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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향

게시일
2020.04.10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대응 현황 자료

주재국 지원 사항

ㅇ 연방정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통과
- 미국은 지난 3월 27일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약 614조원)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약 450조원), 실업수당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 달러(약 308조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약 308조원),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약 184조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약 159조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힘. 
     ※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이어 더 규모가 큰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뉴욕시 소규모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문화예술재단 포함)
- NYC Employee Retention Grant: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고용인 5인 미만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 중 Covid-19로 인해 최소 25%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인건비의 40%를 2개월간 지원
- NYC Small Business Continuity Loan Fund: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고용인 100인 미만 사업장 중 Covid-19로 인해 최소 25%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사업장의 지속 운영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7만5천달러 상한)
ㅇ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추가지원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배정된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즉각 의회에 추가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 PPP 프로그램: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직원수 500명 이하의 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방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주재국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정책 당국이 꾸준히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는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는 양상.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기대감과 미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소식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예상.

문화·예술 분야(공연, 미술)

 ㅇ (연방정부) 지난 3월 27일,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은 25일자로 상원을 통과한 ‘캐어스’ 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에 따라 7,500백만 달러를 미 전역의 비영리 예술기관에 지원함을 발표. 동 지원금은 기관의 일반 운영비로도 활용 가능함.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ㅇ (뉴욕주정부) 지난 3월 4일부터 Covid-19 관련 뉴욕주 거주 예술가 및 문화예술기관들을 위한 유용한 자료 모음 홈페이지 게재
https://arts.ny.gov/blog/resources-nys-arts-and-cultural-organizations-re-novel-coronavirus-covid-19

 ㅇ (민간: 협회/노동조합) 각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 및 노동조합에서는 회원 아티스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부 및 의회 대상 청원 활동, 실직 및 의료보험 가입 상담 지원, 봉사활동 등 진행
- AEA, AGMA, PGA: 향후 2개월간 음식, 집, 의료보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조합 회원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 최근의 은행계좌내역, 자택내역(월세, 모기지 내역 등)을 온라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AEA Curtain Up Fund(미국배우조합/총 50만달러)
․AGMA Relief Fund(미국음악가조합)
․Producers Guild of America Members Relief Fund(미국프로듀서조합/총 10만달러): 회원 당 최대 1천달러까지 지급
- DGF: 의료보험, 자녀 돌봄, 집, 장애, 천재지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조합 회원(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소설가)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DGF Emergency Grant(극작가재단): 회원 당 5백~3천달러 사이의 지원금 요구가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모든 금액 지원은 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씨어터계 노동조합 중 하나인 무대예술피고용인국제연합(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ae Employees(IATSE))에서는 IATSE C.A.R.E.S. (Coronavirus Active Response and Engagement Service) 프로그램을 발표, 노인 및 장애인 회원들을 위해 젊은 회원들이 배달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친구 매칭 시스템(Buddy Up) 봉사 활동 개시
 ㅇ (민간: 비영리기관) 뉴욕 소재 각종 비영리기관에서는 재단, 개인 등으로부터의 후원금과 크라우드 펀딩 모금액 등을 활용, 프리랜서 아티스트 및 공연계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진행 중에 있으며 개인당 수혜 규모는 최소 1백달러부터 2천달러 이상까지 다양함. 각 기관은 더욱 많은 아티스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Coronavirus Dance Relief Fund(Dance/NYC):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거주 프리랜서 무용계 종사자(무용수, 안무가, 무용포토그래퍼, 무용비디오그래퍼, 티칭 아티스트, 테크니션, 에이전트, 어셔 등) 중 Covid-19로 인해 공연 취소 등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대상 3~5월까지 한달에 5백달러씩, 총 3개월간(총 1천5백달러) 지급
- New Music Solidarity Fund(New Music USA): Covid-19로 인해 공연 취소 등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창작/즉흥/실험음악 음악계 종사자 대상 1인 5백달러씩 선착순 지급
- Indie Theater Fund Covid19 Emergency Grant(Indie Theater Fund): 99석 이하의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종사하는 25만달러 이하 운영예산의 단체, 개인 대상 최대 5백달러 지급
※ 프리랜서 예술계 노동자 및 아티스트들이 직접 재정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률 및 청원, 온라인 러닝 및 웹 컨퍼런스 이벤트 등 각종 유용한 정보 모음을 업데이트 및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 중: https://covid19freelanceartistresource.wordpress.com/
※ 매사추세츠주 소재 부킹 에이전시 회사인 Music Works International 에서는 미국 내 긴급 재정지원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Coronavirus 2020 Artist Relief Funds)를 구축, 공유 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FyKzxtzSFGzzvpRySJNtsVbjJhwnK7-N9KJxSHrW6w/edit#gid=0

 ㅇ 미국박물관협회(The American Alliance of Museums)의 따르면 미국 내 박물관의 하루 적자가 최소 3천 3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New York Community Trust에서  Bloomberg Philanthropies,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The Estée Lauder Companies Charitable Foundation, 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 등 약 20여개의 자선재단 및 단체에서 총 7천 5백만불 규모의 ‘NYC COVID-19 Response & Impact Fund’ 펀드를 조성하여 뉴욕시에서 중소규모 박물관 등 문화예술 단체 및 비영리 재단에 최소 $10,000에서 최대 $250,000 지원금 또는 $100,000~$3,000,000 무이자 대출 지원 계획을 발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음
    - (자격요건) ▲ 비영리 기관 ▲ 뉴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관 ▲ 뉴욕시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연간 운영비가 2천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기관 ▲ 뉴욕 거주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ㅇ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NYFA)와 Anonymous Was A Woman(AWAW)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은 40세 이상 여성 아티스트들(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을 대상으로 일인당 최대 $2,500까지 보상해 주는 지원프로그램 발표(총 $250,000 예산 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4월 6일부터 접수) 
 ㅇ Culture Cultural Relief Fund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 또는 예술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심사를 거쳐 개인 최대 $2,000, 기관 최대 $5,00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발표(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ㅇ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s 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후 일인당 $1,000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음(2020년 12월 8일까지) 
 ㅇ 뉴욕 대부분의 미술관/박물관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무기한 휴관 중인 가운데 Google’s Arts & Culture 플랫폼 및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 및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관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 들 기관은 주요 소장품을 #MuseumAtHome, #MuseumMomentofZen 등과 같은 SNS 해시태그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미술/전시 분야는 현재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대책 보다는 비영리 미술단체나 재단 등의 기금을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분야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임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영화·미디어 포함) 분야 

  ㅇ 뉴욕 주 주지사 영화 및 텔레비전 개발실은 영화, TV 및 상업 제작 세금 공제/뉴욕 주 영화 촬영기간 비용에 대해 30%의 전액 환불 가능한 세금 공제/상업 광고에 대해 환불 가능한 세금 공제 등
  ㅇ 연방 정부는 할리우드 노조, 길드, 건강 보험 및 비영리 단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회원 및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상 자금을 활성화. 정부 구호 및 고용주 대기업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관광 분야

 ㅇ 미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 지원 법안(3.25)’에 항공산업 580억달러, 대기업 5,000억 달러, 중소기업 3,500억 달러 지원 포함
   - 여객 항공사에 250억달러 보조금, 화물 항공사에 40억달러, 협력 업체에 30억달러, 기타 항공업계 260억달러 지급 예정
   -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2021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
   - 요식업과 숙박업 등 대기업에 5,000억달러, 중소기업에 3500억 달러 등 총 8500억 달러의 대출 제공

기타

  ㅇ 내셔널 레스토랑 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향후 3개월 동안 2,300억 달러의 매출 감소 예측→연방 정부에 식당과 직원들을 위한 재정적 구제 요청(*재무부로부터 식당 및 식품 서비스 산업을 위해 1,450억 달러의 복구 기금 요청)
  ㅇ 연방 정부가 지원할 1,000억 달러 사업 중단 보험 제안
     - NRA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당이 사업 중단 보험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사는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함
  ㅇ NRA는 2%의 임시 사회보장 급여 세금감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조치 요구 등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 확정된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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