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5년 6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대항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동향1. 온라인 스트리밍법 개요 ⚬ 법안명: Online Streaming Act (Bill C-11, 2023년 제정) ⚬ 핵심 내용: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Netflix, Spotify, Amazon 등)을 캐나다 방송법(Broadcasting Act) 규제 대상에 포함 ⚬ CRTC(방통위) 권한 강화: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전통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 기여금 부과: 연매출 2,500만 CAD 이상 플랫폼에 연간 5% 콘텐츠 기여금 부과 ⚬ 기여금 사용처: 원주민·불어권 콘텐츠, 뉴스, 소수자 콘텐츠 제작 펀드 ⚬ 캐나다 콘텐츠(CanCon) 기준 개정: 콘텐츠 제작비용 중심에서 인력·제작 주체 중심으로 재정의 2. 글로벌 대기업의 반발 ⚬ 법적 대응: Netflix, Apple, Spotify 등은 영화산업위원회 MPA-Canada(Motion Picture Association - Canada)를 통해 연방법원에 제소 - CRTC의 기여금 부과는 권한 초과 (ultra vires) - 사실상 "은밀한 세금 (hidden tax)" - 이미 캐나다 콘텐츠에 자발적 투자 중이라 이중 부담 - 법원은 2025년 6월 현재 기여금 납부 유예, 본안 심리 진행 중 ⚬ 청문회 불참 - 2025년 5월, CRTC가 개최한 CanCon 기준 재정의 청문회에 대부분 불참 - 사전 규정이 기업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 - MPA-Canada가 대신 서면 입장 제출 3. 글로벌 대기업의 주요 주장 요지 ⚬ 형평성 문제: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 방송사와 구조, 모델이 다름 ⚬ 과도한 규제: 뉴스 기여금(Online News Act, Bill C-18)까지 포함된 점 반발 ⚬ 콘텐츠 자율성 침해: CanCon 기준 강화로 콘텐츠 전략 제약 ⚬ 무역 갈등 우려: 미국은 이 법이 자국 기업 차별 소지를 지닌다고 경고 4. 캐나다 정부 및 CRTC의 입장 ⚬ 국내 문화산업 보호와 다양성 확보가 정책 목표 ⚬ 외국 온라인 플랫폼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 필요 ⚬ CRTC는 기여금을 세금이 아닌 문화적 공공투자로 간주 5. 쟁점 사항 ⚬ CRTC의 권한 초과 여부 - 기업 측: CRTC가 온라인 플랫폼에 권한을 적용한 것은 방송법상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 쟁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사업자(broadcasting undertaking)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CRTC의 해석 권한과 플랫폼의 방송적 성격을 본안에서 판단 예정 ⚬ 기여금의 법적 성격 - 기업 측: 5% 기여금은 사실상 세금이며, 의회 승인 없이 부과 불가 - 정부 측: 기여금은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며 세금 아님 - 판단 기준: ‘세금 vs 수수료’ 법리 ⚬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2조(b) “Freedom of Expression”) - 기업 측: CanCon 기준이 제작 방향에 간섭,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 측: 검열이나 금지 목적이 아니며, 제한 아님 - 향후 Oakes Test(기본권 제한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적 심사 기준)를 통한 비례성 심사 가능 6. 시사점 및 전망 ⚬ 국제적 선례 가능성 - 캐나다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한 선도 사례로, 유사 모델이 타국에 확산될 가능성 있음 ⚬ 플랫폼 전략 변화 - 글로벌 기업이 캐나다 내 콘텐츠 투자 축소 또는 시장 전략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 ⚬ 무역 갈등 소지 - 미국은 자국 기업 차별을 이유로 디지털 무역 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외교·무역 갈등 우려 존재 ⚬ 문화 보호와 창작 자유 사이의 충돌 - 문화 보호를 위한 CanCon 강화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정책적 균형 필요 ⚬ 심리 진행 일정 - 2025년 8월 31일까지 기여금 납부 의무가 유예된 상태이며, 본안 심리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 (출처: CRTC https://crtc.gc.ca/eng/archive/2024/2024-121.htm, National Post https://nationalpost.com/news/canada/streaming-companies-crtc-rules-court, The Times of Indi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technology/tech-news/netflix-spotify-amazon-apple-and-others-to-fight-against-canadas-bill-c-11-that-they-see-as-streaming/hidden-tax-what-makes-the-court-fight-important/articleshow/121726551.cms, CTV News https://www.ctvnews.ca/entertainment/article/crtc-kicks-off-cancon-hearing-as-big-streamers-cancel-appearances/, Canada News Media https://canadanewsmedia.ca/proposed-online-streaming-bill-could-discriminate-against-american-firms-u-s-embassy-cbc-news/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