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야 기자 fayastory@korea.kr

한국의 수출통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 전략 물자 수출통제 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맺으며 수출통제 신뢰를 입증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를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전략물자관리원(KOSTI)은 유엔(UN) 안보리 결의 1540호(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결의) 이행 강화를 위해 핵무기 확산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NNSA)과 26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은 산업과 군수에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전략물자 수출 정보를 공유한다.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거나 수출통제 전문인력을 교류하는 등의 협력을 하게 된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도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세계 200개 국가를 평가한 결과 한국(17위)이 일본(36위)보다 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