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정책

ㅇ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로의 통합프로젝트(Inklusionsprojekt)” 지원

• −︎독일 연방정무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Kultur für alle, von allen und mit allen!) 모토 아래 올해 예술과 문화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혁신적인 문화 교육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임. 문화 기관은 8월 말까지 2022년 프로젝트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박물관, 연극장 또는 오케스트라 등 독일의 다양한 문화 기관들이 이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문화기관들의 목표는 장애인이 문화시설에서 예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올해 2021년 모델 프로젝트는 연방문화미디어부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4억1144만원(30만유로)까지 지원됨.
  

• −︎모니카 그뤼터스 연방문화부 장관은 “문화적 참여는 사회적 결속을 위한 기초이다”라고 말하며, 문화 기관들은 소외된 사람들, 특히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보도자료, 8.10)

ㅇ 향토 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 지원사업 확대

• −︎클뢰크너 독일 연방농산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역사와 농업에 활력을 주는 향토 박물관과 농업 박물관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결정을 발표하였음. 연방정부는 이미 2020년에 "향토 박물관 비상지원 프로그램"으로 149개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한 바 있음. 2020년 연방문화미디어부 예산에서 34억2,867만원(250만 유로)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에는 20억 5,720만원(150만 유로)이 지원될 예정임. 율리아 클뢰크너 연방농산부 장관과 모니카 그뤼터스 연방문화미디어 장관은 공동으로 2021. 4월 농업 박물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재정지원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지난 6월에 재정을 두 배로 확장하였음. 이로서 계획된 27억4,294만원(200만 유로) 대신 현재 54억8,588만원(400만 유로)이 집행 가능하게 되었음. 연방 농산부 장관은 이제 오펜하임의 “독일 와인 박물관”, 자르부르크 시 “농업 박물관”, 바트 소베른하임 시 “라인란트-팔츠 야외 박물관 재단” 등 세 박물관에 직접 재정지원을 통보하였음. 현재 7월 말까지 55개의 박물관이 재정지원을 받았음. "농촌 지역 문화" 프로그램의 지역 및 농업 박물관에 대한 총 지원 기금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총 109억7,176만원(800만 유로)임.
  

• −︎향토 박물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지역 박물관, 야외 박물관, 고고학 공원 등에 재정이 지원되며, 총 비용의 최소 25% 자부담하는 관련 문화기관은 최대 3,428만원(2만 5천 유로)의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농업 박물관 지원프로그램은 농업, 식품 생산, 영양, 원예, 포도 재배 및 어업의 주제에 중점을 둔 최대 30,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지역 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자부담금이 총 비용의 최소 25%인 기관은 최대 6,857만원(5만유로)의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음. 

(출처: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보도자료, 7.29)

□ 체육(스포츠) 정책

ㅇ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도쿄 올림픽 관련 긍정적 평가

•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알폰스 회르만(Alfons Hoermann)은 “도쿄 올림픽은 모두가 신중하게 행동하면 국제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신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독일 올림픽대표팀은 95%의 백신접종률과 높은 수준의 훈련으로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언급
  

• −︎또한, 디르크 쉼멜펜니히(Dirk Schimmelpfennig) 도쿄올림픽 독일선수단장은 “올림픽 개최는 옳고 중요했으며 선수촌에는 올림픽정신을 바탕으로 위생조치와 함께 선수들의 교류가 있었으며 예상보다 좋은 경기였다”고 평가하며 “다만 리우 올림픽보다 약간의 메달 수가 적어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2024 프랑스 올림픽에서는 결승전 및 메달에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기본틀 및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언급

(출처: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 문화재 정책

ㅇ 독일 다뉴브라임(Donaulimes) 유네스코 세계 유산목록 추가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다뉴브라임*을 세계 유산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대한 제안은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가 공동으로 제출하였음.
  * 다뉴브라임은 현재 독일 바이에른,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걸친 다뉴브강(도나우강)을 따라 소재한 예전 로마제국 국경의 로마군 군대요새를 말하며, 이들 요새는 수많은 망루, 군대 주둔지, 요새 등으로 구성돼 있음.
  

• −︎다뉴브라임은 독일의 51번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며, 이번 등록된 다뉴브라임 구간은 남부 바이에른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처 슬로바키아까지 약 600Km 구간임.
  

• −︎등록된 다뉴브라임에는 군대 캠프, 요새, 주민 정착지, 지상 기념물 등 77개의 하위 유적이 포함돼 있음. 유적지들은 방어기술, 건축, 예술, 종교, 행정 및 정치 등 로마제국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음.

(출처: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 보도자료, 7.30)

□ 관광

ㅇ 독일 연방관광산업 협회 코로나 대응조치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 −︎독일 연방관광산업 협회(BTW), 독일 호텔숙박연방협회(DEHOGA), 독일 여행 협회(DRV), 독일 관광협회(DTV), 독일 호텔협회(IHA), 국제 버스 관광협회(RDA)와 유럽 이벤트센터협회(EVVC)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새로운 독일 관광산업 록다운 방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음. 이들은 독일 연방정부가 지속적 개방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관광 산업계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해줄 것을 호소하였음.
  

• −︎성명서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비교할 때 엄격한 제한 및 금지이외에도 다른 위기 대응 방법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독일 연방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관리에 보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였음.
  

• −︎18개월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는 18개월의 관광산업 위기를 의미하는바,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백신접종이 된 현재 관광산업계가 다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재차 소규모 감염 확산시 여행 및 외출제한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 −︎확진자수 발생 평가기준 대체가 필요하며, 앞으로 이를 위한 근거로 백신접종률, 질병경과, 입원률, 중환자실 이용률 등을 고려해야하며, 현재 주정부 코로나 대응 규정에 적용되는 확진률을 높이고, 올 가을에 다시 전 국민대상 백신접종 캠페인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함.

(출처: 독일연방관광산업협회 보도자료, 8.9)