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주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신기술 사용 강조

2024.03.18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소정 기자 arete@korea.kr
영상 = 전한 기자, 이준영 기자 hanjeon@korea.kr, coc7991@korea.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환영사에서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AI와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를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으로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뉴욕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소개하며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할 수 있다" 며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단합할 때에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며 "한국의 역사가 이런 진실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를 토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에콰도르 외교장관 등도 기조연설에서 영국, 미국, 에콰도르, 케냐 등 각국 정부가 민주주의 수호와 디지털 기술이 초래한 위협에 공동대응이 필요하므로 이번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전한 기자 hanjeon@korea.kr

개회식에 이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장관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논의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AI는 안전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중" 이라며 "신기술로 인해 초래된 위기는 긴급성이 큰 만큼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베라 요우로바 유럽연합(EU)부집행위원장은 올 6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선거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정보 왜곡,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등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EU가 실시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개회식과 장관급회의를 시작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일까지 3일간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다. 지난해 3월 열린 2차 정상회의는 한국이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주최한 바 있다.

▲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신기술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전한 기자 hanjeon@korea.kr

▲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한 기자 hanje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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