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13.06.10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위하여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됐다. ‘공약가계부’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한 정책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가계부’는 국정기조 가운데서도 ‘국민행복’에 집중됐다. 공약재원 134조8,000억원 가운데 58.8%인 79조3,000억원이 복지에 지출된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내야한다”며 국민행복을 위한 성과를 독려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내야한다”며 국민행복을 위한 성과를 독려했다. (사진=청와대)

그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연금’ 공약에 가장 많은 17조원이 투입된다.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계획이다.

노후를 위한 복지 정책은 국민행복연금 이외에도 노인층 일자리 창출(매년 5만개) 및 일자리 기간과 참여보수의 단계적 확대에 1조3,000억원, 임플란트 및 틀니지원 단계적 확대에 3,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6,000억원이 각각 투입 될 예정이다.

국민의 노후와 함께 출산을 포함한 육아 정책에도 힘이 실린다. 0~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5조3,000억이, 출산률 증대를 위한 장려금으로 2조1,000억원, 그리고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 1조2,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일자리 창출 및 공약가계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일자리 창출 및 공약가계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20만 가구 건설에도 9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도심 내에서 일자리, 복지, 문화, 공공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에는 서민을 위한 주택 매입•전세 임대에도 1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서민들이 좀 더 쉽게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한,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hanjeon@korea.kr

· 코리아넷 뉴스의 저작권 정책은 코리아넷(02-2125-35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