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4.03.10

“내수 활성화·규제개혁·노동생산성 제고 등 적절한 처방”
“4% 경제성장은 충분히 달성, 3개년 계획은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모델”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내수활성화 및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집권 1주년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합경제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4%대, 고용률 70%를 달성,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다.

블룸버그의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은 3월 3일자 기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474’비전은 경제학자나 기업가, 정책입안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 가능한 정책”이라며 “박 대통령이 주변 국가들처럼 통화량 증대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전망을 밝게 한다”고 평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앞서 2월 25일자 기사에서도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며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이라며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수출의존도 감소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목표치인 4%까지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블룸버그는 3월 3일자 칼럼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성취 가능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2월 27일자 사설에서 “3개년 계획은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이다. 이 계획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며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경제정책보다 낫다”고 분석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은 2월 25일자 기사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박근혜 정부의 3개년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데 공감하고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SBC 로널드 맨(Ronald Man) 아시아담당 애널리스트는 “박 대통령은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정책이 개혁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지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바클레이스 은행의 애널리스트 와이 호 렁(Wai Ho Leong)은 2월 26일 3개년 계획을 주변국의 경제정책과 비교하면서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바클레이스 은행은 전날 보고서에서도 “3개년 계획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단기 경기진작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1%, 2015년에는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4.2%까지 오르고,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몬드 응(Raymond Yeung)은 2월 28일 일본의 외교전문지 The Diplomat에서 “이 계획이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한 진단(correct diagnosis)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JP Morgan도 2월 25일 보고서에서 “이 계획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중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청와대)

한편 지난달 방한한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아시아 국가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근본적 경제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임재언(林在彦) 코리아넷 기자
jun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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