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동향

게시일
2020.04.13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

ㅇ 코로나19 대응관련 주재국 문화 예술 각 분야별 지원방안은 연방정부가 3.23일 발표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소기업·자영업자 지원(500억유로), 의료지원(585억유로), 실업수당 및 사회보장비 지원(77억유로),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보험 예산 증액(59억유로) 등에 포함됨


문화예술 정책 

 ㅇ 소기업·자영업자(문화예술인 포함) 지원: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0억 유로 긴급자금 지원 (위기극복지원금)
    * (배경) 현 위기에서 소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매출급감에도 불구, 임대료 등 영업비용이 지속되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들은 기존대출 에 접근 곤란하여 직접 보조금 지급
   - 1인 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소기업 : 3개월간 최대 9천유로 무상지원
   - 10인 이하 소기업: 3개월간 최대 15천유로 무상지원
 ㅇ 개인 및 가정 지원: 연방정부는 정부지침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되어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를 보상키로 결정
   -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가정의 경우 자녀수당    (Kinderzuschlag) 신청절차 간소화
   -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한 소득급감으로 인해 주택 및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체납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계약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
   * 전기료, 가스, 통신 서비스 회사도 사용자가 비용 체납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 
   -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저생계비(Existenzsicherung) 지원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하르츠 IV”) 등 신청절차 간소화(자산, 소득 등 심사기준 완화)
 ㅇ 예술가 사회보장 보험금 조정: 코로나 급속 확산으로 인한 문화예술행사 취소, 입장권 환불 조치 등으로 인해 예술가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수입이 끊기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해당 예술가들은 예술가사회보험조합에 변동된 예상수입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불 조건 완화를 보장
      * 독일 예술가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하면 공공보험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예술가보험(Künstlersozialkasse)은 매년 예상 수익을 통해 의료, 연금, 간병보험료가 책정되며 국가가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음. 코로나 19로 수익 하락이 예상되는 예술가들은 바로 예술가보험에 신고하여 보험료 부담 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술활동 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직업활동이 금지되고 이로 인해 수입이 끊겨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전염병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지원예산에 대한 보장: 예산이 지원되었던 문화 프로젝트 및 이벤트가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종료되는 경우 공공 예산 및 보조금 법률에 따른 사례별 조사 후 이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소비된 예산은 회수하지 않아야 하며, 행사 취소로 인해 남은 예산은 반납
 ㅇ 주거보조비 지원: 소상공인, 프리랜서(예술가 포함)를 위해 6개월간 주거비 보조를 위해 110억 유로 지원금을 추가 지원 예정
 ㅇ 취소 문화 행사(여행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포함)에서 연방정부는 즉각적인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구입한 티켓에 대한 바우처 솔루션을 계획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106, 3.23)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영화 산업 지원프로그램을 발표: 연방 문화미디어부는 독일 영화진흥위원회(FFA, 우리나라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각 주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영화 산업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함
   - 모니카 그류터스 연방 문화미디어부 장관은 “독일의 모든 영화관이 문을 닫음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한 공동체의 경험과 모든 면에서 독일 영화가 필요하다” 고 언급하며 독일영화 보존을 위해 3개 부문별(제작, 배급, 영화관)지원을 위한 “영화 미디어 산업을 위한 연방과 주정부 지원프로그램”을 발표
      * 독일에서 영화 미디어 부문 지원은 연방 문화미디어부, 그리고 독일영화진흥위원회(FFA)가 지역별로 아래와 같음① 바이에른 영화TV기금 (FFF)② 함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영화진흥위원회 (FFHSH)③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영화 미디어 재단 (FMS)④ 헤센 영화(HessenFilm)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디아보드 (MBB)⑥ 바덴 뷔르텐베르크 메디아 영화 위원회 (MFG)⑦ 중부독일 미디어지원 (MDM)⑧ 북독일미디어(nordmedia)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112, 3.27) 
 ㅇ 음악저작권협회(GEMA)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방안
   - GEMA(독일음악저작협회)는 3.19일 GEMA 감독위원회 회의를 통해 GEMA 이용자와 회원들에 한해 최대 4천만 유로 긴급 지원금을 4월 과 6월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함.
   - 라이브 보호우산(Schutzschrim LIVE), 코로나 지원기금(Corona-Hilfsfonds)  등 2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4천만 유로 재정 지원
(출처: 독일음악저작권협회 보도자료 2020.03.20) 

관광 정책
 ㅇ 연방정부가 3.23일 발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

체육(스포츠) 정책
 ㅇ 함부르크 주 체육인 긴급 지원: 함부르크 주정부 내무 체육부는 함부르크 투자지원은행(IFB) 및 금융당국과 체육인을 위한 첫 번째 지원대책으로 4.6일부터 온라인 지원 신청
   - 체육인동호회, 체육행사 주최자는 경제적 생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150,000유로이며, 대출금은 긴급한 운영재정에 사용되야 함. 대출규모는 총 5천만 유로임. 
(출처: 함부르크주정부 보도자료 2020.04.05.).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