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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2018년 동향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2018년 동향

    □ 주요 내용I. 현지 동향 Ⅱ. 문화예술 디렉토리*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I. 현지 동향 <독일 문화 정책의 특징>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데 반해, 독일하면 떠오르는 “간판” 같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딱 짚어서 말하기가 힘들다. 이는 독일 문화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문화 연방주의” 때문인데, 독일은 문화 기관들과 관련 관청들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 도시들까지 고유한 문화 전통과 탄탄한 문화 인프라(공공극장, 박물관 등)를 갖추고 있고, 그 기관들의 운영 역시 지역에 맡겨져 있다. 독일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제3제국시대와 옛 동독 시대를 제외하고 사실 중앙집권제를 취한 적이 없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독일의 문화 분권주의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667년 드레스덴 궁정에 2,0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가 세워지자, 곧 뮌헨, 빈, 볼펜뷔텍, 다름슈타트, 바이로이트도 이를 뒤쫓는 등 영주들 간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데 기여했다. 1806년까지 독일의 큰 도시들은 독립적인 독일 제국 직속 하에 있었고, 지역 군주가 아닌 황제 직속 하에 있었기에 도시들은 보다 덜 착취당하였고, 상대적으로 풍요를 누렸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시는 자치적문화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해 통일되기 전까지 독일은 여전히 여러 군소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각 지역의 문화 자치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존속되어 왔다. 독일은 슈타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오페라단, 발레단, 오케스트라 등이 많이 존재하는 데 이는 도시(슈타트:Stadt)가 독자적으로 문화에 관여해 온 독일 역사를 반영한다. 독일은 유달리 박물관이 많은 나라인데, 소규모 박물관을 제외하고,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박물관만 해도 200여 개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박물관들은 19세기 산업화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의 후원과 기부에 의해 더욱 강고해 졌다. 미국의 경우 개인 소유의 미술관들과 대학들이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은 그 소유 및 기부가 개인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이전된 경우가 일반이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정부는 제3제국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문화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1949년 서독의 기본법은 긍정적인 경험은 보존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피한다는 원칙하에 “민족 사회주의에서의 문화의 과도한 정치적 오용의 경험”(Klein 2004, 88)을 씼어내는 데 주력했다.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 영향력의 저지, 그리고 분명한 연방적 조직화를 통한 문화정책의 탈 중심화를 분명히 했다. 획일적인 통제 하에 문화가 야만으로 후퇴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 28조 2항은 “지역 공동체의 모든 용무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책임으로 통제하는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안에는 문화적 과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지역 공동체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짊어져야 하는데, 결국 어떤 문화가 육성되고 발전되느냐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되며, 그 지역의 재정에도 크게 좌우된다. 1998년 슈뢰더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연방정부 내에는 문화부라는 부서조차 따로 존재 하지 않았다. 슈뢰더 총리 이후 문화와 관련한 국가 장관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문화에 관한 주권마저 연방에 이전된 것은 아니다. 문화 관할은 원칙상 연방으로부터 주정부로, 주정부에서 다시 지방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그 소관사항이 뒤바뀌어 진행된다.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에 관한 우선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고, 초지역적인 과제나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일 경우 주정부가 개입한다. 2016년 말 펴낸 2차 문화재정보고서(Kulturfinanzbericht)를 따르면 (2013년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독일은 2013년 문화 재정으로 총 99억 유로(한화 약 13조원)를 지출했다. 문화재정의 지출 총액은 독일 GDP의 0.35%, 독일 총 재정지출의 1.68%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122,48유로를 지출한 것과 같다. 재정 지출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규모이지만, 재정 지출 주체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이 지역 정부라는 특이점이 있다. 독일의 문화재정 지출은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Gemeinde)가 각각 41.0%, 45.4%로 지역 전체 비율이 총 86.4%에 이른다. 반면 연방정부 지출은 13.6%에 불과하다. 문화 분야에서 특히 독일이 중시하는 연방제 원칙 및 지역별 다양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독일이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의 영역은 연극과 음악,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해외 문화, 기타 문화 관리, 예술대학, 문화행정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즉 중앙과 지역간의 역할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일 연방정부는 해외 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자국 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문화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정부의 경우 연극과 음악 분야, 즉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연 및 축제, 문화 행정 및 예술대학 분야에서 지출 규모가 크다. 예술 대학은 특히 문화와 교육이 결합되어 그 어떤 분야보다 연방제도의 특성이 강조되는 부문이다. 반면 해외에 독일 문화를 홍보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 국제적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재정 지출은 대부분 독일 연방에서 담당한다. <2018년 동향> 독일의 문화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2018년 문화 정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6억7000만 유로(약 2조1740억원)로 지난해보다 약 3억1200만유로 (약 4061억7000만원) 증가했다. 2005년 앙겔라메르켈이 연방 총리를 맡은 이래 지금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문화 예산은 60퍼센트 증가했다. 독일 문화부장관인 모니카그뤼터스(Monika Gruetters)는 “2018년 문화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다. 문화의 전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니카 그뤼터스는 예술과 문화가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문화 지원을 통해 독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예산 안은 지난해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독일 정부 및 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통해서 독일 연방정부가 중요시 하는 문화 정책을 엿볼 수 있는데, 2018년 예산안에서는 특히 독일의 전통 문화 보존 및 강화 사업(문화재보호법, 영화 유산 디지털화, 클래식 음악/연극/문학 등 전통 고급 문화 지원)과 다문화 지원 사업(독일 국영 방송 지원, 다문화 미디어 및 기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음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데 베를린 필하모닉과 베를린 오페라극장에 각각 750만유로, 1,000만유로를 지원한다. 독일 국영 홍보 방송인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독일의 소리)' 지원금이 2,570만유로 증액되었고, 올해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랍어와 터키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 제작한다. 다문화 지원을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에 따른 반이슬람 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화와 미디어 분야 예산이 새로 책정되었고, 문화적 통합과 미디어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650만유로가 쓰일 예정이다. 또 중동 출신 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육 기관인 '베를린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Barenboim-Said-Akademie)'에 670만 유로를 지원한다. Ⅱ. 문화예술 디렉토리ㅇ 기관/단체명 : 독일 연방총리실 문화미디어청 ㅇ 운영주체 : 독일 연방 총리실ㅇ 소재지 : 베를린ㅇ 설립년도 : 1998ㅇ 기관 홈페이지 www.bundesregierung.de독일은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문화와 미디어,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중앙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총리실 하위기구로 문화미디어담당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문화 예산,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문화와 미디어 및 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독립적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독일 문화 분야별 협회의 최고 협의 기관인 '독일 문화 협의회(Deutscher Kulturrat)'는 물론 문화정책 관련 학자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연방총리실에서 분리된 행정기구로서 문화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다른 행정부서처럼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연방총리실의 하위조직이며 예산도 '연방총리실' 예산 내에서 책정된다. 흔히 독일 문화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모니카 그뤼터스의 직책은 엄밀히 말하면 연방총리 문화미디어 국무위원(Staatsministerin fuer Kultur und Medien)이고 연방 문화미디어위임관(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Kultur und Medien)으로서 활동한다. 직급은 장관급이지만 조직의 위치를 보면 독립된 행정기구가 아니다.※ 자료 출처: +문화재정보고서 2016 (Kulturfinanzbericht 2016)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BildungForschungKultur/Kultur/Kulturfinanzbericht1023002169004.pdf?__blob=publicationFile+2018년 연방정부 문화예산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Pressemitteilungen/BPA/2017/06/2017-06-28-bkm-bundeshaushalt.html?nn=402706https://www.goethe.de/de/kul/ges/21121642.htmlhttp://www.deutschlandfunk.de/deutscher-kulturrat-ich-wuensche-mir-ein.691.de.html?dram:article_id=372181http://www.deutschlandfunkkultur.de/kulturpolitik-wir-brauchen-ein-bundeskulturministerium.1005.de.html?dram:article_id=399915+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김화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작성: 주독일 한국문화원(2018.5..) 주독일 한국문화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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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주요 미술 행사

    독일 주요 미술 행사

    □ 주요 내용ㅇ 사업 목적: -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미술 박람회 및 축제 리스트 파악을 통한 유럽 예술계 동향 파악 - 한국 예술가 참가를 위한 기본 정보 제공ㅇ 조사기준: 독일 월/도시별 개최 주요 미술 행사*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 Transmediale https://transmediale.de/2. art Karlsruhe www.art-karlsruhe.de3. HanseArt www.kunstmesse-hanseart.de4. Illustrative http://www.illustrative.de5. European Media Art Festival(EMAF) www.emaf.de6. Art Cologne www.artcologne.de7. KÖLNER LISTE koelner-liste.org8. Gallery Weekend Berlin www.gallery-weekend-berlin.de9. ARTMUC www.artmuc.info10. Berlin Biennale bb9.berlinbiennale.de11. documenta www.documenta14.de12. Skulptur Projekte Münster www.skulptur-projekte.de13. NordArt www.nordart.de14. 48 Stunden Neuköln https://de-de.facebook.com/48.stunden.neukoelln/15. Kunstfest Weimar www.kunstfest-weimar.de16. Berlin Art Week www.berlinartweek.de17. BERLINER LISTE berliner-liste.org18. Positions Berlin http://positions.de/19. abc - art berlin Contemporary http://artberlinfair.com/20. stroke art fair www.stroke-artfair.com21. HIGHLIGHTS - Internationale Kunstmesse München http://www.munichhighlights.com/ 22. CYNEART http://www.cynetart.org/23. ART DÜSSELDORF www.art-dus.de * 첨부파일에서 행사 기간, 주기, 장소, 방문객수, 입장료, 특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성: 주독일 한국문화원(2017.10.) 주독일 한국문화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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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주요 음악 행사

    독일 주요 음악 행사

    □ 주요 내용 ㅇ 사업 목적:- 주재국(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음악 축제 리스트 파악을 통 한 유럽 예술계 동향 파악- 한국 예술가 참가를 위한 기본 정보 제공ㅇ 조사기준: 독일 기간별 주요 음악 행사ㅇ 조사 행사 목차1. Ultraschall 2. Festival Orgel PLUS 3. Rising Stars - Das Festival 4. Herzberger Schlosskonzerte 5. Händel-Festspiele Karlsruhe 6. KlangZeit 7. Havelländische Musikfestspiele 8. Musikfestspiele Saar 9. Zeit für Neue Musik 10. MaerzMusik 11. Thüringer Bachwochen 12. Schwarzwald-Musikfestival 13. Bodenseefestival 14. Internationales Musikfest Hamburg 15. Heidelberger Frühling 16. Ludwigsburger Schlossfestspiele 17. Dresdner Musikfestspiele 18. Internationale Händel-Festspiele Göttingen 19. Händel-Festspiele Halle 20. Münchener Biennale 21. Bonner Schumannfest 22. Bachfest Leipzig 23. Internationale Orgelwoche Nürnberg 24. Rheingau Musik Festival 25. MDR Musiksommer 26. Bayreuth festspiele 27. Schleswig-Holstein Musik Festival 28. Young Euro Classic 29. Musikfest Berlin 30. Beethovenfest 31. Donaueschinger Musiktage 32. Festspiele Mecklenburg-Vorpommern 작성: 주독일 한국문화원(2017.9.)* 첨부파일에서 행사 기간, 장소, 방문객수, 홈페이지, 입장료, 특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독일 한국문화원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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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독일 총선 관련 주요정당 문화정책

    2017년 독일 총선 관련 주요정당 문화정책

    □ 주요 내용1. 기민/기사연합(CDU/CSU)2. 사민당(SPD)3. 자민당(FDP)4. 녹색당(Gruene/Alliance90)5. 좌파당(Die Linke)6. 독일대안당(AfD)*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기민/기사연합(CDU/CSU)□ 복지와 삶의 질 향상(Wohlstand und Lebensqualitaet)□ 핵심 공약 1. 유럽의 전통에 뿌리를 둔 개방된 문화국가 유지 o 예술과 문화가 함께 하는 삶의 기반이라는 인식 확대 o 문화와 예술의 자유 보장 2. 폭력과 독재의 역사에 기억 유지 o 나치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작업 지속 o 동독비밀경찰(슈타지) 문서보관소 유지 3. 문화 진흥 o 풍부한 문화적 유산 관리 및 개발을 지속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강화 4.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자유롭고 강인한 미디어 환경 조성 o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 보장 o 언론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과 조치 강구 o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 및 전 세대에 대한 교육 실시 5. 공영, 민영 이원방송 체제 유지 o 국제 방송 매체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강화 6. 문화 교육 o 문화와 교육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 공유 o 사회적 통합의 기본 요소로서 독일어 교육 강화 7. 영화산업 육성 o 영화는 문화적 자산이자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문화상품이라는 인식하에 영화산업 육성 o 게임산업 및 E-스포츠 산업 육성2. 사민당(SPD)□ 현대 개방사회 (Es ist Zeit fuer eine offene und moderne Gesellschaft)□ 핵심 공약 1. 열린 문화가 곧 대화의 열쇠라는 인식 공유 o 문화와 예술의 자유 보장 2.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 추진 o 경제여건, 학력, 연령, 성별, 출신과 무관한 문화 보장 o 국공립 문화시설 월 1회 무료입장 보장 o 창조경제 육성 및 강화 3. 예술가의 권리와 사회보장제도 강화 o 예술을 통한 생계활동 보장 o 예술작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o 예술가에게 다양한 법적 사회보장 체제 제공 4. 영화산업 육성 및 게임산업 지원 o 독일 영화진흥기금(DFFF) 사업 확대 o 우리 모두의 책무 : 세수 잉여금에서 재원 확충 o 혁신적이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컴퓨터, 비디오게임 개발 지원 5. 기억과 추모 o 국가사회주의(나치) 정권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과 유대인 학살행위에 대한 추모 지속 o 나치 정권이 약탈한 문화재 반환 지원 6. 서남 아프리카 식민전쟁의 과거 청산 o 과거 식민지 지배시절 독일 제국이 아프리카 헤레로, 나마 등지에서 자행한 민족 말살 등의 잔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과거청산 o 독-아프리카 나미비아 간 화해 추진7. 언론 o 민영, 공영 이원 방송 체제 유지 및 국제 방송 매체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재정 지원 강화 3. 자민당(FDP)□ 문화가 곧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다(Kultur gibt Wurzeln und Zukunft zugleich)□ 핵심 공약 1. 문화 교육 강화 o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제공 o 연간 문화관련 지원 예산 중 10 퍼센트 문화교육 지원 투자 확정 2. 문화재 보호 및 소유권 관련 국가 개입 방지 o 소유권 분쟁 관련 불필요한 국가 개입에 반대 o 문화재 반환 사업 지원 3. 대외 문화 정책 o 괴테 인스티튜트를 비롯한 문화기관 사업 지원 강화 o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사용 o 국경 경비 강화4. 과거 청산 및 추모 o 동독 비밀경찰(슈타지) 기록 보관소 현대화 및 활용성, 접근성 개선4. 녹색당(Gruene/Alliance90)□ 민주주의 강화, 자유 주권국가 수호(Wir staerken die Demokratie und verteidegen den freiheitlichen Rechtsstaat)□ 핵심 공약 1. 언론의 자유 강화 o 다양하고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 보호 o 대테러전의 명목하에 언론인을 감시하고 범죄인 취급하는 행위 지양 o 정보원 보호권 보장 o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영방송이 독립적인 양질의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방송수신료 제도 지속 및 광고 없는 방송 유지 2. 문화의 다양성 촉진 o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Leitkultur)에 반대하며 다양한 문화간의 교류를 지원 o 국가의 지원, 또는 경제적 후원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문화의 독립성 보장 o 국공립 기관부터 민간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 및 혁신적 프로젝트 지원 o 최저임금, 사례비 하한선 등 예술가의 수입구조 개선 o 학교 및 여타 교육시설의 문화교육 강화 3. 기억과 추모 o 국가사회주의 시설의 만행에 대한 추모 사업 지원 강화 o 약탈 문화재 반환사업 지원 5. 좌파당(Die Linke)□ 다양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Für eine vielfältige, partizipative und allen zugängliche Kultur)□ 핵심 공약 1. 다양한 그룹간 소통의 기반으로서 지역과 환경을 구분하지 않는 문화 지원정책 실현 o 재정적 안전보장을 통한 문화 진흥 o 정규직, 비정규직 예술가들의 사회보장제도 강화 2. 문화분야의 노동조건 및 사회보장을 위한 투쟁 o 노동환경 개선 및 양성 평등 추진 o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험 유지 및 확대 o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3. 문화 접근성 강화 o Open-Access 전략을 문화분야로 확대 o 공공 도서관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대여절차 간소화 o 장벽이 없이 누구나 문화에 공정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o 박물관, 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 무료 입장 제공 4. 문화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o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력을 금지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문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o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부 및 문화부 장관 제도 신설 5. 국가사회주의 과거 청산 o 국가사회주의가 자행한 과거의 범죄행위 청산작업 지속 o 민주적이고 반파시즘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청산 o 나치스 정권이 약탈한 문화재 반환사업 추진 6. 독일대안당(AfD)□ 독일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 fuer Deutschland)□ 핵심 공약 1. "다양성의 문화(Multikulturalismus)" 대신 독일 주도문화(Leitkultur)를 지향 o 기독교, 고대, 계몽주의에 기반한 독일 주도문화를 신봉하고 독일어, 독일 관습과 전통,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유지 o “다양성 문화”이념은 독일인의 모든 문화적 업적 훼손-반대 o “다양성 문화”는 비문화, 또는 문화들간의 평행성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정치적 갈등과 국가의 기능 마비를 가져오므로 이에 반대 o 계몽된 유럽시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 2. 정체성의 근간 - 독일어 o 독일어는 독일인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근본요소임을 확고히 하고 국가공인 언어로 헌법에 명시하며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해 학교에서 독일어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함 o EU 내에서 독일어에 대해 영어, 프랑스어와 동등한 지위 부여 3. 확장된 개념의 역사인식 o 국가사회주의 시절의 과거사 청산은 확장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4. 시대에 부응하는 미디어 정책 추진 o 공용방송 수신료 의무납부제를 폐지하고 방송수신자가 스스로 수신료 납부 및 시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성 : 주독일 한국문화원 (2017.9) 주독일 한국문화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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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문화행정 조직 및 정책 현황 조사

    독일 문화행정 조직 및 정책 현황 조사

    □ 주요 내용□ 독일 문화예술 정책의 특성 □ 독일 연방정부 문화 정책 □ 문화정책 담당 조직현황 :ㅇ연방정부 문화 및 미디어부- 연방 정부 문화 미디어부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Kultur und Medien, BKM) 4가지 주요 정책- 분야별 구성된 조직체계 및 담당업무; K1 : 문화;법무지원국 (Zentrale Angelegenheiten, Kultur und Recht); K2 : 예술;문화 지원국 (Kunst und Kulturforderung); K3 : 국제미디어 /영화지원국 (Medien und Film; Internationales); K4 : 역사;기념 사업국 (Geschichte, Erinnerung); K5 : 문화정책;기념물;문화제 보호국ㅇ 문화정책 담당 조직현황 II : 브란덴부르크주; A1 : 중앙본부(Zentralabteilung); A2 : 학술;연구(Wissenschaft und Forschung); A3 : 문화국(Kultur)□ 문화예술 지원체제ㅇ연방차원 문화외교 수행기관□ 문화관련 주요 정책 아젠다 및 구체적 정책사안ㅇ연방정부의 국내 문화;예술정책ㅇ독일의 통일과 연방 정부의 국내 문화정책기능 강화ㅇ주정부 문화예술 정책ㅇ연방정부 관광정책ㅇ연방정부 스포츠정책□ 기타ㅇ독일 주요 6개주(州)의 이주민관련 도입된 문화정책안ㅇ<문화가 세계를 연다> 사업내용ㅇ<문화가 세계를 연다> 우수 참여사업 사례(수상 후보 프로젝트)가. 다국적 영화제 개최나. 다국적 음악밴드 구성 및 공연ㅇ독일 문화재 보호법(Kulturgutschutzgesetz)ㅇ독일 문화재 보호법(Kulturgutschutzgesetz) 개정안 핵심내용ㅇ연방 정부 문화 미디어부 문화예산(2016)ㅇ독일 주요 6개주 문화예산[참고] <모두가 악기 하나씩> 사업 주요내용□ 개요□ 사업 주요내용ㅇ사업 대상 및 시기ㅇ교육 악기o 수업내용ㅇ예산 규모 : 매년 약 5억유로 ※ 2010년 기준* 첨부파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성: 주독일 한국문화원(2017.4.) 주독일 한국문화원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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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문화예술, 예술교육 주요 정책 조사 결과

    독일 문화예술, 예술교육 주요 정책 조사 결과

    □ 주요 내용1. 문화예술 정책 일반 개요2. 독일 예술교육 정책3. 독일 예술교육 정규수업 현황*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독일 문화예술 정책 일반 개요 o 독일 문화예술 정책 관련 주요 역할은 연방정부가 아닌 16개 주정부에서 담당o 각 주정부는 지역별 특수성 및 개별 중점추진 방향을 고려해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주요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시행o 연방정부는 국제적 문화예술 교류 등 대외 문제를 주로 담당하며, 대내적으로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제한적으로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2. 독일 예술교육 정책□ 연방정부 예술교육 정책o 연방 차원의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독일연방 문화미디어청(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Kultur und Medien, BKM)은 예술교육을 위한 4가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임-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Kultur fur alle); 문화 소외 집단 없이 전국민 문화예술 수혜자 만들기.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며 익히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경계 없는 사회 만들기. 취학 중 학생들이 가정 형편, 이민자 가정 등의 불이익 없이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예술교육상(BKM-Preis Kulturelle Bildung) 수여; 매년 예술교육 분야에서 가치와 성과가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에게 수여.; 후보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5천유로을 지원금으로 받으며,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총 6만유로의 상금을 받음- 연방문화재단(KSB) 지원사업; 문화예술 매개(Kunst der Vermittlung)를 목적으로 한 연방 차원의 대형 사업 진행; 지원 사업 사례 : ;모두가 악기 하나씩(Jedem Kind ein Instrument); ※ 별첨 참고자료 참조□ 주정부 문화예술 정책o 독일 각 주정부 문화교육부장관(Kultursminister)들의 연합회의체인 독일문화교육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KMK)는 2007년 아동 및 청소년의 예술교육 진흥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을 위한 권고(Empfeh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zur kulturellen Kinder- und Jugendbildung)>를 발표함o KMK는 권고안에서 예술교육이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더 심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이를 위해 학교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문화예술 교육인력에게도 학교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o 중점추진 사항- 취학전 아동 창의성 개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학전 아동 보육기관에서 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일깨울 수 있는 예술교육- 학교에서의 예술교육; 학교는 학교 외부의 예술공간(박물관, 극장, 음악당 등)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 외부의 예술가들이 학교에서 예술교육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음; 전일수업 학교 도입이 예술교육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학교 내부와 외부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상호보완 관계를 가져야 하며, 특히 음악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시설 확충; 아동 및 청소년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외부 문화예술 기관 및 시설들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은 공공 문화예술 시설의 핵심업무가 되어야 하며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선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전문인력 양성;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조직,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함; 따라서 우선 대학 및 전문학교들은 이들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함; 또한 학교 외부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교사인력 교육을 강화해야 함- 부모 및 가정 책임 강화;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부모 및 가정의 책임 명시o 문화예술 교육 지속 개발을 위한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아동 및 청소년 단체, 문화예술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 교육" 종합계획 수립- 경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지침 마련- 개별 학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지침 마련- 학교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예술 교육- 지역 문화예술 시설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잠재적으로 다문화 단체 및 시설의 예술교육 참여- 취학전 아동 보육기관, 학교, 외부 아동 및 청소년단체, 문화예술 단체가 공동 협력- 학교 외부 예술교육 공간 확충- 아동 및 청소년 예술교육 시설 지원 확대- 학교 및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주정부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예술교육 항목 고려- 예술교육을 위한 체계적 교사 및 예술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주교육부장관회의 차원에서 수업 외 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승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질적 수준 보장- 예술교육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3. 독일 예술교육 정규수업 현황 □ 초등학교 예술교육 수업o 독일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4학년 연평균 수업시수에 따르면 예술교육 관련 미술 및 음악수업 시수는 총 504시수임o 이는 전체 수업시수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독일어(26%) 및 수학(23%)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업시수임▲ <그림 1> 독일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연평균 수업시수▲ <표 1> 독일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연평균 수업시수□ 중고교 예술교육 수업o 독일 인문계 중고교(김나지움) 주간 수업시수 배분에 따르면 예술교육 관련 미술 및 음악수업 시수는 각각 15시수와 10시수로 총 25시수임o 이는 전체 수업시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1~3 외국어(29%), 독일어(13%) 및 수학(13%)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수업시수임▲ <그림 2> 독일 인문계 중고교(김나지움) 평균 주간 수업시수▲ <표 2> 독일 인문계 중고교(김나지움) 평균 주간 수업시수참고 <모두가 악기 하나씩> 사업 주요내용□ 개요o 독일 서부 탄광산업 중심지였던 루르지방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연방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지원사업o 1~4학년 초등학생들이 각자 악기 하나씩을 선정해 연주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o 연방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문화도시 프로그램 및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미래교육 장학재단이 공동 후원함□ 사업 주요내용o 사업 대상 및 시기- 2003년부터 보훔시에서 시작- 2007년부터 루르지방 40개 지방자치단체와 39개의 음악학교들이 공동으로 약 370개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악기지도 프로그램 제공o 교육 악기- 오케스트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악기 및 일반인들이 주로 즐기는 악기들로 구성o 수업내용- 1학년 수업; 자신의 악기를 배우며 호기심을 일깨움; 악기에 대한 기본지식 교육; 노래, 춤 등 수업자료를 활용해 멜로디, 리듬, 박자의 개념 이해; 학교교사와 음악학교 강사들이 협업- 2학년 수업; 평균 5명 이하 연주팀을 구성해 합주 연습; 악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별 연습 가능; 음악학교 강사 단독 수업- 3~4학년 수업; 젊은 음악가들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 참여; 오케스트라 연주 수업을 통해 정규 음악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음악적 경험 채득; 과정 종료 시 연주회 개최o 예산 규모 : 매년 약 5억유로 ※ 2010년 기준- 후원기관 별 지원규모; 연방문화재단 : 1천만 유로;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 1천5백4십만 유로; 미래교육재단 : 63만 유로; 참여 지방자치단체 : 250만 유로; 외부 기부금 : 1천2백50만 유로- 수업료 : 약 9백5십만 유로; 1학년 대상 최초 1년간 무료; 2학년 20유로, 3~4학년 35유로씩 수업료 지불; 참가학생 가정의 소득을 고려, 무료 수업 및 장학금 별도 지원작성: 주독일 한국문화원(2016.4.) 주독일 한국문화원 |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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