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1월)
□ 문화예술 정책ㅇ 클라우디아 로트 연방총리실 신임 문화미디어청장●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클라우디아 로트 의원을 총리실 산하 문화미디어부 신임 장관으로 임명하였음. 임명 선서는 총리실에서 이뤄졌음. 연방의회 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녹색당 소속의 로트 의원은 최근까지 연방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하였음. 노련한 의원인 그는 이로써 연방정부의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음. 연방미디어 위임관으로서 로트 장관은 직원 약 400명을 갖춘 연방 최고 관청을 이끌게 되었음.●로트 장관은 1998년부터 연방의원직을 수행했으며, 2013~2021년에는 연방의회 부의장이었음. 다수의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문화정책과 관련해 대외문화교육정책 소위원회의 정규위원인 동시에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문화미디어 위원회 위원, 녹색당 원내단체 문화정책부문 대변인을 맡은 바 있음. 대중에 이름을 알린 건 녹색당 소속으로 연방의장직을 수행한 2001~2002, 2004~2013년. 2003~2004년에는 외교부 인권정책 및 인도적 지원 담당 연방정부 위임관으로 활동함.성명: 클라우디아 로트(Claudia Roth)소속: 녹색당 지역구: 아우크스부르크출생연도: 1955.05.15 출생지: 울름혼인여부: 미혼구사언어: 영어(유창), 프랑스어(유창), 이탈리아어(기초)이력‘도르트문트 시립무대’ 및 ‘호프만스 코믹 테아터’ 고문록밴드 ‘톤 슈타이네 셰르벤’ 매니저인도주의 우니온(Humanistische Union)‧친(親) 망명(Pro Asyl)‧독일레즈비언게이협회(LSVD) 회원DFB 문화재단 및 아우크스부르크 대학 감사국 위원1971~1990 ‘청년민주주의자(Jung Demokraten)’ 회원1987~현재 동맹90/녹색당(당시 녹색당) 당원1985~1989 연방의회 녹색당 언론대변인1989~1998 유럽의회 의원1994~1998 유럽의회 녹색당 원내대표2001~2002, 2004.10~2013.10 동맹90/녹색당 연방의장1998~2001.03.31, 2002.10~현재 연방의회 의원2001년까지 인권 및 인도적 지원 위원회 위원장2003.3~2004.10 외교부 인권정책 및 인도적 지원 담당 연방정부 위임관2013~2021 연방의회 부의장(출처: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홈페이지)ㅇ 지속가능성, 관계성, 초국가적 협력: 독일 박물관연맹, 2022년 사업 중점 방향 설정●독일 박물관연맹이 2022년 사업 중점 방향을 정하였음. 지속가능성 실무팀은 박물관에서의 기후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과 실행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고, 독일과 프랑스 박물관 간 소통을 매개로 이웃국가 박물관 사이의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연례회의 일환으로 박물관을 사회에서 중요한 관계성을 갖는 매력적인 기관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교육과 만남의 장소로서 박물관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큰 책임을 지고 있음. 박물관은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 부분을 보존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창의적 자극을 불러일으킴. 박물관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널리 전파하고 본보기의 특징을 띠고, 직접 행동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 증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실질적 업무지원 제공과 박물관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보호와 관련한 장기적 관점에 대한 시야를 트기 위해 내년 지속가능성 규범을 작성하고, 2023년에는 박물관과 담당부서를 위한 인증 모델을 설계할 것임.●독일과 프랑스 박물관 간 대화를 통해 두 이웃국가의 박물관 전문가 간 신뢰와 이해, 교류를 구축하고자 함.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독불 관계의 정치적 차원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는 국경을 초월한 두 국가의 박물관 간 협력에 중요한 기여를 이끌어 낼 것임. 내용 면에서 식민지와 관련한 소장품의 취급방법, 대중지향, 디지털화, 박물관 부문에서의 창조경제 등과 같은 최신 주제를 다룰 예정임.●독일 최대 박물관 컨퍼런스와 관련해 2022년 박물관의 매력을 그 중점에 둘 것임. 우리는 박물관이 사회와 관계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화하고, “우리의 박물관은 어느 정도로 매력적인가?”, “매력적인 박물관을 구분 짓는 건 무엇인가?”, “도시와 지역의 입지요인으로서 박물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무엇인가?”, “미래 전문가들에게 있어 박물관은 고용주로서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등의 물음을 제기하고자 함. 연례회의에서 박물관 국내외 박물관 전문가들과 함께 요구 사항과 변화의 필요성,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할 것임.●독일 박물관연맹은 1917년 이래로 독일 박물관들과 그 직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음. 사람과 다양한 기관, 그리고 박물관 관련 주제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함. 질적으로 우수한 박물관 업무와 박물관 전문가 간 교류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음.(출처: 독일 박물관 보도자료)ㅇ 연방정부‧16개 주 총리 코로나 회의: 문화시설 개방 지속●2021년 열린 첫 총리회의서 코로나 방역 추가조치 논의됨. 확진자 지수와 무관하게 독일 전역에서 문화시설 및 그 행사장의 출입은 계속해서 가능. 접종자와 완치자 입장을 허가하는 2G 규정이 전제조건임. 연방주들은 이를 강화한 2G 플러스 규정(*음성결과서를 제시한 접종자와 완치자만 입장)을 시행할 수 있음.●새로운 점은 결의안 13항에서 문화예술의 특별한 중요성이 명시됐다는 점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화적 경험과 예술적 생산은 팬데믹 속에서 그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문화영역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특히 2G와 2G 플러스 규정) 연방주들은 감염병 보호법에서 강조하는 문화 활동 제한에 대한 특별한 근거제시의무를 준수한다."●올라프 짐머만 독일문화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문화예술이 여타 여가활동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높게 평가함. 예술생산은 문화예술의 소개와 수용을 포괄하는 기본법의 특별보호를 누리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엄격한 위생규정 하에 문화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해도 된다는 점이 결정됐음에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음.(출처: 독일문화위원회 보도자료)□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ㅇ 2022년도 영화진흥법 개정●2022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영화진흥법(FFG)이 시행됨. 지속적 시행법인 이 법은 이번에 2017년도 FFG에서 일부 사항만 변경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2022년도 FFG는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변경 사항이 일부에 불과.○연방영화진흥위원회(FFA)의 업무 범위를 공정근로조건․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다양성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확장○FFA 이사회 내 양성평등 확립○불가항력의 경우 *제한기간규정의 유연화 적용○지원 및 지급 조건의 유연화. 특히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영화 제작 시 생태학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의무○시장의 현재 흐름을 고려해 유료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요건 조정○불가항력의 경우 FFA의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의 유연성 개선○'동등한 지위의 국가' 개념이 추가됨. 스위스는 계속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음. 이 개념은 EU에서 탈퇴한 영국에게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시 EU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제한기한규정(Sperrfrist):우리나라의 홀드백(Holdback)제도. 지원금을 받은 영화가 특정 매체를 통해 개봉하는 경우 그 매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티브이, 스트리밍서비스, 블루레이, 디브이디 등등)에서의 공개를 일정 기간 동안 차단하는 것.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개봉했다면 제한기간 동안에는 영화관 이외의 매체(블루레이, 디브이디, 티브이, 스트리밍 서비스 등등)를 통한 개봉을 금지함.●세부 변경 사항○FFA의 과업제2조 FFA의 과업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영화산업 종사자가 더 이상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이 아닌, 보다 공정한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FFA는 조직의 과업을 인식함에 있어서 더 이상 양성평등 문제 하나에만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되며, 이에 더해 다양성과 장애인 문제에도 힘써야 함.○행정위원회제6조 독일케이블방송협회(ANGA)와 독일인터넷산업협회(eco), 독일정 보통신산업협회(Bitcom)에서 위원 2명을 파견(2017년도 FFG에 선 1명). ‘독일 영상물 및 미디어 전문소매업 이익협회(IVD)'의 경우 위원 파견 기관에서 빠짐.제8조 행정위원회는 영화관협회들의 회원의 동의를 얻어 FFG 제55a 조(제한기간규정의 예외 적용)에 따라 지침을 정할 수 있음.제9조 행정위원회의 결정은 화상회의나 서면 회람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음.제10조 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그를 대리할 수 있는 부위원을 선출함.○이사회제12조 이사 선출은 이사회의 양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뤄져야 함.제14조 이사회의 결정은 전화‧화상 회의, 혹은 서면 회람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음.제15조 이사나 그 대리인들 중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함.제17조 이사회는 특히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계획이 승인된 개별 건에 있어서 개별지원조건과 개별지급조건에 대한 예외 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결정은 문화미디어청의 동의를 필요로 함.○동등한 위치의 국가제40조 FFG의 말하는 동등한 지위의 국가란 EU법에 따른 영화지원 에 있어서 EU회원국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제3국을 의미.○제한기한규정제55a조 행정위원회의 지침을 통해 제한기한규정(제53~55조)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제55b조 불가항력의 경우 영화관을 이용해 시작된 공식 초연과 지속적 상영을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상영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영화관 상영이 상당 기간 동안 독일 전역에서 이 뤄지는 것이 불가능할 때를 조건으로 함. 유료 스트리밍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 규정에 근거한 제한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영화산업이 이에 대한 권위적인 참여지분을 갖고 있어야 함.○프로젝트영화지원/*추천영화지원(영화제작 시의 생태학적 중요성)제59a 재정지원은 영화 제작에 있어서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지급. 이에 대한 개개의 사항은 부득이하게 연방과 연방주의 영화지원을 조정해야 하는 FFA의 업무를 고려한 행정위원회의 지침에 의해 규정됨.제67조. 제작자는 영화 제작으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을 CO2 계 산기를 이용해 입증해야 함.*프로젝트영화지원(Projektfilmförderung):- 독일영화의 품질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작 기획안에 조건부 상환 대출 제공.* 추천영화지원(Referenzfilmförderung):- 추천점수 15만 점 이상 받은 영화에 대해 제작비용에 있어 최대 800만 유로 지원하며, FFG 제73조에 의거해 이뤄짐.○영화관 개축 지원금제143조 향후 영화관 광고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는 광고가 이뤄지는 지역과는 무관. 경제적 위기에 빠졌거나 그 위기로부터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 이 발생한 경우 영화관 개축 지원금은 영화관 운영을 유지하 고 업체의 존립을 유지하는 추가 조치들에도 사용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위원회가 지침에 규정.○유료방송 및 프로그램 판매업자의 영화분담금 부과액제156조 유료방송사업자의 영화분담금이 구독계약에 따른 순매출액의 0.25%에서 0.45%로 증가제156a조 시청각 콘텐츠를 일괄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독일 프로그램 판매업자의 영화분담금 액수는 별도 조항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계속해서 구독계약에 따른 순매출액의 0.25%임.○자금 사용처제161a조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행정위원회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일 영화산업 구조의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출처: 독일영화진흥공사 보도자료)□ 관광 정책ㅇ 베를린 관광업계●올해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2021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늦어도 부활절엔 호경기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베를린주 관광마케팅 공식 대행사 ‘visitBerlin'의 부르크하르트 키커 대표는 올해 관광객 수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의 75~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당시 관광객 수는 1천4백 만 명, 숙박 건수는 341백만 건 이었음.●키커 대표는 DPA 통신에 현재 몇 주 간의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늦어도 부활절까지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그는 처음에는 국내 관광객과 폴란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이웃국가의 관광객이 베를린을 찾을 것으로 보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여행 포기 이후 이를 만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효과가 작년에도 발생했다면서 21년도의 경우 6월11일부터 베를린 내 숙박이 금지됐지만 상황이 2020년보다 전체적으로 나아졌다고 전함. 아직 완성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키커 대표는 1,350~1,450만 건의 숙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음.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엔 20% 증가한 수치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보다는 약 55% 낮은 수준임.●키커 대표는 내년에는 개인 여행 부문에 있어서 이 수치가 19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봄. 그러나 이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그는 모든 경제 분야에서 그렇지만 관광업계의 경우 현재 요리사, 접수원 등등의 전문인력이 특히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 그는 이들이 관리직과 같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일자리를 찾아갔을 것으로 추측. 키커 대표는 베를린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 장소며 세계 톱3에 들어가는 컨벤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도 이번 여름 방문객 감소를 만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았음.(출처: 베를린주정부 홈페이지, 1.10)□ 체육(스포츠) 정책ㅇ 독일올림픽체육연맹(DOSB) 위원회 새로 선출●DOSB의 위원장 선거에서 361표(86.6%)를 받은 토마스 바이케르트(Thomas Weikert)를 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됨. 미리암 벨테, 베레나 벤텔레, 슡테판 마이어, 케르스틴 홀체, 올리버 슈테게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바이케르트 위원장은 감사를 표하면서 연맹이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으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코로나 위기 극복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하였음. 이어 투명성과 개방성을 통해 함께 노력한다면 스포츠가 독일에서 다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하였음.●부위원장 선출은 총회에서 회칙 개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더 이상 특정 책임 부문의 부처원칙에 의거하지 않기로 하였음.●DOSB선수위원회장은 바이에네 괴니히슈타인이, 독일스포츠유겐트의 DOSB 제1위원장에는 슈테판 라이트가 선출되었음. 브리타 하이데만은 계속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내 선수위원회 위원으로서 DOSB 위원직을 수행함.●새 위원회의 임기는 4년간의 정기 임기를 수행할 위원회를 선출하는 2022년 DOSB 총회가 열릴 때까지로 예정됨.●이번 총회에선 선거 및 위원회 내 부처원칙 폐지 외로 위원회와 이사회 해임, 2020년도 연간 결산 승인, 2022년도 경제 계획 승인, 독일 가라데 협회 및 독일 야구‧소프트볼 협회를 비올림픽 종목 프로스포츠협회로 편입을 경정함.●총회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필수적인 부분만 포함하는 것으로 개최됨.(출처: 독일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주독일 한국문화원 |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