금 5만 홍콩달러(약 770만 원)와 징역 1년, 고용주(여행사)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2년으로 처벌을 강화함.

- 여행사가 TIA로부터 부과된 어떠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경우 TIA는 예치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ㅇ 여행사들은 신설하거나 면허를 갱신할 때, 여행사의 공식 대표자를 임명하고 이 대표자는 TIA가 요구한 자격 요건(최소 5년 이상의 업계 종사 경험 또는 관련 분야 교육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함.

ㅇ 여행업 신규 등록 및 갱신시 면허 요건 심사 강화

- 신청자가 과거 여행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 여행업협회 자체 규율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 등
- 우선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본토 여행사와 협력을 금지하고, 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금지 및 안전 확보

다. 여행 안내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체계 구축

ㅇ 여행 안내원(tourist guide and tour escort) 자격증은 현행대로 3년 마다 갱신하되, 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 자격증 갱신시 특정한 전문능력 개발 과정(持續專業進修計劃,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Scheme)을 이수하도록 함.

ㅇ TIA는 위 자격증 갱신시, 여행 안내원 신청자가 폭행, 마약, 성관련 범죄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ㅇ 여행업 등록·갱신 조건과 마찬가지로 여행 안내원에게도 관광객의 안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쇼핑 강요 금지, 불명확한 사유로 안내를 중단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함.

ㅇ 무자격 안내 또는 자격 요건 위반 안내원에 대해서는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TIA는 기율처분(Disciplinary action)을 할 수 있음. 무자격 안내원 고용 여행사는 TIA 조사를 거쳐 고발되고 법원에 의해 최고 5만 홍콩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TIA 역시 기율처분을 하게 됨.

라. TIA에게 법적 감찰 및 조사 권한 부여

ㅇ TIA는 여행사의 운영상 비위 사실을 조사할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TIA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율처분제도 메커니즘

- 기율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는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비 여행업계 위원이 다수를 구성하도록 함.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마친후 TIA는 이를 기율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회는 소위(小組)를 구성하여 관련자를 불러 신문하게 됨. 이를 통해 기율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경고, 견책, 벌점, 부과금,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됨.

ㅇ TIA는 해외여행에 부과금, 여행업 및 안내원 자격증 신청비, 중국본토 관광객 전담 여행사 등록비 등의 재원으로 운영됨.

작성: 주홍콩 문화홍보관(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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