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정책

ㅇ 문화부 장관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북유럽 문화부 장관 회의 참석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5/parisa-liljestrand-deltar-i-nordiska-ministerradet-for-kultur-i-helsingfors/ (Regeringen 2025.05.05.)

- 파리사 릴예스트란 장관은 헬싱키에서 열리는 북유럽 문화 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 안전과 국가의 안보, 회복력 등에 있어 문화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대담을 나눔.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관련, 북유럽-발트 지역 간 대비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스웨덴 정부, 상업 라디오 운영에 대한 개정안 제시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regeringen-foreslar-nya-villkor-for-kommersiell-radio/ (Regeringen 2025.04.30.)

- 스웨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상업 라디오 사업을 위한 장기적 방안(En långsiktigt hållbar kommersiell radioverksamhet)’이라는 법안을 채택함.

- 이 법안에는 아날로그 상업 라디오 방송 허가에 대한 새로운 요금 제안과 방송 및 TV 법 개정안을 포함되었으며, 법안은 2025년 11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임.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을 보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상업 라디오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둠.

ㅇ 스웨덴 예술위원회(Konstnärsnämnden) 새로운 위원 임명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5/ny-styrelse-for-konstnarsnamnden/ (Regeringen 2025.05.15.)

- 스웨덴 정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3년간 활동할 예술위원회 이사회 위원을 임명함. 변호사 카린 세데를룬드(Karin Cederlund), 문화정책 담당 이사 마르틴 욘손 티블린(Martin Jonsson Tibblin), 미술관장 드라가나 쿠소프스키 막시모비치(Dragana Kusoffsky Maksimovic), 전 노르딕 문화기금(Nordisk Kulturfond) 이사 및 국가문화위원회(Statens kulturråd) 부국장 베니 마르셀(Benny Marcel), 지휘자 및 예술감독 소피아 비니아르스키(Sofia Winiarski)가 새롭게 임명됨.

- 안무가 빅토르 프로이드(Viktor Fröjd), 칼마르 미술관 관장 요나스 홀름베리(Jonas Holmberg), 미술가 아스트리드 실반(Astrid Sylwan), 스웨덴 예술가협회(Svenska Konstnärernas Förening) 예술감독 아쉬크 자만(Ashik Zaman)은 재임명됨.

- 위원 가운데 베니 마르셀은 이사회 의장으로, 요나스 홀름베리는 부의장으로 임명됨. 문화부 장관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는 예술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예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힘.

* 스웨덴 예술위원회(Konstnärsnämnden)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기관임. 예술인 보조금과 수당을 분배 및 지급하여 예술인들을 후원함. 또한, 문화 및 창의산업에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함.

ㅇ 스웨덴 정부, 미디어 발전에 발맞춘 ‘음성 신문(taltidning)’ 서비스 확대하기로 결정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5/regeringen-beslutar-om-en-ny-taltidningsforordning/ (Regeringen 2025.05.15.)

- 스웨덴 정부는 미디어 발전에 발맞춰 ‘음성 신문’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함. 이는 시각장애인이나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뉴스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 새롭게 제정된 규정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신 장비 및 가입 조건, 음성 뉴스 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문화부 파리사 릴예스트란드 장광은 음성 신문 시스템을 기술 중립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보를 동등한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힘. 관련 법령 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EU 사법재판소, 법률 데이터베이스 ‘Lexbase’ 심의

▶https://www.svt.se/kultur/rattsdatabasen-lexbase-i-eu-domstolen-riskerar-forbud (SVT 2025.05.14.)

- 스웨덴의 판결 정보 공개 사이트 Lexbase가 EU 법원에서 재판 중임. 법률 판결 데이터베이스 ‘Lexbase’는 특정 인물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임.

- 이번 소송은 한 남성이 자신의 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름이 검색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GDPR)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됨. 원고 측은 이미 형을 마쳤음에도 불고, 해당 웹사이트에 전과 정보가 계속 공개된 것은 사생활 정보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Lexbase 측은 자신의 활동은 언론 목적에 해당하며, 스웨덴 기본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의 후 스웨덴 사법부에 법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한편, 스웨덴 대법원은 이미 Lexbase가 일정 정보를 조건부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음.

ㅇ 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스웨덴 다큐멘터리

▶https://www.svt.se/kultur/svensk-dokumentar-tavlar-i-cannes (SVT 2025.05.07.)

- 스웨덴 신인 감독 욘 아스프(Jon Asp)와 마티아스 노르보리(Matthias Nohrborg)의 다큐멘터리 <보의 머릿 속(I huvudet på Bo)>이 칸 영화제의 클래식 섹션(Cannes Classics)에 상영됨.

- 해당 다큐멘터리는 스웨덴 영화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들 가운데 한 명인 보 비데르베리(Bo Widerberg)의 생애를 다룬 작품임. 욘 아스프 감독은 해당 다큐멘터리 상영을 통해 비데르베리 감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힘.

- 한편, 스웨덴 감독 타릭 살레(Tarik Saleh)의 영화 <Eagles of the Republic>은 본선 부문인 공식 초청작(Official Selection) 경쟁부문에 선정되어 황금종려상 수상을 두고 다른 작품들과 경쟁하게 될 예정임.

ㅇ 스웨덴 정부, 국립건축디자인센터(ArkDes), 국립공공미술위원회(Statens konstråd)를 현대미술관(Moderna Museet)으로 통합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5/moderna-museet-ska-forbereda-inordnandet-av-arkdes-och-statens-konstrad/ (Regeringen 2025.05.28.)

- 스웨덴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현대미술관에 국립건축디자인센터와 국립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함.

- 이는 예술, 건축, 디자인 및 생활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함임. 정부는 위 세 기관의 수행업무에 유사성이 많다고 판단, 기관 간의 업무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스웨덴 정부, 국가문서기록보관소(Riksarkivet)에 반유대주의 퇴치 및 유대인 생활 강화 위한 임무 배정

▶https://www.regeringen.se/regeringsuppdrag/2025/05/uppdrag-till-riksarkivet-att-bidra-till-genomforandet-av-regeringens-strategi-for-att-starka-judiskt-liv-och-motverka-antisemitism/ (Regeringen 2025.05.28.)

- 스웨덴 정부는 국가문서기록보관소에 유대인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이행 업무를 배정함.

- 업무에는 스웨덴 내 유대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연구자·교육기관·대중에게 소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유대인 소수민족 단체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방침도 포함됨. 최종 보고는 2029년 2월 15일까지 제출될 예정임.

□ 기타

ㅇ DN의 레스토랑위원회가 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팁

▶https://www.dn.se/kultur/krogkommissionen-tipsar-om-koreanska-smaker/ (DN 2025.05.09.)

- 스웨덴 매체 다겐스 뉘훼테르(Dagen Nyheter)의 레스토랑위원회가 스톡홀름에 위치한 한식당을 소개하면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실음.

- 쇠데르말름에 위치한 마담(Madam)은 김치전과 매운 갈비찜을 판매하며 친구들과 여러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음. 아리랑(Arirang)은 비빔밥, 김치, 불고기를 판매하며 특히 테이블에서 직접 불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Her name is Kim”이라는 식당은 ‘전통 한국 가정식’을 표방하며 집밥 위주의 음식을 선보이고 있음.

ㅇ 온두라스 아나 루스 가르시아(Ana Ruth García) 목사, 올해의 페르 앵거상(Per Anger-pris) 수상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5/05/den-honduranska-pastorn-ana-ruth-garcia-har-tilldelats-arets-per-anger-pris/ (Regeringen 2025.05.16.)

- 제21회 페르 앵거상 수상자는 온두라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아나 루스 가르시아 목사로 결정됨.

- 가르시아 목사는 온두라스의 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단체인 에큐메니카스(Ecuménicas)를 설립했음. 이 단체는 여성들이 성적 및 생식 건강과 권리(SRHR)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춤.

- 파리사 릴례스트란드 장관은 여성들의 지식 접근권, 성교육, 의료 서비스와 같은 요소들을 위해 투쟁해 온 아나 루스 가르시아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함.

* 페르 앵거상(Per Anger-pris)은 스웨덴 정부가 수여하는 국제 인권 및 민주주의 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스웨덴 외교관 페르 앵거가 홀로코스트로부터 헝가리 유대인을 구출해 낸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