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캐나다 정부가 3.22(화) 의회에 제출한 2016-2017년도 예산안 중, 문화예술 관련 주요 내용
1. 개요
2. 분야별 주요 내용
2-1. 문화예술 기관 지원
2-2. 사회·문화 인프라 지원
2-3. 해외 문화홍보 사업 지원
3. 현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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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ｏ 캐나다 정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있어 문화예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금번 예산안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음.
▲문화예술 기관 지원
▲사회·문화 인프라 지원
▲2017년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 해외 문화홍보사업 등
향후 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총 약19억캐불(US$ 15억불 상당)을 편성함(1년 총예산 3,171억캐불(US$ 2,500억불 상당) 중 약0.6% 해당).

※ 상세내용(단위 백만 캐불)

ｏ (기존 예산과 비교) 캐나다 전 정부가 2015년 제출한 예산안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각종 행사, 축제, 콘서트를 위해 약 2억1천만 캐불을 편성하였음.

- 하지만 현 트루도 정부는 일회성 행사는 해외 공관의 문화홍보 사업에 한정하고, 문화예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 문화시설 기금, 국립유적지, 사회·문화 인프라 등 중장기적인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캐나다 공영방송국 CBC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

- 전 하퍼 정부는 캐나다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4년간 약 2천만 캐불을 투자 계획에 포함하였으나 현 정부의 예산안은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국립예술센터, 국립미술관, 과학기술박물관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은 시설 보수, 증축 등 필요에 의해 편성되므로 전년도와 차이가 거의 없음.

2. 분야별 주요 내용

2-1. 문화예술 기관 지원

ｏ (CBC 공영방송국)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발굴과 전파,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6억7천5백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 2014년 캐나다 전 하퍼 정부는 CBC 예산 중 상당부분을 삭감했으며, 이로 인해 CBC는 2020년까지 인력 25%를 정리해고 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음.

ｏ (예술위원회 Canada Council for the Arts) 문화·예술 활동 기금 마련,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캐나다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억5천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ｏ (영화·방송진흥원 Telefilm Canada) 캐나다의 시청각 산업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2천2백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ｏ (국립영화위원회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사회이슈 관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디지털 컨텐츠 등 다양한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천3백5십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2-2. 사회·문화 인프라 지원

ｏ (국립 박물관 지원) 캐나다 과학기술박물관 증축, 캐나다 예술센터 증축, 캐나다 국립미술관 보수 등 3대 문화예술 기관에 2억8천만 캐불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 이외 캐나다 국립 박물관을 위해 향후 5년간 1억5백9십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 기관별 구체적 예산 할당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

ｏ (캐나다 문화시설 기금 Canada Cultural Spaces Fund)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사회복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정책의 일환으로 캐나다 각지 보수 및 관리가 필요한 문화 시설을 위해 향후 2년간 1억6천8백2십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2-3. 해외 문화홍보 사업 지원

ｏ (2017년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사업) 캐나다의 예술인과 문화산업의 해외 전파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3천5백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 금액은 캐나다의 해외 공관에게 투여되어 공관을 통해 해외 각지에서 캐나다 150주년을 기념할 계획.
- 아울러 캐나다 연방 문화유산부 장관은 올해 중 국내 문화수출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캐나다 문화수출 방안을 검토할 계획

3. 현지 반응

ｏ (언론) 캐나다 주요 언론(CBC, The Globe and Mail 등)은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환영하는 반면 예산이 증가되고 기대가 커진 만큼 캐나다의 문화예술 기관들은 예산 규모에 따르는 책임 장치(accountability)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 /p>

ｏ (문화예술 산업 여론) 캐나다 예술산업 협회 (CAC) 등 이례적인 예산액을 편성 받은 현지 주요 문화예술 단체들은 전 정부와 대조되는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반기고 잇따른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경제 효과 등 긍정적인 여파를 기대하고 있음

작성: 캐나다 문화홍보관(20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