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I. 현지 동향 
Ⅱ. 문화예술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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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지 동향 

<독일 문화 정책의 특징>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데 반해, 독일하면 떠오르는 “간판” 같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딱 짚어서 말하기가 힘들다. 이는 독일 문화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문화 연방주의” 때문인데, 독일은 문화 기관들과 관련 관청들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 도시들까지 고유한 문화 전통과 탄탄한 문화 인프라(공공극장, 박물관 등)를 갖추고 있고, 그 기관들의 운영 역시 지역에 맡겨져 있다. 

독일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제3제국시대와 옛 동독 시대를 제외하고 사실 중앙집권제를 취한 적이 없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독일의 문화 분권주의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667년 드레스덴 궁정에 2,0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가 세워지자, 곧 뮌헨, 빈, 볼펜뷔텍, 다름슈타트, 바이로이트도 이를 뒤쫓는 등 영주들 간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데 기여했다. 1806년까지 독일의 큰 도시들은 독립적인 독일 제국 직속 하에 있었고, 지역 군주가 아닌 황제 직속 하에 있었기에 도시들은 보다 덜 착취당하였고,  상대적으로 풍요를 누렸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시는 자치적문화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해 통일되기 전까지 독일은 여전히 여러 군소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각 지역의 문화 자치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존속되어 왔다. 독일은 슈타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오페라단, 발레단, 오케스트라 등이 많이 존재하는 데 이는 도시(슈타트:Stadt)가 독자적으로 문화에 관여해 온 독일 역사를 반영한다. 

독일은 유달리 박물관이 많은 나라인데, 소규모 박물관을 제외하고,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박물관만 해도 200여 개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박물관들은 19세기 산업화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의 후원과 기부에 의해 더욱 강고해 졌다. 미국의 경우 개인 소유의 미술관들과 대학들이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은 그 소유 및 기부가 개인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이전된 경우가 일반이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정부는 제3제국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문화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1949년 서독의 기본법은 긍정적인 경험은 보존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피한다는 원칙하에 “민족 사회주의에서의 문화의 과도한 정치적 오용의 경험”(Klein 2004, 88)을 씼어내는 데 주력했다.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 영향력의 저지, 그리고 분명한 연방적 조직화를 통한 문화정책의 탈 중심화를 분명히 했다. 획일적인 통제 하에 문화가 야만으로 후퇴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 28조 2항은 “지역 공동체의 모든 용무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책임으로 통제하는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안에는 문화적 과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지역 공동체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짊어져야 하는데, 결국 어떤 문화가 육성되고 발전되느냐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되며, 그 지역의 재정에도 크게 좌우된다. 

1998년 슈뢰더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연방정부 내에는 문화부라는 부서조차 따로 존재 하지 않았다. 슈뢰더 총리 이후 문화와 관련한 국가 장관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문화에 관한 주권마저 연방에 이전된 것은 아니다. 문화 관할은 원칙상 연방으로부터 주정부로, 주정부에서 다시 지방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그 소관사항이 뒤바뀌어 진행된다.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에 관한 우선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고, 초지역적인 과제나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일 경우 주정부가 개입한다. 

2016년 말 펴낸 2차 문화재정보고서(Kulturfinanzbericht)를 따르면 (2013년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독일은 2013년 문화 재정으로 총 99억 유로(한화 약 13조원)를 지출했다. 문화재정의 지출 총액은 독일 GDP의 0.35%, 독일 총 재정지출의 1.68%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122,48유로를 지출한 것과 같다. 재정 지출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규모이지만, 재정 지출 주체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이 지역 정부라는 특이점이 있다. 독일의 문화재정 지출은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Gemeinde)가 각각 41.0%, 45.4%로 지역 전체 비율이 총 86.4%에 이른다. 반면 연방정부 지출은 13.6%에 불과하다. 문화 분야에서 특히 독일이 중시하는 연방제 원칙 및 지역별 다양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독일이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의 영역은 연극과 음악,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해외 문화, 기타 문화 관리, 예술대학, 문화행정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즉 중앙과 지역간의 역할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일 연방정부는 해외 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자국 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문화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정부의 경우 연극과 음악 분야, 즉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연 및 축제, 문화 행정 및 예술대학 분야에서 지출 규모가 크다. 예술 대학은 특히 문화와 교육이 결합되어 그 어떤 분야보다 연방제도의 특성이 강조되는 부문이다. 반면 해외에 독일 문화를 홍보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 국제적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재정 지출은 대부분 독일 연방에서 담당한다. 

<2018년 동향> 

독일의 문화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2018년 문화 정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6억7000만 유로(약 2조1740억원)로 지난해보다 약 3억1200만유로 (약 4061억7000만원) 증가했다. 2005년 앙겔라메르켈이 연방 총리를 맡은 이래 지금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문화 예산은 60퍼센트 증가했다. 독일 문화부장관인 모니카그뤼터스(Monika Gruetters)는 “2018년 문화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다. 문화의 전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니카  그뤼터스는 예술과 문화가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문화 지원을 통해 독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예산 안은 지난해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독일 정부 및 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통해서 독일 연방정부가 중요시 하는 문화 정책을 엿볼 수 있는데, 2018년 예산안에서는 특히 독일의 전통 문화 보존 및 강화 사업(문화재보호법, 영화 유산 디지털화, 클래식 음악/연극/문학 등 전통 고급 문화 지원)과 다문화 지원 사업(독일 국영 방송 지원, 다문화 미디어 및 기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음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데 베를린 필하모닉과 베를린 오페라극장에 각각 750만유로, 1,000만유로를 지원한다. 독일 국영 홍보 방송인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독일의 소리)' 지원금이 2,570만유로 증액되었고, 올해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랍어와 터키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 제작한다. 다문화 지원을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에 따른 반이슬람 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화와 미디어 분야 예산이 새로 책정되었고, 문화적 통합과 미디어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650만유로가 쓰일 예정이다. 또 중동 출신 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육 기관인 '베를린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Barenboim-Said-Akademie)'에 670만 유로를 지원한다. 


Ⅱ. 문화예술 디렉토리

ㅇ 기관/단체명 : 독일 연방총리실 문화미디어청 
ㅇ 운영주체 : 독일 연방 총리실
ㅇ 소재지 : 베를린
ㅇ 설립년도 : 1998
ㅇ 기관 홈페이지 www.bundesregierung.de

독일은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문화와 미디어,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중앙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총리실 하위기구로 문화미디어담당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문화 예산,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문화와 미디어 및 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독립적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독일 문화 분야별 협회의 최고 협의 기관인 '독일 문화 협의회(Deutscher Kulturrat)'는 물론 문화정책 관련 학자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연방총리실에서 분리된 행정기구로서 문화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다른 행정부서처럼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연방총리실의 하위조직이며 예산도 '연방총리실' 예산 내에서 책정된다. 흔히 독일 문화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모니카 그뤼터스의 직책은 엄밀히 말하면 연방총리 문화미디어 국무위원(Staatsministerin fuer Kultur und Medien)이고 연방 문화미디어위임관(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Kultur und Medien)으로서 활동한다. 직급은 장관급이지만 조직의 위치를 보면 독립된 행정기구가 아니다.


※ 자료 출처: 
+문화재정보고서 2016 (Kulturfinanzbericht 2016)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BildungForschungKultur/Kultur/Kulturfinanzbericht1023002169004.pdf?__blob=publicationFile
+2018년 연방정부 문화예산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Pressemitteilungen/BPA/2017/06/2017-06-28-bkm-bundeshaushalt.html?nn=402706
https://www.goethe.de/de/kul/ges/21121642.html
http://www.deutschlandfunk.de/deutscher-kulturrat-ich-wuensche-mir-ein.691.de.html?dram:article_id=372181
http://www.deutschlandfunkkultur.de/kulturpolitik-wir-brauchen-ein-bundeskulturministerium.1005.de.html?dram:article_id=399915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김화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작성: 주독일 한국문화원(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