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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12.18

[캐나다] 2024년 12월 주재국 동향 보고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24-12)

 

□ 캐나다 CRTC(방송통신위), 온라인 뉴스법에 따른 가격 협상 기본구조 마련

 

⚬ 배경

 -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공익을 위해 캐나다 통신 부문을 규제하는 독립적 기관

 - CRTC는 통신 및 방송 문제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실시하고 그 내용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림

 - 2024년 3, CRTC는 온라인 뉴스법 시행에 따른 뉴스 가격 협상 기본구조를 설정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뉴스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캐나다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때 해당 뉴스 기관에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

 

⚬ 개요

 -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캐나다 뉴스 기관이 합의할 때 적용될 의무적 협상 기본구조를 마련

 - CRTC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뉴스 기관의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을 확립

 - 이 기본구조(mandatory bargaining framework)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뉴스 기관은 캐나다 온라인 뉴스 콘텐츠 사용의 공정한 보상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음

 - 면제(exemption from the Act): 온라인 플랫폼이 의무적 협상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뉴스 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기반으로 이 법률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가격 협상 기본구조(Framework)의 주요 내용

 - 협상 절차: 90일 협상 기간, 120일 중재 기간, 45일 최종 제안 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FOA) 기간

 - 90일 협상 기간: CRTC(위원회)는 뉴스 사업체가 온라인 플랫폼과 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

  ⦁뉴스 사업을 대신하여 협상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협상 대상이 될 뉴스 매체 목록

  ⦁9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

  ⦁각 당사자의 초기 제안응답반대 제안 등 협상 활동 일정

 - 120일 중재 기간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90일 협상 기간의 마지막 날 이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중재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 직원이 진행

 - 45일 FOA 기간

  ⦁90일 협상 기간과 120일 중재 기간 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종 45일 중재 기간이 이어지며이 기간에 자격을 갖춘 외부 중재인(arbitrators)이 당사자 중 한 쪽이 제시한 최종 제안을 선택

 

⚬ CRTC의 역할

 - 이 법(Framework under the Online News Act)의 주요 부분 이행감독할 책임을 짐가격 협상 기본구조를 이행.

 - 각 협상 절차의 일정을 정함

 - 협상 과정을 감독하고 당사자가 선의로 참여하도록 함

 -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뉴스 기관에서 수집할 정보(계약 건수와 금액 등)를 검토

 - 부당한 특혜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동에 대한 뉴스 사업체의 불만을 접수

 - 외부 감사원으로 하여금 CRTC의 자료를 사용하여 캐나다 미디어 환경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출처: CRTC https://www.canada.ca/en/radio-television-telecommunications/news/2024/12/crtc-sets-mandatory-bargaining-framework-under-the-online-news-act.htmlhttps://crtc.gc.ca/eng/archive/2024/2024-3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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