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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8.04

스페인 2016년 문화산업진흥정책 발표

□ 주요 내용
1. 스페인의 문화창조산업 현황
2. 문화창조산업의 강점 및 약점 분석
3. 2016년 문화창조산업진흥계획 주요내용

*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 스페인 교육문화체육부는 최근‘2016년 문화창조산업진흥정책’을 발표(2016.3월)하고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이는 문화창조산업(ICC, Industrias Culturalres y Creativas) 분야를 21세기 주요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유럽위원회의 ‘유럽전략 2020’에 바탕을 둔 것임.

ㅇ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국가경쟁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인 문화창조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계획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됨.

1. 스페인의 문화창조산업 현황

ㅇ 주재국 문화창조산업은 국내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 511,800여 명과 관련기업은 107,922개로 집계되었으며, 문화상품 수출액은 6억8천만 유로, 수입액은 8억유로로 주요 수출은 유럽지역(51%)과 중남미 지역(25.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럽지역 내에서 75.3%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함.
ㅇ 또한 가구당 문화소비는 전체 가구소비의 2.4%로 나타났으며 소비액은 가구당 653유로, 1인당 260유로 수준이며 선호 문화활동은 음악감상(87.2%), 독서(62.2%), 영화감상(54%), 문화유산방문(41.4%), 전시(39.4%)의 순으로 나타났음. 가장 성장하는 문화산업분야는 비디오게임 분야로 파악되었으며 유럽 제4위의 시장규모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2. 문화창조산업의 강점 및 약점 분석

ㅇ 주재국 문화사업의 강점으로는 자국 문화예술의 풍부한 유산 및 전문가 집단, 자국 문화에 대한 대외적 명성과 인지도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강점으로 지적함.
ㅇ 다만, 경제위기 등에 타른 지원 재원 부족과 산업간 협업 체계 미비, 디지털 산업 모델로의 변화 노력 부족을 가장 큰 약점으로 적시하였으며 저작권 등 문화창조산업의 새로운 규범에 대한 적응 부족 등으로 인식함.
ㅇ 이와 같은 정책환경 하에 문화창조 분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증가되는 디지털 수요 등이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가 같는 세계적 위상과 규모, 세계 제3위의 관광국가가 갖는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문화산업 분야의 세금감면 혜택(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완화)과 맞물려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함.

3. 2016년 문화창조산업진흥계획 주요내용

가. 정책목표
ㅇ 세계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익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지원하여 관련기업 육성을 제고함.
ㅇ 기관, 단체 등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와 협업 체계의 구성을 장려하고 문화창조산업 내의 기술협력을 강화함.
ㅇ 문화와 관련 전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화하며 해당 분야의 대중적 인지도와 사회참여도를 높임.
ㅇ 특히 주재국은 출판산업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문화창조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지원하며 저작권 강화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분석ㆍ제시 추진함.

나. 주관부서 및 추진체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문화분야)가 총괄을 하며 부 전체과와 소속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체계 마련
- 도서문화산업정책국, 예술ㆍ문화재ㆍ박물관ㆍ도서관국 등 2개 국과 각 사업과 및 영상예술원(ICAA, Institute of Cinematogaraphy and Audiovisual Arts)와 공연예술원(INEAEM, National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and Music) 등에서 협력정책 수행

다. 주요 추진사업
ㅇ 문화창조산업 혁신화 및 현대화 지원사업 (3,764,190 유로)
- 문화 디지털콘텐츠 창작 및 보급을 위한 투자 홍보, 문화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지원, 기술 발전 및 혁신사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
ㅇ 히스파넥스 지원사업 (180,000 유로)
- 해외 학술기관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에게 스페인 문화 및 언어 관련 사업 지원 해외홍보 활동 지원
ㅇ 이베렉스 지원사업 (80,000 유로)
-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젊은 문화인력을 주재국 주요예술기관에서 인턴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출판지원사업 및 서점 현대화, 번역사업 지원 등 (2,735,000 유로)
- 스페인어 도서출판 활성화를 위해 작품 출간을 지원하고 서점의 인증제, 서점의 문화공간화 지원, 스페인어 작가의 작품 외국어 번역지원 추진
ㅇ 문화창조산업 대출 및 보증사업 (11,260,000 유로)
- 문화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출 및 보증지원
ㅇ 인력양성 지원 사업 (742,490 유로)
- 문화부 산하 기관에 실무인력 파견 사업 및 문화 인력 해외파견 사업 실시
ㅇ 기타사업 - 스페인 문화포털 운영(www. spainculture.com), 저작권을 준수하고 양질의 문화서비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우수기업 인증(Cultura en Positive) 제도 실시
- 기업의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장려하는 사업 지원
- 국제 문화산업 시장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한 행사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해외마켓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홍보활동 지원 추진 등

작성: 주스페인 한국문화원(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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