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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8.08.10
[국제언론 25시]⑬ 日 닛케이가 보는 한국의 규제혁신
윤종원 靑 수석 인터뷰…"잠재성장률 높여야”
“한국의 경제정책은 청와대와 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사령탑은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비서관,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창출과 임금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중략)…윤 수석은 가장 주력하는 정책으로 ‘규제혁신’을 들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은 8월 7일 자 9면 톱으로 윤종원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기사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규제완화 성장 촉구’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신문은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나갈 것”이라는 윤 수석의 발언을 주목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윤 수석은 인터뷰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국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연 3%대를 밑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민간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데 그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 규제다”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불안 없이 한 나라가 모든 생산자원을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윤 수석은 민간 부문 성장과 관련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닛케이 “부총리 삼성 방문은 재벌 관계 전환점”
닛케이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와 재벌의 관계에 주목했다. 한국의 재벌그룹은 회사가 주식을 서로 가지는 ‘순환 출자’가 특징으로, 소수 주주인 창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구조가 문제시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윤 수석의 평가를 실었다. 윤 수석은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소되고 있다. (재벌개혁과 기업 애로 해소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부와 기업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기사에 반영했다.
이 신문은 윤 수석 인터뷰를 실은 날 같은 면 관련 기사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8월 6일, 평택)을 언급했다. 이번 방문이 재벌과 거리를 취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친(親)기업’ 노선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으로 자리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현장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어제 귀국한 거죠? 힘들었지요?”라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괜찮습니다”라고 미소지으며 부총리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관민일체(官民一體)는 日산업계에 위협”
닛케이는 기사 끝머리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국이 앞으로 관민일체(官民一體)가 되어 신흥시장을 공략하게 되면, 일본의 산업계에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한국 정부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규제혁신’을 내세우는 것을 위협으로 느낀 셈이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현재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완화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그것이 이웃 나라 산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결과가 아닐까.
“한국의 경제정책은 청와대와 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사령탑은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비서관,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창출과 임금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중략)…윤 수석은 가장 주력하는 정책으로 ‘규제혁신’을 들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은 8월 7일 자 9면 톱으로 윤종원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기사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규제완화 성장 촉구’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신문은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나갈 것”이라는 윤 수석의 발언을 주목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윤 수석은 인터뷰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국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연 3%대를 밑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민간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데 그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 규제다”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불안 없이 한 나라가 모든 생산자원을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윤 수석은 민간 부문 성장과 관련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뷰 기사를 실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8월 7일 자 9면.
닛케이 “부총리 삼성 방문은 재벌 관계 전환점”
닛케이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와 재벌의 관계에 주목했다. 한국의 재벌그룹은 회사가 주식을 서로 가지는 ‘순환 출자’가 특징으로, 소수 주주인 창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구조가 문제시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윤 수석의 평가를 실었다. 윤 수석은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소되고 있다. (재벌개혁과 기업 애로 해소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부와 기업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기사에 반영했다.
이 신문은 윤 수석 인터뷰를 실은 날 같은 면 관련 기사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8월 6일, 평택)을 언급했다. 이번 방문이 재벌과 거리를 취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친(親)기업’ 노선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으로 자리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현장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어제 귀국한 거죠? 힘들었지요?”라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괜찮습니다”라고 미소지으며 부총리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관민일체(官民一體)는 日산업계에 위협”
닛케이는 기사 끝머리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국이 앞으로 관민일체(官民一體)가 되어 신흥시장을 공략하게 되면, 일본의 산업계에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한국 정부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규제혁신’을 내세우는 것을 위협으로 느낀 셈이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현재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완화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그것이 이웃 나라 산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결과가 아닐까.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관 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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