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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13.04.23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추경 발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둔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4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에 쓰일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

현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세종청사에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세종청사에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추경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 경상경비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통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을 제외하곤 사상 최대 규모다.

총 17조 3000억 원 중 5조 3000억 원에 기금 2조원을 더한 7조 3000억 원은 일자리 확충·민생안정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 3대 중점사업에 지원된다.

나머지12조원은 경기침체로 덜 걷힌 세수를 메우는데 쓰인다.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세입감소 6조원을 포함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6조원 올해 총 12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2000억 원과 세출 감액 3000억 원, 세계잉여금 3000억 원 및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해 우선 충당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 내년에는 0.4%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4천여 개의 일자리를 포함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반영되면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에서 7조원 늘어난 349조원, 총수입은 당초 대비 11조 8000억 원 줄어든 360조 8000억 원이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에서 36.2%로 1.9%p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안을 반영하더라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기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임재언 기자, 코리아넷
jun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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