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를 오두앙 기자 caudouin@korea.kr

정부가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시설 투자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된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에 건설되고 있는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 인센티브와 특성화 대학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검토한다.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4조 2500억 원, 반도체 펀드 투자에 4200억 원 등 반도체 전 분야에 총 14조 원 이상의 2025년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계기관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오는 2030년까지 3GW 규모의 전력과 2031년까지 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